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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예결신문</title>
    <link>https://ygdata.kr</link>
    <description>예결신문 RSS 서비스 | 최신기사</description>
	<pubDate>2026-11-02T06:09:50+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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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정부 &#39;지출효율화 44.2조&#39; 73.6%는 교부금 산식 변경···예정처 &quot;전액 절감으로 보기 어려워&quot;]]></title>
<link>https://ygdata.kr/article/1065610643581981</link>
<description><![CDATA[[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39;지출효율화 44조2000억원&#39; 가운데 73.6%인 32조5332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변경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39;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39;에서 이 교부금 실적이 전년 대비 감액이 아니며 재원이 다른 사업에 배분되는 경우 그 전액을 국가 전체의 재정지출 절감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27년 총지출은 820]]></description>
<dc:date>2026-11-01T07:57:21+09:00</dc:date>
<author><![CDATA[김민준 기자]]></author>
<category><![CDATA[정부•지자체 예•결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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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1조5000억 지방주거복지세, 세수 계산서 없이 국회 갔다]]></title>
<link>https://ygdata.kr/article/1065601750651189</link>
<description><![CDATA[[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정부가 담뱃세 일부를 주거복지 재원으로 돌리는 &#39;지방주거복지세&#39; 신설 법안을 국회에 냈다. 그런데 매년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계산한 비용추계서는 붙이지 않았다. 현행법대로라면 올해 말 없어질 연 1조원대 세입을 새로 만드는 법안인데도 법안에 첨부된 사유서는 이 세금을 세입 영향 항목에서 아예 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39;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39;(의안번호 2221926)을 국회에 제출했]]></description>
<dc:date>2026-10-31T08:29:19+09:00</dc:date>
<author><![CDATA[김민준 기자]]></author>
<category><![CDATA[정부•지자체 예•결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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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요구 9705억→정부안 7605억···2024년엔 1222억 미교부]]></title>
<link>https://ygdata.kr/article/1065619019397998</link>
<description><![CDATA[[예결신문=김민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로 9704억8100만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7605억3800만원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구액보다 2099억4300만원(21.6%) 적고 올해 1조502억7700만원보다 2897억3900만원(27.6%) 줄어든 금액이다.
30일 예결신문이 행안부 &#39;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39;를 분석한 결과 소방안전교부세는 2024년에도 예산 9547억6500]]></description>
<dc:date>2026-10-30T08:16:04+09:00</dc:date>
<author><![CDATA[김민준 기자]]></author>
<category><![CDATA[정부•지자체 예•결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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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8월 수출 9.8% 감소···포항 철강산단 생산 8.6% 증가]]></title>
<link>https://ygdata.kr/article/1065602656283499</link>
<description><![CDATA[[예결신문=김민준 기자] 경북동해안지역의 8월 수출액이 7억67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9.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 자동차부품 생산은 완성차 업체 파업 여파로 32.7% 감소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생산액운 1조1950억원으로 8.6% 증가했다.
29일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이 지역 8월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39;혼조세&#39;, 수산업은 &#39;증가&#39;를 보였다. 조사 대상은 포항&middot;경주&mid]]></description>
<dc:date>2026-10-29T19:44:43+09:00</dc:date>
<author><![CDATA[김민준 기자]]></author>
<category><![CDATA[이코노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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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내년 국세감면 104조9000억···사상 첫 100조 돌파]]></title>
<link>https://ygdata.kr/article/1065621240931643</link>
<description><![CDATA[[예결신문=김민준 기자] 내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이 104조9000억원으로 올해 87조원보다 17조9000억원(20.6%) 늘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게 됐다. 늘어나는 감면액의 약 79%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2개 항목에서 나오고 내년 기업 감면액의 절반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돌아간다.
28일 나라살림리포트가 정부의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는 역대 처음으로 재벌 대기업 감면액이 중소기업보다]]></description>
<dc:date>2026-10-29T07:54:56+09:00</dc:date>
<author><![CDATA[김민준 기자]]></author>
<category><![CDATA[정부•지자체 예•결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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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신설 지역계정 15.3조, 기존 회계 사업과 중복 편성 다수···지방 몫으로 공공기관 인센티브까지]]></title>
<link>https://ygdata.kr/article/1065586599646784</link>
<description><![CDATA[[예결신문=신하연 기자] 2027년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 지역계정 예산안이 15조266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10조2662억원을 13개 세부사업에 쓰고 5조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신설 계정이라 전액 순증이다.
하지만 지역계정 사업이 기존 특별회계 사업과 겹치고 중앙정부가 부담할 비용을 지방 몫 재원으로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인센티브 1000억원과 2년간 3조원이 드는 복합센터 건립이 대표 사례다.
지방 몫]]></description>
<dc:date>2026-10-28T08:16:06+09:00</dc:date>
<author><![CDATA[신하연 기자]]></author>
<category><![CDATA[정부•지자체 예•결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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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2025 시흥시 결산분석] ㊦ 시흥아트센터 383억 중 81억 집행…빚 내 짓는 시설 4곳 496억 해 넘겨]]></title>
<link>https://ygdata.kr/article/1065599137473463</link>
<description><![CDATA[[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시흥시의 2025회계연도 세출 2조5125억원 가운데 다음연도로 넘긴 돈은 2322억원(409건)으로 전년(2013억원)보다 15.3% 늘었다. 이 중 계속비 이월이 1828억원(129건)으로 79%를 차지하고 사고이월 275억원(194건), 명시이월 218억원(86건)이 뒤를 잇는다.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5532억원 중 3087억원(55.8%)만 집행됐고 쓰지도 넘기지도 못한 불용액은 660억원(예산현액의 2.3%)]]></description>
<dc:date>2026-10-27T13:45:45+09:00</dc:date>
<author><![CDATA[김대성 기자]]></author>
<category><![CDATA[정부•지자체 예•결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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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시흥시 2025 결산분석] ㊤ 세출 2.5조 30% 증가···지방채 959억 발행, 잉여금 상환 배정 &#39;0&#39;]]></title>
<link>https://ygdata.kr/article/1065597755907303</link>
<description><![CDATA[[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시흥시의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조8189억원, 세출결산은 2조5125억원이다. 전년 대비 세입은 28.0%(6174억원), 세출은 30.4%(5856억원) 늘었다. 예산현액 2조8106억원 대비 집행률은 89.4%로 전년(88%)보다 소폭 올랐다. 예산현액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2013억원이 포함됐다.
결산상잉여금은 3064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2322억원, 보조금 반납 144억원, 순세계잉여금 598억원으로]]></description>
<dc:date>2026-10-26T16:22:22+09:00</dc:date>
<author><![CDATA[김대성 기자]]></author>
<category><![CDATA[정부•지자체 예•결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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