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반도체 수출 564억달러, 전체의 49%···스마트폰·가전은 2분기 연속 적자
추가세수 2027년 167.8조·2028년 71.7조···2029년부터 소멸 전망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국내 반도체 양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반도체가 만든 세수 여력이 길게 가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다.
양사의 3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19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삼성전자는 107조4405억원으로 1년 전보다 783.1%, SK하이닉스는 83조3338억원으로 632.1% 늘었다. 정부는 이 흐름을 근거로 내년 법인세를 216조7000억원으로 잡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가 2028년까지만 유지될 것으로 봤다.
16일 예결신문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공시와 산업통상부 '2026년 10월 수출입 동향', 재정경제부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세수 전망을 분석한 결과 내년 나라 살림의 세입 기반은 반도체 업황 한 곳에 크게 기대고 있었다.
삼성 107조·SK 83조 영업익…수출 49%가 반도체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 195조3000억원을 올리며 4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도체를 맡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이 106조5000억원으로 전사 이익 대부분을 냈다. 스마트폰·가전을 맡은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8000억원 영업손실로 2개 분기 연속 적자다. 회사는 내년에도 AI 투자 장기화와 반도체 공급 제약으로 업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는 매출 104조6155억원, 영업이익률 80%를 기록했다. HBM4 출하가 본격화되고 서버용 DDR5 판매가 늘었다. 회사는 장기공급계약으로 수요를 확보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주주환원 규모는 약 100조원이다.
수출 구조도 반도체에 쏠렸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564억4000만달러로 259.4% 늘어 전체 수출 1152억8000만달러의 49.0%를 차지했다.
법인세 216.7조 편성…추가세수는 2028년까지만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법인세를 올해 추경보다 115조4000억원 많은 216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국세수입의 37.1%다.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늘 것이라는 전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담아 반도체·AI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안보다 9조3000억원 많은 593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추세치를 웃도는 추가세수는 2027년 167조8000억원, 2028년 71조7000억원에 그치고 2029년부터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법인세는 대부분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걷히는 만큼 내년 반도체 이익이 2028년 세수와 미래대응기금 적립 규모를 정하는 구조다.
제조업 성장 7.0%→4.3%···AI 투자 감속이 하방 위험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4.3%로 올해 7.0%보다 낮아질 것으로 봤다. 올해 1~7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39.2%였다. 반도체 호황이 임금과 소득으로 번지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시차가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하방 위험으로는 미국 AI 인프라 투자의 감속 가능성을 첫손에 꼽았고 상방 요인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와 반도체 기업 배당 확대에 따른 가계소득 개선을 제시했다. KDI도 AI 투자 수익성 우려에 따른 반도체 경기 변동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세수가 지속 재원이라기보다 2027~28년에 몰리는 일시 재원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호황기에 들어온 일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적립과 국채 상환에 나눠 쓰는 원칙을 법률에 담는 것이 2029년 이후 세수 공백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71조140억원, SK하이닉스는 483조7050억원으로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공급계약의 실제 이행 여부와 가격 하락 구간의 실적 방어력이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라는 분석이다. 다만 "수요가 데이터센터에 몰려 있고 범용 메모리 비중도 여전히 높아 사이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 출처
• 삼성전자 2026년 3분기 실적 발표, SK하이닉스 '2026년 3분기 실적 발표'
• 산업통상부 '2026년 10월 수출입 동향'
• 재정경제부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
•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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