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도서관 신규 170억에 집행 82억···갈산 주차장 이월 98억 두고 68억 추가
GTX-C 시 부담 1208억→2338억···예결특위, 중기계획 이후 조달계획 요구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기 안양시가 2025년 사회복지 분야에 쓴 돈은 9076억원으로 전체 세출 2조739억원의 43.8%를 차지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9298억원 대비 97.6%를 집행했다.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집행률은 63.6%, 환경 분야는 65.7%에 머물렀다.
문제는 시가 직접 짓는 시설사업이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13건의 2025년 지출액 527억5376만원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 526억8889만원과 비슷했다. 2025년에 새로 편성한 386억1143만원 가운데 344억1996만원이 다시 다음 해로 넘어갔다. 집행 능력보다 큰 예산을 해마다 얹으면서 재원이 묶이는 사이 철도 부담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을 넘어 불어나고 있다.
사회복지 97.6% 집행…국·도비 81억 반납
사회복지 지출은 노인 2737억원, 취약계층 지원 2381억원, 보육 2318억원, 기초생활보장 1035억원 순이다. 영유아보육료 648억8574만원과 생계급여 527억3767만원처럼 법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진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집행률이 높다.
남은 돈은 이월 89억8185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 81억4591만원이다. 보조금 반납은 국·도비를 받고도 쓰지 못해 돌려준 돈이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결산 예비심사에서 "일부 사업의 예상 수요와 실제 이용 실적이 달랐다"고 지적하고 편성 단계의 수요조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복지 지출 비중은 2026년 본예산에서도 43.8%로 전국 평균 35.6%보다 8.2%포인트 높다.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가 49.7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위인 상황에서 시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몫은 그만큼 좁은 셈이다.
계속비 신규 386억 중 344억 이월…이월분 위에 또 편성
평촌도서관 건립은 2025년 새로 편성한 170억558만원에 전년도 이월분 78억5588만원을 더해 248억6145만원을 확보했다. 실제 집행액은 81억9267만원(33.0%)으로 전년도 이월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166억6878만원이 다시 이월됐다. 시는 2026년 하반기 재개관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내건축 공사 입찰은 2026년 7월에야 공고됐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은 전년도 이월분 98억1122만원이 남아 있는데도 68억17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1년간 집행액은 39억983만원(23.5%)으로 이월분의 40%에 그쳤고 127억1839만원이 넘어갔다. 치매전문요양원을 짓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도 전년도 이월분 66억148만원에 44억5300만원을 더했지만 집행액은 39억7916만원이었다.
같은 계속비 사업인 석수체육관 건립은 223억6216만원 중 189억2912만원(84.6%)을 집행하고 석수체육센터로 문을 열었다. 다음 해로 넘긴 돈은 6억454만원이었다.
철도 부담금 전액 집행···GTX-C 1458억은 중기계획 밖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예산현액 2391억원 중 2151억원(89.9%)을 집행했다.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부담금 410억800만원과 월곶~판교 복선전철 14억1800만원은 전액 지급됐다.
부담은 더 커진다. 시의회 예결특위 김유미 의원은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GTX-C 인덕원역 신설사업의 시 부담금이 당초 추정 1208억원에서 233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시 집행부는 "이 가운데 1458억원이 2030년 이후 투입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담지 못하는 금액이다.
예결특위는 심사의견서에서 "대규모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이후 소요까지 포함한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을 202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2024년 11월 폭설로 무너진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본 복구공사에도 148억여원이 들어간다.
시설사업 예산을 전년도 이월액과 공정 일정에 맞춰 편성해 묶인 재원을 풀고 2030년 이후 철도 부담금까지 담은 조달계획을 세우는 것이 남은 과제다.
곽동윤 도시교통위원장은 "결산 심사는 단순한 숫자 점검이 아닌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 출처
• 안양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알기 쉬운 결산서
•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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