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2026.03.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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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2026 대한민국 재정] ㊦ 자산 세제 개편 딜레마⸱⸱⸱부의 재분배 vs 성장 동력

상속세 최고세율 50% 유지 속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논란 지속
종부세 기본공제 9억~12억 상향⸱⸱⸱보유세 부담 완화 기조 뚜렷
법인세율 1%p 인상 및 국가전략기술 지원⸱⸱⸱세입 확충과 산업 육성 병행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대한민국의 자산 세제가 '부의 재분배'라는 고전적 가치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실용적 가치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섰다. 30일 예결신문이 정부의 '2026년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속세와 부동산 세제 전반에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산가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나,

[심층기획: 2026 대한민국 재정] ㊤ 80조 넘어서는 국세감면⸱⸱⸱흔들리는 세입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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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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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결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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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6 예산분석] ㊦ 산업 비중 1.12%⸱⸱⸱첨단 미래 가기엔 '실탄' 부족, 개발은 '갈등'에 멈춰

[고양시 2026 예산분석] ㊤ 3조4000억 외형 성장의 이면⸱⸱⸱보조금 의존에 갇힌 '특례시' 재정

[안산시 2026 예산분석] ㊦ 행정 '디테일' 부실⸱⸱⸱시 재량 사업 곳곳서 '혈세 누수'

[안산시 2026 예산분석] ㊤ 부자 도시의 몰락… 안산시, 재정자립도 33%에 갇힌 '마이너스 성장'

[성남시 2026년 예산분석] ㊦ 'SOC·도시개발' 우선순위 혼선⸱⸱⸱기반시설 안전망과 주민 편익 불균형 심화

[성남시 2026년 예산분석] ㊤ 4조원 시대 재정자립도 하락⸱⸱⸱'회계적 착시'에 '교부세 페널티' 고착화

[2026 인천시 예산 분석] ㊦ 5.3조 복지 '최대'⸱⸱⸱인프라 투자 고작 2%

[2026 인천시 예산 분석] ㊤ 총예산 15조, 자체 수입 3833억 급감⸱⸱⸱외부 재원 의존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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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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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나라살림] 적자폭 개선에도 국가채무 1413.8조 돌파⸱⸱⸱'의무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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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자본시장 혁명] ㊦ 코스닥 승강제·M&A 공시⸱⸱⸱'대주주 시장’에서 ‘주주 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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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진실] ② 7800억의 진짜 채권자는 따로 있다⸱⸱⸱잊혀진 저축은행 피해자들

[대장동 진실 ① '7천억' 가스라이팅] 진짜 수익은 얼마일까⸱⸱⸱갑자기 참전한 성남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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