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2026.07.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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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⑥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인프라 국비 일괄 교부의 독단···지방비 매칭 지연 및 이월·불용 악순환

산업부 12조·중기부 15조 집행···총 예산 대비 착시된 집행률과 세출 잔액
지방비 확보 불확실함에도 인프라 국비 일괄 교부 강행···사업 장기 이월 유발
중기 스마트공장 지원금 3400억 불용···친환경 에너지 보급 반납금 방치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검사 결과 중앙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단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국비를 일괄 교부하는 행태가 매칭 예산을 대야 하는 지방 정부에 부하를 주어 이월과 불용을 폭발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 후반대 높은 집행률의 착시… 수천억원대 이월·불용25일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세출예산현액은 12조259

[경기도 2025 결산분석] ㊤ '보조금 20조'가 키운 반쪽 확장···재정자립도 10년 만의 최저

[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인프라 국비 일괄 교부 독단···지방비 매칭 지연 및 이월·불용 악순환

5월 은행 연체율 0.67% 급등···중소기업 연체율 2015년 이후 최고치

[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④ 행정안전부 세출 86조원 집행률 99.8%의 착시···이전지출 구조와 인프라 재원 유보 실태

3분기 은행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가계 주담대 줄고 기업·신용대출 증가 전망

회계 탐사

【탐사기획 하림】 최근 5년 생물자산 취득액 99% 감가상각 처리⸱⸱⸱왜?

[호반건설 탐사기획]③ 매출 ‘0원’ 자본잠식 계열사에 안전장치 없이 대여금 지급 후 대손 처리

[호반건설 탐사기획] ②특수관계사(위례PFV) 앞 대여금 4백억 손상 처리⸱⸱⸱왜?

[호반건설 탐사기획]① '24년 매출액 1조7455억·영업익1221억⸱⸱⸱2020년比 94%⸱610%↑

[탐사기획] 팩트코퍼레이션, 대여금·출자전환 총 300억대···돈 행방은?

[GS건설 탐사기획]② 대여금 대손상각 1조원 육박···매년 확대되는 이유는?

[GS건설 탐사기획]① 알 수 없는 3.3조원 천문학적 대여금 용처 '의구심'

[현대약품 탐사기획] 3년전比 현금성 자산 53%↓·차입금 61%↑···'회계부정' 의혹

[두산 탐사] 1조원대 매출에도 영업현금흐름 ‘마이너스 행진’···"분식회계 의혹"

SM그룹, STX건설 '무한 수혈'⸱⸱⸱건설업 한파에 '계열사 동반 리스크' 번지나

두산 박정원 회장, ‘23년 ‘적자 전환’에도 보수액은 3년 전 比 7.5배↑

매출 10조 '외화내빈' 한온시스템⸱⸱⸱한국타이어 수혈에도 '적자 늪'

정부•지자체 예•결산

[경기도 2025 결산분석] ㊤ '보조금 20조'가 키운 반쪽 확장···재정자립도 10년 만의 최저

[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인프라 국비 일괄 교부 독단···지방비 매칭 지연 및 이월·불용 악순환

[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④ 행정안전부 세출 86조원 집행률 99.8%의 착시···이전지출 구조와 인프라 재원 유보 실태

[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재정 1.6조 전액 집행 속 '출자 지연' 'R&D 중복 불용'

[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② 정무부처, 금융보증 부실 예측 오차와 행정 심판 장기화···사후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① 기획재정부, 세입 미수납 81조원·기금 불용 24조원···재정 추계 정밀도 제고 시급

[서울시 2025 결산분석] ㊦ 세수 풍년에 지출도 51조 껑충···'공사·공단 부채' 뇌관

[서울시 2025 결산분석] ㊤ 세입 55.5조, 예산보다 2.4조 초과 '역대급 호황'···재정 구조는 취약

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54조2000억 적자···나라살림 적자 폭 완화 흐름

[경주시 2026 예산분석] ㊦ 복지·환경·도시개발에 묶인 '큰 돈'···재정 성과 검증은?

[경주시 2026 예산분석] ㊤ 2조1천억 예산 확대의 명암···자체 재원 성장 없는 '의존형 확장'

[포항시 2026년도 예산분석] ㊦ '목적채' 내세운 200억 지방채···"미래 세대에 빚 전가" 경고

이코노픽

5월 은행 연체율 0.67% 급등···중소기업 연체율 2015년 이후 최고치

3분기 은행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가계 주담대 줄고 기업·신용대출 증가 전망

'원유' 위상 넘보는 반도체···기술 패권 경쟁에 'Capex 빅뱅'

[경제 동향] 반도체·서비스업 주도에 완만한 개선···내수·고용은 부진 심화

'부진 늪' 건설업계,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효과에 장기 성장 청사진 그린다

홈플러스 퇴출에 유통가 대격변···이마트·롯데쇼핑, 매출 1.5조 수혜 전망

[3대 메가 프로젝트 ④完] '5극 3특' 국가균형발전과 결합···첨단 기술이 바꿀 새로운 지방 경제 지도

[3대 메가 프로젝트 ③] 지능수출 국가로의 대전환···영화 속 '피지컬 AI' 양산 체제 돌입

'3% 꼼수자본'이 키운 부동산 PF 위기···해법은 '자기자본 확충'

[3대 메가 프로젝트 ②] '전력 40GW·용수 215만 톤'···방점은 '재생에너지'

6월 수출, 반도체·IT 독주 속 첫 1000억 달러 돌파···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관측

[3대 메가 프로젝트] ① 서남권·충청권으로 뻗는 반도체 영토···전국 단위 다극화 시대로 전환

오피니언

[김용대 칼럼] 반도체주 급락, 시장은 무엇을 잘못 봤나

[칼럼] 그라운드로 내려온 '일베'의 유희···우리는 멸멸(蔑滅)의 시대를 살고 있다

AI 혁명기가 왜곡한 경제지표···성장률은 '낮게' 물가는 '높게' 책정

[칼럼] '퍼스트 코리아', 대(大)문명 전환기 새로운 국가 경영 체계(OS)를 향해

[칼럼] 美스타벅스 콜옵션 행사는 시작일 뿐···신세계그룹 재무 구조 연쇄 위기 온다

한국 주식시장 시총 6120조 돌파, 글로벌 8위 등극···부족한 내실 구조 극복해야

'투서기기(投鼠忌器)' 딜레마···쿠팡의 전방위적 美 로비에 우리 사법·안보 주권 위기

5월 9일 양도세 유예 종료 임박···정책 불확실성에 부동산 시장 '풍선효과'

'주주 신뢰' 걷어찬 한화솔루션 '기습' 유상증자⸱⸱⸱'거수기 노릇' 증명한 독립이사

[자본시장 혁명] ㊦ 코스닥 승강제·M&A 공시⸱⸱⸱'대주주 시장’에서 ‘주주 시장’으로

[자본 시장 혁명] ㊤ '쪼개기 상장 금지'가 의미하는 것

[김용대 칼럼] 실리와 신뢰 사이⸱⸱⸱'트럼프 관세 시즌 2'를 대하는 한국의 생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