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 합산 자체수입 2138.6억억···의존재원 구조 심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철도기금 간 내부거래에 따른 총계 예산 착시 현상 지적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포천시의 2026년도 재정 규모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1조4100억원을 돌파, 전년 본예산 대비 860억원(7.52%) 증가하며 외견상 확장형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자체 재원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증가의 주된 동력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고유 세원 확충이 아닌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기금 전입금 등 외부 및 보전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세입 구조 점검이 요구된다.
이전재원 중심의 세입 구조
22일 예결신문이 포천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총 세입 규모는 1조41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1회 추경 대비 336억원(2.43%) 늘어난 규모이며, 본예산과 비교하면 1857.4억원(15.11%) 확대된 수치다.
2026년도 본예산 역시 전년도 본예산보다 860억원(7.52%) 증가해 재정 외형은 지속적으로 팽창했다.
그러나 일반회계 기준 세입 구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자체 재원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확인된다.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총액은 1조2668.5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 고유의 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1698.8억원, 세외수입은 439.8억원이다. 두 항목을 합산한 자체 수입은 총 2138.6억원에 불과해 일반회계 세입 대비 비율이 16.88%에 그쳤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24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 재정자주도는 51.68%로 시의 예산 확대가 지역 내 세원 확충이 아닌 국·도비 보조금 등 외부 이전재원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회계 보조금은 4164억원에 달하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3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전수입 내에는 순세계잉여금 성격의 잉여금 566.5억원과 전입금 1238억원이 포함돼, 일시적 재원 및 내부거래 의존도가 심화됐다.
순세계잉여금은 보수적 세입 추계나 집행 잔액의 누적으로 발생하므로 매년 반복 활용 가능한 안정 재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입 기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경상이전 및 시설비 중심의 경직성 지출 구조
시 예산의 성질별 지출 구조를 보면 경상이전과 시설비 비중이 동시에 높은 비대칭적 양상을 띤다. 제2회 추경예산 성질별 구조에서 경상이전은 6488.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5.85%라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자본지출 항목은 총 4043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3494.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시의 재정 지출이 법정·의무 성격이 강한 복지성 이전지출과 SOC성 시설투자에 편중돼 있음을 증명한다.
이들 지출은 단기간에 구조조정하기 극히 어렵다는 공통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의 주안점은 단순한 편성 금액의 과다 여부가 아니라 연내 실제 집행 가능성, 반복적인 이월 발생 여부, 그리고 완공 이후 투입될 운영비 반영 여부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금 간 재원 이동과 회계 표시상의 착시 현상
특별회계와 기금의 가파른 증가율은 총계 재정 규모를 과다하게 보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본예산 기준 특별회계는 116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9% 늘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1074.7억원으로 30.70% 급증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사업특별회계가 24.87%,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4.16% 증가해 상하수도 기반시설 투자가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 투자는 향후 요금 현실화 문제나 일반회계의 재정 지원 부담 가능성을 함께 내포하므로 신중한 관리가 요구된다.
기금 간의 재원 이동 방식을 둘러싼 총계 부풀리기 논란도 쟁점화됐다. 제1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연제창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철도기금 사이의 재원 이동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연 위원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부가 일반회계를 거쳐 철도기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총계 기준 재정 규모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원보다 과다하게 표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불법성 문제가 아니라 기금과 회계 간의 복잡한 전입·전출 관계에서 비롯된 회계 표시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총계 기준 재정 규모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원보다 크게 보일 여지가 충분하므로, 시는 총계와 순계를 엄격히 구분하여 의회와 시민에게 명확한 재정 상태를 공개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출처
• 2026년도 예산서
• 2026년도 제1회, 2회 추가경정 예산서
• 2026년 기금운용계획서
• 2026~2030년 포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189~192회 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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