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2026.07.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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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⑧[국토교통부·환경부·고용노동부] 100조 재정 집행 속 임대주택·무공해차·일자리 보조금 파행

국토부 61조·환경부 13조·고용부 35조···2025회계연도 총결산 집행 실태
임대주택 보조 집행률 60%대 머물러···토지 보상 지연·지자체 인허가 차질
전기차 보급 예산 3100억원 불용···고용장려금 수요 예측 실패로 유휴 재원 발생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사 결과 총 예산현액 109조원을 상회하는 거대 민생 부처들이 높은 집행률 수치 속에서 핵심 보조사업의 이월·불용을 수조원대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90%대 높은 집행률의 착시…수조원대 이월·불용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결과 국토교통부의 세출예산현액은 60조9400억원 중 58조1200억원이 집행돼

[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⑦[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복지기금 지출 243조원 돌파···최중증 돌봄 서비스 공급 불일치

[경기도 2025 결산분석] ㊦ 복지 19조 부담에 세출 증가···SOC는 '이월 발목', 공공기관 부채 17조 부담

[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⑥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인프라 국비 일괄 교부의 독단···지방비 매칭 지연 및 이월·불용 악순환

[경기도 2025 결산분석] ㊤ '보조금 20조'가 키운 반쪽 확장···재정자립도 10년 만의 최저

[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인프라 국비 일괄 교부 독단···지방비 매칭 지연 및 이월·불용 악순환

회계 탐사

【탐사기획 하림】 최근 5년 생물자산 취득액 99% 감가상각 처리⸱⸱⸱왜?

[호반건설 탐사기획]③ 매출 ‘0원’ 자본잠식 계열사에 안전장치 없이 대여금 지급 후 대손 처리

[호반건설 탐사기획] ②특수관계사(위례PFV) 앞 대여금 4백억 손상 처리⸱⸱⸱왜?

[호반건설 탐사기획]① '24년 매출액 1조7455억·영업익1221억⸱⸱⸱2020년比 94%⸱610%↑

[탐사기획] 팩트코퍼레이션, 대여금·출자전환 총 300억대···돈 행방은?

[GS건설 탐사기획]② 대여금 대손상각 1조원 육박···매년 확대되는 이유는?

[GS건설 탐사기획]① 알 수 없는 3.3조원 천문학적 대여금 용처 '의구심'

[현대약품 탐사기획] 3년전比 현금성 자산 53%↓·차입금 61%↑···'회계부정' 의혹

[두산 탐사] 1조원대 매출에도 영업현금흐름 ‘마이너스 행진’···"분식회계 의혹"

SM그룹, STX건설 '무한 수혈'⸱⸱⸱건설업 한파에 '계열사 동반 리스크' 번지나

두산 박정원 회장, ‘23년 ‘적자 전환’에도 보수액은 3년 전 比 7.5배↑

매출 10조 '외화내빈' 한온시스템⸱⸱⸱한국타이어 수혈에도 '적자 늪'

정부•지자체 예•결산

[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⑦[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복지기금 지출 243조원 돌파···최중증 돌봄 서비스 공급 불일치

[경기도 2025 결산분석] ㊦ 복지 19조 부담에 세출 증가···SOC는 '이월 발목', 공공기관 부채 17조 부담

[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⑥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인프라 국비 일괄 교부의 독단···지방비 매칭 지연 및 이월·불용 악순환

[경기도 2025 결산분석] ㊤ '보조금 20조'가 키운 반쪽 확장···재정자립도 10년 만의 최저

[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인프라 국비 일괄 교부 독단···지방비 매칭 지연 및 이월·불용 악순환

[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④ 행정안전부 세출 86조원 집행률 99.8%의 착시···이전지출 구조와 인프라 재원 유보 실태

[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재정 1.6조 전액 집행 속 '출자 지연' 'R&D 중복 불용'

[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② 정무부처, 금융보증 부실 예측 오차와 행정 심판 장기화···사후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정부부처 2025년 결산분석 8부작] ① 기획재정부, 세입 미수납 81조원·기금 불용 24조원···재정 추계 정밀도 제고 시급

[서울시 2025 결산분석] ㊦ 세수 풍년에 지출도 51조 껑충···'공사·공단 부채' 뇌관

[서울시 2025 결산분석] ㊤ 세입 55.5조, 예산보다 2.4조 초과 '역대급 호황'···재정 구조는 취약

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54조2000억 적자···나라살림 적자 폭 완화 흐름

이코노픽

5월 은행 연체율 0.67% 급등···중소기업 연체율 2015년 이후 최고치

3분기 은행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가계 주담대 줄고 기업·신용대출 증가 전망

'원유' 위상 넘보는 반도체···기술 패권 경쟁에 'Capex 빅뱅'

[경제 동향] 반도체·서비스업 주도에 완만한 개선···내수·고용은 부진 심화

'부진 늪' 건설업계,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효과에 장기 성장 청사진 그린다

홈플러스 퇴출에 유통가 대격변···이마트·롯데쇼핑, 매출 1.5조 수혜 전망

[3대 메가 프로젝트 ④完] '5극 3특' 국가균형발전과 결합···첨단 기술이 바꿀 새로운 지방 경제 지도

[3대 메가 프로젝트 ③] 지능수출 국가로의 대전환···영화 속 '피지컬 AI' 양산 체제 돌입

'3% 꼼수자본'이 키운 부동산 PF 위기···해법은 '자기자본 확충'

[3대 메가 프로젝트 ②] '전력 40GW·용수 215만 톤'···방점은 '재생에너지'

6월 수출, 반도체·IT 독주 속 첫 1000억 달러 돌파···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관측

[3대 메가 프로젝트] ① 서남권·충청권으로 뻗는 반도체 영토···전국 단위 다극화 시대로 전환

오피니언

[김용대 칼럼] 반도체주 급락, 시장은 무엇을 잘못 봤나

[칼럼] 그라운드로 내려온 '일베'의 유희···우리는 멸멸(蔑滅)의 시대를 살고 있다

AI 혁명기가 왜곡한 경제지표···성장률은 '낮게' 물가는 '높게' 책정

[칼럼] '퍼스트 코리아', 대(大)문명 전환기 새로운 국가 경영 체계(OS)를 향해

[칼럼] 美스타벅스 콜옵션 행사는 시작일 뿐···신세계그룹 재무 구조 연쇄 위기 온다

한국 주식시장 시총 6120조 돌파, 글로벌 8위 등극···부족한 내실 구조 극복해야

'투서기기(投鼠忌器)' 딜레마···쿠팡의 전방위적 美 로비에 우리 사법·안보 주권 위기

5월 9일 양도세 유예 종료 임박···정책 불확실성에 부동산 시장 '풍선효과'

'주주 신뢰' 걷어찬 한화솔루션 '기습' 유상증자⸱⸱⸱'거수기 노릇' 증명한 독립이사

[자본시장 혁명] ㊦ 코스닥 승강제·M&A 공시⸱⸱⸱'대주주 시장’에서 ‘주주 시장’으로

[자본 시장 혁명] ㊤ '쪼개기 상장 금지'가 의미하는 것

[김용대 칼럼] 실리와 신뢰 사이⸱⸱⸱'트럼프 관세 시즌 2'를 대하는 한국의 생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