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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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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예•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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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4 결산] 下 "수의계약 1인 견적 남발"⸱⸱⸱예산 집행 투명성 '도마 위': 김대성 기자 2025.06.30;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이라는 명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식하고, 쪼개기 계약으로 입찰을 피하는 꼼수가 횡행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불공정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의왕시의 ...

[의왕시 2024 결산] 上 자산 3.6조 '건전성' 합격점⸱⸱⸱'관행적 이월'은 숙제: 김대성 기자 2025.06.29;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의왕시의 2024년 살림살이를 최종 정산한 결과, 시의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이상 증가하며 외형적인 재정 체력은 탄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의왕시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당초 ...

[남양주 2024 결산②] 이월액 톺아보기⸱⸱⸱'명시 1901억·사고 236억·계속비 1521억': 김대성 기자 2025.06.28;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남양주시 이월액 수치는 각각 명시이월 1901억원, 사고이월 236억원, 계속비 이월 1521억원 등이다. 그 사유는 '편성(명시)·계획(계속비)·집행(사고)'의 세 단계의 실패가 겹 ...

“우리도 AI 갖자”···이재명 정부 ‘쏘버린 AI’ 선언, 무엇이 달라지나: 신하연 기자 2025.06.27;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전 세계적 AI 개발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AI 경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은 '쏘버린(Sovereign) AI', 즉 자주적 인공지능 모델 개발이다. 총 ...

[부천시 2025 예산분석 ②] 의회는 '훈풍', 민생은 '한파'⸱⸱⸱예산 배분 형평성 논란: 김대성 기자 2025.06.26;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부천시가 세수 부족에 따른 '초긴축 재정'을 선언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그 고통 분담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행정복지센터의 소액 민생 예산은 가차 없이 삭감된 ...

이재명 정부, 조선·방산·철강 산업에 전략 드라이브···해수부 부산 이전, 업계 지각변동 예고: 김민준 기자 2025.06.26;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선, 방위산업,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산업자산으로서의 재정의'와 '수출 기반 육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구조 전환과 함께 해양 ...

[남양주 2024 결산①] 세입 2조9,206억·세출 2조4,990억···특별·공기업 등 하위 집행이 ‘이월·잉여’ 키운다: 김대성 기자 2025.06.24;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남양주시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은 세입 2조9206억원(yoy +2.66%), 세출 2조4990억원(yoy 10.14%), 잉여 4213억원이다. 잉여는 다음연도 이월 2445억원, 금 실제반납 23,62 ...

[과천시 2024 결산 분석] ② 수백억 쌓아두고 공사는 '하세월'···막대한 이월·집행 저조·회계처리 미숙: 김대성 기자 2025.06.23;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과천시는 2024년 결산 결과 행정의 고질적 문제인 '막대한 이월액'과 '저조한 집행률', '회계 처리 미숙함'을 드러냈다. 시민의 혈세가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통장에서 잠자는 사이,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 ...

[과천시 2024 결산 분석] ① 과도한 '지정타'⸱'레저세' 의존도⸱⸱⸱"시민 복지 미흡": 김대성 기자 2025.06.22;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겉으로 드러난 과천시의 재정 지표는 화려하다. 예산 총액은 5000억원 시대를 목전에 뒀고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최상위권을 지켰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결산서와 시의회 회의록, 그리고 시의회 질의 내용을 종합 ...

[30조 추경 분석] ② 나랏빚 1300조 딜레마⸱⸱⸱'재정건전성'이냐 '민생구제'냐: 김용대 칼럼니스트 2025.06.21; [예결신문=김용대 위원] "빚을 내서라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이대로 가다간 국가 재정이 파탄 난다"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민생 구제'라는 명분을 얻었지만, '재정 ...

[부천시 2025 예산 분석 ①] 1회 추경 포함 2조2722억⸱⸱⸱'세수 펑크' 속 인프라 투자 집중: 김대성 기자 2025.06.20;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부천시 2025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포함 총 2조2722억원(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이다. 시는 당초 본예산 2조2306억원에서 416억원(1.87%) 증가한 예산안을 확정하며 민선 8기 주 ...

[30조 추경 분석 ①] "경제 심폐소생술"⸱⸱⸱이재명 정부, '성장판' 다시 연다: 김용대 칼럼니스트 2025.06.20; [예결신문=김용대 위원] 대한민국 경제가 '복합 위기' 앞에 섰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뒷걸음질 치고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하는 사상 초유의 '트윈 디플레이션(Twin Deflation)' 공포가 엄습하자 정부가 ...

[이재명 정부 출범]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는? ④에너지 패권 구조 전환 본격화···‘햇빛 연금’·‘지역별 차등 요금제’ 주목: 김민준 기자 2025.06.16;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내세운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햇빛·바람연금'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라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 ...

[이재명 정부 출범]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② AI 대전환 시대 도래 下⸱⸱⸱'AI 고속도로' 재원 마련 정조준, 에너지 특별회계 개편 '강공': 김민준 기자 2025.06.13;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작년 12.3 사태와 그로 인한 극심한 경제 위기 국면 위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재편하기 위한 대담한 재정 운용안을 꺼내 들었다. 이번 정부 정책의 본질은 강력한 재정 지출을 마중물로 ...

‘지배구조 2.0’ 선언한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속도전 예고···기업 반발 속 해법은?: 김민준 기자 2025.06.12;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와 재계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 ...

한국 경제 ‘벼랑 끝’서 시작한 李 대통령, ‘尹데믹’ 극복할까: 김용대 칼럼니스트 2025.06.09; [예결신문=김용대 위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0.8%로 0.7%p 하향 조정했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1%를 하회한 것은 한국전쟁(1953년), 오일쇼크(1980년), IMF 외환위기(1998 ...

'무늬만 특례시' 오명 벗을 수 있을까⸱⸱⸱100만 특례시 제도 안착 위한 5대 과제 부상: 김민준 기자 2025.05.31;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올 1월 경기도 화성시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 지위를 획득하면서 전국 특례시가 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특례시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권한 ...

[과천시 2025 예산점검] 1회 추경 포함 5645억 확정⸱⸱⸱'인프라'엔 엑셀, '문화예술'엔 브레이크: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05.29;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과천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를 기정액(본예산) 5434억원 대비 211억원(3.89%) 증가한 5645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입주가 본격화된 지 ...

[시흥시 2025 예산 점검] 총예산 1조8778억(+15.6%)···복지 안정, 해양·하천·생활SOC 보강: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05.28;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시흥시 2025년 본예산은 1조8778억원(일반 1조5420억+특별 3358억, 전년 +15.6%)이다. 복지는 기초연금·생계·장애인지원 등 의무지출이 뼈대를 이뤘고 ...

[평택시 2025 예산 분석 ②] 수소·반도체로 미래 승부수 띄웠다···평택아트센터에도 530억 '올인': 김대성 기자 2025.05.24;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평택시의 2025년 예산안에는 '재정 한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바로 '문화 인프라의 완성'과 '미래 산업 선점'이다. 24일 본지가 입수한 부서별 세부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