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5조 중 취득세 비중 51.3%⸱⸱⸱특정 세목 의존 심화
순세계잉여금 4758억 '관리 부실'⸱⸱⸱실국별 유휴 자금 운용 지침 부재 도마 위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기도의 2024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37조8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 결산액은 37조6168억원으로 전년(35조3488억원) 대비 6.4% 증가했으며 세출 결산액은 36조980억원으로 전년(34조202억원) 대비 6.1% 늘었다.
재정자립도는 55.1%를 기록했다. 부채 총액은 6조6086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23.3% 급증했으며 결산상 잉여금 1조5188억원 중 67.2%인 1조202억원이 차기 연도로 이월됐다.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정밀도가 떨어지고 재무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결과다.
■ 부채 6조6086억⸱⸱⸱관리채무상환비율 광역지자체 평균 상회
7일 예결신문이 경기도의 2024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부채 총액은 6조6086억원으로 전년 5조3580억원 대비 1조2506억원이 증가했다. 부채의 세부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에 따른 유동부채가 전년 대비 7814억원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관리채무상환비율은 7.27%를 기록, 광역지자체 평균인 5.75%를 상회했다. 순자산은 36조6466억원으로 전년 대비 4733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부채의 증가 폭이 자산의 증가 폭을 앞지르며 실질적인 재정 체력이 약화된 탓이다.
특히 장기차입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 발생은 향후 가용 재원 확보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집행부는 채무 규모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상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 경직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취득세 7조7655억⸱⸱⸱세입 구조의 부동산 경기 종속성 심화
세입 결산액 37조6168억원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15조1114억원을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7조7655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51.3%를 차지한다. 이는 경기도 재정 수익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거래 현황에 종속됐다는 의미다.
세입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2212억원이 미수납됐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추계 오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고보조금 등 정부간 이전수익은 16조7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8381억원 증가, 자체 재원 정체로 인한 중앙정부 의존도는 지속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세입 구조는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지자체의 가용 예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리스크를 내포하는 것으로, 세입원 다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 예결위 "순세계잉여금 4758억원 발생, 행정 정밀성 결여"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집행부의 세수 추계 오차와 순세계잉여금 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대규모 잉여금이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고 묶이는 현상을 집중 추궁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4758억원에 대한 사용 계획이 결산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는 경기도 행정의 정밀성이 결여된 결과다. 집행부는 단순한 산술적 결산에 그치지 말고 잉여금의 효율적 재투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위원은 "2212억원의 미달 수납과 대규모 불용액 발생은 수요 예측 실패에서 기인한다"며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수익 손실과 사업 지연의 사회적 비용은 도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집행부의 추계 시스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국은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추계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오차 범위를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
■ 사회복지 예산 14조7059억⸱⸱⸱재정 경직성 심화 속 효율화 '과제'
세출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14조7059억원으로 일반회계 지출의 45.4%를 차지했다. 기초연금 3조9896억원, 생계급여 1조4572억원 등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매칭 지출이 주를 이룬다.
복지 예산의 증가세는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도의 부채 증가와 맞물려 다른 투자성 사업의 재원을 잠식하는 경직성 경비로 작용하고 있다.
예결위에서는 부적정 수급 관리나 중복 지원 배제 등 집행 효율성을 높여 가용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 수요의 자연 증가분만큼 선심성 행정이나 중복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안적 재정 운용이 요구된다.
■ 출처
• 2024년 경기도 결산서
• 2024년 경기도 재무제표(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4년 경기도 결산서 첨부서류(지방세 세목별 결산 현황)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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