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2026.06.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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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료개혁에 흔들리는 건강보험 재정···보험료 중심 구조 한계 도달

올해 적자 전환 이어 2029년 누적 준비금 전액 소진 예상
한국 보험료 의존도 84.7%로 주요국 압도···생산인구 감소로 부과 기반 약화
일본·대만·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조세 다변화 및 국고 책임 하한선 법제화로 대응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대한민국 건강보험 재정이 고령화에 따른 지출 급증과 정부의 의료개혁 재원 투입으로 인해 수년 내 고갈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현재와 같이 가입자의 근로소득 등에 매기는 보험료 수입에만 85% 가까이 의존하는 구조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의 충격을 견뎌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건강보험 재정 분석에 따르면 국고 지원의 안정성 확보와 준조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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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예•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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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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