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별회계 집행률 4.1%···영사정IC 42억 2년째 이월
사회복지 집행률 98.2%···국·도비 반납 76억 최대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김포시가 2025년 예산 10억원 이상을 받은 사업 가운데 16건은 예산의 90% 이상을 쓰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은 418억원으로 전체 이월액 1342억원의 31.1%다. 16건 중 11건은 설계나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지 않은 단계였다.
사회복지 분야 집행률이 98.2%로 높은 것과 달리 국토·지역개발과 문화·관광 시설사업은 착공 전 단계에 예산이 묶였다.
11일 예결신문이 김포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의 이월명세서·주요사업 추진현황, 김포시의회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대상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이월명세서상 예산현액의 90% 이상인 사업으로 정했다. 전체 집행률 개선과 별개로 대형 시설사업에는 수년째 착공하지 못한 사업과 시비 부담이 늘어날 사업이 남아 있다.
사회복지 98.2%·국토개발 62.0%…분야별 집행 격차
일반회계 분야별 집행률은 사회복지 98.2%, 환경 90.8%, 교통및물류 84.2%, 문화및관광 74.4%, 국토및지역개발 62.0% 순이다. 이월액은 교통및물류 287억원, 문화및관광 277억원, 국토및지역개발 233억원으로 세 분야 이월액이 일반회계 이월액 971억원의 80%를 넘는다.
사회복지는 8320억원 가운데 8167억원을 집행했다. 다만 2025년에 쓰지 못해 국가와 도에 돌려줘야 하는 국·도비는 76억원으로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액 125억원의 60.8%가 이 분야에서 나왔다. 집행액에는 이전 연도 보조사업 정산 잔액을 돌려준 반환금도 들어 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병삼 위원은 "사회복지일반 부문의 국·도비 반환금이 약 60억원"이라며 그 사유를 물었으나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지 못했다. 또한 진 위원은 "보육 분야에서도 보조금 반납금과 정산잔액이 34억56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10억 이상 16건 90% 넘게 이월…설계·인허가 미완료 11건
16건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적힌 추진 단계로 나누면 설계 진행·보완·안전성 검토 8건(162억원), 인허가·관계기관 협의 3건(99억원), 사업계획 변경 1건(46억원), 재원 미확보 1건(64억원)이다. 3건(46억원)은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체육시설이다. 김포 학운체육문화센터 64억원과 장기 금빛체육센터 49억원은 지출 없이 전액 넘어갔다. 두 사업은 2019년과 2020년 시작해 총사업비 353억원 가운데 14억원만 투입됐고 진도는 각각 5%다. 학운은 '추가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예정', 금빛은 '사업부지 안전성 검토 중'으로 적혀 있다.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42억원은 '군, 기관 협의 중'으로 넘어갔다. 부래도 관광자원화 사업은 47억원 중 46억원을 넘겼다. 조은정 관광진흥과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연결 교량을 출렁다리에서 거더교로, 다시 출렁다리로 바꾸면서 설계와 인허가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4.1%·영사정IC 2년째 이월
도시재생특별회계 집행률은 2024년 45.1%에서 2025년 4.1%로 떨어졌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희성 위원은 "통진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13억9500만원 중 550만원(0.39%)만 썼다"고 지적했다. 시는 중앙투자심사 재심으로 설계가 늦어져 국토교통부와 사업기간 연장을 협의 중이다.
반주영 위원은 "설계공모 공고상 공사비(224억원)가 총사업비(192억원)보다 늘었다"며 시의 차액 부담 증가 문제도 꼬집었다.
영사정IC 건설사업 42억원도 전액 이월됐다. 반주영 위원은 "이 예산이 2년 동안 쓰이지 않고 이월돼 왔다"고 지적했다. 반 위원에 따르면 재원 458억원 중 416억원이 미확보 상태다. 의회가 승인한 계속비 기간은 2027년까지인데 업무보고상 완공은 2029년으로 잡혀 있다. 임종구 건설도로과장은 "착공 목표가 2027년 6월"이라고 밝혔다.
체육센터 2곳은 6~7년째 진도 5%에 멈춰 있고 통진읍 도시재생은 사업기간 연장과 시비 추가 부담을, 영사정IC는 재원 416억원 미확보와 계속비 기간 변경을 앞두고 있다. 착공 요건을 갖추기 전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방식으로는 이월 규모가 줄어들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실시설계 완료, 보상 착수, 재원 확보 같은 착공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사업은 해당 연도에 진행할 설계·보상비만 편성하고 공사비는 착공 연도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출처
• 김포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김포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
• 김포시의회 제271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71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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