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기준 재정자립도 60.09%로 시·도 2위···초과세입 267억·미수납액 755억 동시 발생
연말지출 비율 10.24%로 시·도 최저···기금 조성액은 7179억에서 6540억으로 감소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세종시의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이 2조259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2조851억원보다 8.4% 늘어난 규모다. 세입 결산액은 2조4096억원으로 6.8% 증가했고 세출 집행률은 92.8%에서 94.8%로 2.0%p 올랐다.
반면 지방채무는 4315억원에서 4827억원으로 11.9% 불었고 기금 조성액은 639억원 줄었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집행 실적 개선을 인정했으나 세입 추계 오차와 미수납액 누적, 기금·부채 관리를 개선 과제로 지목했다.
세입 증가분 71%가 보조금…미수납액 755억 5년 새 최고
1일 세종시 2025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시의 일반회계 세입은 2024회계연도 1조8373억원에서 2조284억원으로 1911억원(10.4%) 늘었다. 지방세는 8500억원에서 8768억원으로 3.2% 늘어난 반면 보조금은 3942억원에서 5305억원으로 34.6% 증가했다.
세입 증가분 1911억원의 71.3%인 1363억원이 보조금이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비중은 46.3%에서 43.2%로 낮아졌고 보조금 비중은 21.5%에서 26.2%로 높아졌다. 세입 증가를 자체 세원이 아니라 용도가 정해진 국비가 이끈 구조다.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60.09%로 전년 54.17%보다 5.92%p 올랐다. 17개 시·도 본청 가운데 서울(75.45%) 다음으로 높다. 재정자주도는 68.09%다.
세입 추계는 빗나갔다.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 2조3827억원보다 269억원 많았다. 박란희 예결위원장은 재정계획성 지표가 전국 평균 100.95%, 유사 유형 평균 102%인 데 비해 세종시는 106%라며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걷지 못한 돈도 쌓였다. 미수납액은 755억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다. 박 위원장은 "자치행정국 소관만 징수결정액 기준 575억원이 미납됐고 정리보류액도 약 2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체납액이 약 460억원이며 상가 건물 재산세 체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순세계잉여금 653억…연말지출 10.24%로 시·도 최저
일반·특별회계를 합친 결산상잉여금은 1502억원이다. 다음 연도 이월액 763억원, 국비 보조금 반납금 83억원, 지정재원 잉여금 3억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653억원으로 2024회계연도 785억원보다 132억원(16.8%) 줄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조60억원 중 1조9125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95.3%를 기록했고 집행잔액 266억원이 남았다.
연말 몰아쓰기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일반회계 본청이 11~12월 시설비·감리비 등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은 99억9400만원이다. 해당 항목 세출결산액 975억7500만원의 10.24%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시·도 평균 16.58%를 밑돈다. 2021년 28.50%에서 4년 연속 내려갔다.
다만 분모인 시설비 등 결산액이 2024년 1554억5200만원에서 975억7500만원으로 37.2% 줄었다. 비율 하락에는 시설 투자 규모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반영돼 있다.
특별회계 정리 과정에서는 수납 착오가 드러났다. 시는 2025년 3월7일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고 9월 남은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거쳐 일반회계로 귀속했다. 이 과정에서 기금전입금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약 556억원 차이 났다.
노진욱 예산담당관은 "예산서상 도시과가 받아야 할 돈을 예산담당관이 수납해 도시과에서는 세입 결손이 발생한 거고 예산담당관에서는 초과 세입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무 4827억·기금 639억 감소…목적기금 차입 상환 부담
시는 2025년 지방채 1118억원을 발행하고 606억원을 상환했다. 채무 잔액 4827억원은 2020년 2801억원보다 72.3% 많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5721억원으로 자산 9조6582억원 대비 5.92%다. 전년 5.74%보다 0.18%p 올랐으나 비율 자체는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기금과 경상지출이다. 2024회계연도 재정분석에서 경상수지비율은 83.91%로 특·광역시 평균 69.00%보다 14.91%p 높았다. 14개 기금 조성액은 2024년 말 7179억원에서 2025년 말 6540억원으로 8.9% 줄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은 "기금 약 6000억원 중 2000억원가량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거쳐 일반회계로 보냈다"며 "복지 수요와 법정경비를 감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했다.
김현미 위원은 "목적기금에서 끌어다 쓴 돈이 갚아야 할 내부 부채"라고 지적했다. 친환경타운 조성 명목으로 LH에서 받은 분담금 1528억원도 이미 사용됐다. 김 위원은 "2027년부터는 가용 예산이 0이라는 공포가 같이 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금별 차입액과 상환 일정을 예산서에 명시하고 초과세입과 순세계잉여금을 기금 상환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2027년 이후 가용재원 공백을 줄이는 관건이다.
예결위는 심사 의견에서 "기금 조성액 감소와 장기 차입 부채 증가를 고려해 상환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기록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시 항목별 현황(결산기준) 2025년'
• 세종특별자치시 '2024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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