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2026.05.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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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석: 성인지 예산] ㊦ 편성-평가 '환류' 강화···부적절 사업 퇴출 장치 마련

'26년 예산부터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 8대 영역 전면 도입
성과평가 결과 미흡 사업, 예산 편성 시 환류율 87.4% 달성
제외 요청 사업 3년 주기 제한 등 대상 사업 관리 체계 고도화 추진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정부가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결과를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부적절하거나 성평등 기여도가 낮은 사업의 포함을 막기 위해 제외 요청 사업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한 새로운 분류 체계를 도입해 제도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성과평가와 예산 편성의 유기적 연계 및 환류 실적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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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예•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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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명암] ㊤ '타이밍'이 만든 경제 효과···GRDP 성장 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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