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육성에 대규모 투자···성과 기반 예산 운용은 미흡
지방채 발행 상환 부담 증가···"의회 소통 강화와 엄격한 사후 평가 절실"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포항시의 2026년 예산안은 '환동해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가 맞물려 있다. 확실한 예산 방향성 이면에 놓인 방대한 사업들의 집행 효율성과 성과 관리가 과제로 남은 모습이다.
분야별 세출 비중과 재정의 경직성…미래 산업 투자 vs 부채 부담
28일 예결신문이 포항시의 올해 일반회계 세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가 1조629억원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한다. 농림해양수산(8.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7.7%) 분야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 예산의 거대한 몸집 때문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법적 의무 지출 비중이 높아 경직된 예산 구조의 주원인이다. 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시는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예산과 배터리 산업 인프라 구축에 수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러한 투자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확실한 기업 유치 성과와 고용 창출이 뒷받침돼야 한다.
시는 2026년 핵심 사업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하수도 사업 등에 203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다. 2026년 말 기준 예상되는 포항시의 총 채무 잔액은 327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다영 위원은 예결특위 심의에서 "매년 120억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방채 발행은 과도한 재정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목적채이며 자체 수입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행안부의 채무 지표 관리 한도 내에 있더라도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의회의 경고를 받았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패턴을 보여왔다.
공모사업 관리 체계 부실 논란
시는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적이지만, 사업 선정 이후 시비 매칭 부담이 재정을 잠식하고 있다. 김하영 위원은 "공모사업 당선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시비 매칭 부담 때문에 소관 사업이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는 예산안 조정을 통해 불투명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241억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단서 조항을 주문했다.
예산법무과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관련 예산은 조직개편이 없을 시 불용할 것을, 체육산업과는 뱃머리파크골프장 조성은 홀 수를 조정해 산림을 훼손하지 말 것과 줄어든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 디지털융합산업과·수소에너지산업과의 경우 주요기관 방문 및 전시 참가 국외여비는 추진 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방문 후 성과 및 결과사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생태하천과는 양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용역 발주 전 세 차례 이상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각각 주문했다.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의회는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통합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이자 비용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채무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예산제'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출처
• 2026년도 포항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 제327회 및 제330회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채무관리계획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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