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1818억 33.5%↓에도 집행사유 미발생 불용 702억
수소차 165억 미집행·관광거점도시 집행률 36%···도비 반환금 63억 미수납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舊전라남도의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2조1592억원으로 전년 11조356억원보다 10.2% 늘었다. 예산현액 12조4414억원 대비 집행률은 97.7%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다. 세출 증가는 국고보조금이 주도했다. 일반회계 보조금 수입은 6조3773억원으로 19.6% 늘어 세입의 56.3%를 차지했고 지방세는 2조4951억원으로 1.6% 줄었다.
재정자립도는 22.6%로 2025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평균 43.2%의 절반 수준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시·군 포함) 전남 재정자립도 22.9%는 17개 시도 중 최하위였다. 부채비율은 7.2%에서 6.8%로 낮아졌다. 예결특위 박상길 위원은 시설비 5358억원에 비해 시·군 등에 넘기는 자본이전이 2조7215억원으로 '1 대 5' 구조를 짚었다.
예비비 1월 집중…사고이월 계약 연말 사흘만에 54%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9건 672억7400만원으로 전년 294억원보다 128.7% 늘었다. 64.1%인 431억2500만원이 본예산 확정 직후인 1월 6일~24일에 결정됐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비 6억5800만원을 빼도 424억6700만원이다. 1월에 긴급성을 이유로 결정한 이차보전금 73억원은 12월 18일 지출됐고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유로 한 사료비 17억5000만원도 예비비로 나갔다.
손남일 위원이 1월 집중 사유를 묻자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를 들며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73억원으로 28.6% 줄었다. 명시이월 79건 875억원 가운데 이월률 50% 이상인 사업이 29건 285억원(32.6%)으로,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와 행정절차 지연이 대부분이다. 사고이월 59건 중 54건(91.5%)은 12월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다. 12월 29일~31일 사흘 동안 체결된 15건의 지출액이 1490억4800만원으로 사고이월 사업 지출액의 절반이 넘는 54.2%다.
결산서에 드러나지 않는 예산 변경사용도 도마에 올랐다. 변경사용은 같은 사업 안에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돌리는 식으로 집행부가 의회 의결 없이 세부 비목을 바꾸는 것으로, 결산서에는 이용·전용·이체만 보고된다.
임미란 위원은 "舊전남이 전용은 한 건도 없는 대신 변경사용이 69건 154억원이었다"고 지적했다. 도로정책과는 12월 30일 하루에만 4건 18억2600만원을 변경했는데 사유란에는 '예산 불용 방지 및 지방도 사업비 부족 예산 충당'이 적혔다. 임 위원은 "꼼수 행정이다라는 비판을 듣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변경사용이 집행 융통성을 위한 제도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기 때문"이라며 "회계연도 중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순세계잉여금 33.5%↓…기금 채무·도비 반환금 누적
세계잉여금은 3246억원으로 21.0%, 순세계잉여금은 1818억원으로 33.5% 줄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1.5%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다. 그러나 일반회계 집행잔액 1332억원 가운데 702억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았다.
고경애 위원은 "순수하게 버려진 예산만 702억 1400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순 위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685억원을 두고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야 하는데 상환 계획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채무는 1조4168억원으로 2.8% 줄었지만 80.2%인 1조1368억원이 기금 채무다. 지역개발기금은 2033억7233만원을 차입하고 원리금 2893억원을 상환하면서 조성액이 1473억원 줄었다. 16개 기금 전체 사용액은 7473억원으로 조성액 5779억원의 129.3%에 이르렀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360억원에서 111억원으로 감소했다.
시·군에서 돌려받아야 할 도비 반환금은 326건 63억5000만원이 미수납됐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 32억4200만원으로 51.1%다.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도비 잔액은 징수결정액 4억4900만원 중 85만원만 들어왔다. 보조금반환수입 징수율은 2024년 95.4%로 전국 하위 3위였다.
수소차 165억 미집행…관광거점도시·기본소득 매칭 실패
사회복지 분야 예산현액 3조3465억원은 99.9%가 집행됐다. 불용은 매칭 사업에 몰렸다. 환경 분야 불용액은 508억원으로 불용률 5.1%가 예비비를 빼면 기능별 최고다. 수소차 보급사업은 342억9150만원 중 165억3700만원(48.2%)이 남았다.
시·군 수요보다 국비 사업량이 많이 배정돼 국비 142억4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26억5500만원은 해남군 사업 포기로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
허석진 위원은 목포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서 90억7000만원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최영주 관광본부장은 "목포시 시비 매칭 문제로 국비가 삭감돼 2025년 집행률이 36%밖에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곡성군이 1인 지급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면서 도비 21억6000만원이 불용됐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충분한 숙의 과정이 부족했었다는 부분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SOC는 이월로 넘어갔다. 교통및물류 462억원, 국토및지역개발 247억원이 이듬해로 이월됐다. 국가 세수 부족으로 도시침수 대응사업 137억3200만원과 하수관로 정비 56억9700만원의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고 농촌협약 국비 147억4500만원은 송금되지 않아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됐다.
舊전남의 결산은 1월에 몰린 예비비, 12월 말 계약으로 요건을 갖춘 사고이월, 시·군 매칭이 무너진 국비사업 불용, 회수되지 않는 도비 반환금으로 압축된다. 오경훈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예측 가능한 재정수요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담아 의회 심의를 받고 예비비는 재해·재난 대응에 제한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반납을 미루는 시·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동종 보조금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미반납액과 상계하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다만 회계연도 말마다 계약서부터 작성해 이월 요건을 맞추는 관행이 반복되면 사고이월 제도가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한 형식적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짚었다.
■ 출처
• 2025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舊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시민이 알기 쉬운 2025 (舊)전라남도 결산정보
• 제3회 제1차 정례회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지방재정통합공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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