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2026.04.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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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회 추경 분석] ㊦ 15조 민생 예산 실효성 검증···지방재정 부담 한계 극복할까

지방비 1조3000억 매칭 부담에 따른 지역 간 복지 격차 우려
에너지 복지 예산 76.7%가 소비성 지원에 편중, 구조적 개선 투자 소홀
청년 일자리 133개 사업의 유사·중복성으로 인한 행정 효율 저하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6조2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핵심 목표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 경제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5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수립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 복지 강화, 청년 일자리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국고 보조사업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한계치에 달하고 있으며 일회성

[정부 제1회 추경 분석] ㊤ 26조 추경의 재정 리스크와 실효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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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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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탐사기획] ②특수관계사(위례PFV) 앞 대여금 4백억 손상 처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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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탐사기획] 3년전比 현금성 자산 53%↓·차입금 61%↑···'회계부정' 의혹

[두산 탐사] 1조원대 매출에도 영업현금흐름 ‘마이너스 행진’···"분식회계 의혹"

SM그룹, STX건설 '무한 수혈'⸱⸱⸱건설업 한파에 '계열사 동반 리스크' 번지나

두산 박정원 회장, ‘23년 ‘적자 전환’에도 보수액은 3년 전 比 7.5배↑

매출 10조 '외화내빈' 한온시스템⸱⸱⸱한국타이어 수혈에도 '적자 늪'

지자체 예•결산 분석

[정부 제1회 추경 분석] ㊤ 26조 추경의 재정 리스크와 실효성 진단

[이천시 2026 예산분석] ㊦ SOC ‘고정비' 부담 가중⸱⸱⸱’재정 사장(死藏)' 경고

[이천시 2026 예산분석] ㊤ 1.7조 시대⸱⸱⸱반도체 세수 ‘훈풍’에 자립도 55% 돌파

[2025 국가결산 분석] ㊦ 국가채무 1300조 돌파⸱⸱⸱연금 부채, 미래 세대 '부담'

[2025 국가결산 분석] ㊤ 총세입 597.9조, 세수 회복과 국민연금 수익률 호조⸱⸱⸱순자산 800조 돌파

[충주시 2026 예산분석] ㊦ SOC 후퇴·급조된 복지⸱⸱⸱이월과 불용의 악순환

[충주시 2026 예산 분석] ㊤ 1.5조 충주시 재정, 자립도 18.3% ‘의존적 성장’

[2027 정부 예산안 심층분석] ㊦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국민주권예산 시대로

[2027 정부 예산안 심층분석] ㊤ '이재명 정부' 색채 입힌 첫 예산⸱⸱⸱성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심층기획: 2026 대한민국 재정] ㊦ 자산 세제 개편 딜레마⸱⸱⸱부의 재분배 vs 성장 동력

[심층기획: 2026 대한민국 재정] ㊤ 80조 넘어서는 국세감면⸱⸱⸱흔들리는 세입 기반

[연천군 2026 예산분석] ㊦ 군의회, 이미지성 행사·방만한 SOC에 제동⸱⸱⸱93억 삭감

이코노픽

[중동 사태 휴전 합의]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고유가 고착화가 던지는 과제는?

2026년 'K-방산' 퀀텀 점프 원년⸱⸱⸱56조 규모 역대급 수출 예고

SK하이닉스 美 ADR 상장 공식화⸱⸱⸱'지분 희석' 우려 속 'AI 실탄' 확보 승부수

[대한민국 경제 심층분석] ㊦ 2%대 물가 안착 속 근원물가 반등⸱⸱⸱중동발 불확실성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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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나라살림] 적자폭 개선에도 국가채무 1413.8조 돌파⸱⸱⸱'의무지출' 증가

[이재명標 자본시장 4대 개혁] ㊦ 대한민국 부의 지도 바꾼다⸱⸱⸱‘부동산 공화국’에서 ‘자본시장 강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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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2조 잭팟] 3.6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사상 최대 투자 확보로 '지방 소멸' 막았다

2월 수출 673억1000만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57.9% 폭발적 성장

[분석] 유가 급등 속 철강업계 '판가 전가' 속도⸱⸱⸱고로사 수익성 방어력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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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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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신뢰' 걷어찬 한화솔루션 '기습' 유상증자⸱⸱⸱'거수기 노릇' 증명한 독립이사

[자본시장 혁명] ㊦ 코스닥 승강제·M&A 공시⸱⸱⸱'대주주 시장’에서 ‘주주 시장’으로

[자본 시장 혁명] ㊤ '쪼개기 상장 금지'가 의미하는 것

[김용대 칼럼] 실리와 신뢰 사이⸱⸱⸱'트럼프 관세 시즌 2'를 대하는 한국의 생존법

[칼럼] 버티면 이긴다?⸱⸱⸱부동산 시장 가격 왜곡 타파 방식은?

[데스크 칼럼] 부자 엑소더스?⸱⸱⸱대한상공회의소의 '자기기인(自欺欺人)'

[김용대 칼럼] 코스피 5000 시대, 아직도 PER은 10배 수준⸱⸱⸱'6000' 향한 조건은?

[연말 특집: 2025 지방 재정 실태] '밑 빠진 독' 막을 재정 준칙 시급⸱⸱⸱투명한 결산이 지방자치 살린다

[김용대 칼럼] 소각 없는 자사주 50%⸱⸱⸱누구를 위한 ‘금고’인가

[칼럼] 감히 누가 종묘를 내려다보려 하나⸱⸱⸱'위대한 고요'를 깨뜨리는 오만함에 대하여

[대장동 진실] ② 7800억의 진짜 채권자는 따로 있다⸱⸱⸱잊혀진 저축은행 피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