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세입 64.1% 보조금·교부세···지방세 0.5% 늘어 자립도 30.8%
채무 9038억 13.1% 줄어 부채비율 6.3%···경직성 경비는 49.3%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상남도의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14조7344억원으로 전년 12조7798억원보다 15.3% 늘었다. 증가분 1조9546억원 가운데 46%인 8981억원이 정부 추경으로 내려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비쿠폰을 빼면 세출 증가율은 8.3%로 떨어진다.
23일 경상남도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도 세입은 15조2373억원으로 14.7% 늘었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6%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세출 증가액이 세입 증가액을 31억원 웃돌면서 결산상잉여금은 5060억원에서 5029억원으로 줄었다.
순세계잉여금 2433억…'집행사유 미발생' 865억
순세계잉여금은 2433억원으로 전년 2638억원보다 7.8% 줄었다. 초과세입 1140억원과 세출 미집행 등 1294억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세는 예산 3조8251억원보다 1790억원(4.7%) 더 걷혔다. 반면 지방세 환급액은 461억원으로 이 가운데 납세자 권리구제에 따른 환급이 2024년 133억원에서 361억원으로 늘었다.
미집행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65억원이다. 투자유치 보조금 408억원과 하수관로·농어촌마을하수도 등 상하수도 사업 307억원을 합친 715억원이 82.7%를 차지했고 소비쿠폰 잔액 80억원도 여기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350억원 전액을 다음연도 사업재원으로 돌렸고 채무상환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는 배정하지 않았다.
도의회 예결특위 이관맹 의원은 지난달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계해 남은 돈을 다음 연도 비상금처럼 넘기는 것이 옳은 행정이냐"고 따졌다. 백종철 세정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전재원 64.1%…지방세 83%가 소비세·취득세
일반회계 세입 13조7393억원 가운데 보조금 7조6693억원(55.8%)과 지방교부세 1조1333억원(8.3%)을 합친 이전재원이 8조8026억원으로 64.1%를 차지했다. 전체 회계 보조금은 6조7405억원에서 8조3629억원으로 24.1% 늘었고 지방세는 3조9855억원에서 4조41억원으로 0.5% 증가했다.
지방세 4조41억원 중 지방소비세가 2조1644억원(54.1%), 취득세가 1조1715억원(29.3%)으로 두 세목이 83.3%다. 소비와 부동산 거래 증감이 자체수입을 좌우하는 구조다. 자체수입 4조2385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눈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0.8%다.
행정안전부 집계 2026년 당초예산 기준 경남 재정자립도는 35.8%로 전국 평균 47.3%보다 11.5%포인트 낮은 17개 시·도 중 12위다. 사회복지 4조7619억원과 교육청·시군 법정전출금 1조5173억원, 인건비 2526억원을 더한 경직성 경비는 일반회계 세출의 49.3%다.
이월 18.4% 감소…채무 9038억·기금 821억 감소
다음연도 이월액은 2426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줄었고 불용액은 2056억원에서 1149억원으로 감소했다. 일반회계 이월 2308억원의 70%는 교통·물류와 국토·지역개발 공사비다. 일반회계 자본지출 집행률은 91.5%로 경상이전 99.8%에 못 미쳤다.
김호대 의원은 "명시이월 건수가 146건에서 181건으로 늘었고 99개 사업 956억3700만원 가운데 24개 사업 37억8600만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산서상 전체 명시이월액은 1864억8577만원이다. 박성규 예산담당관은 보상·주민 협의 지연과 공사 중 도시가스관 발견, 터널 공사 돌발 상황 등을 이월 사유로 들었다.
채무는 1조398억원에서 9038억원으로 13.1% 줄었다. 부채는 1조4057억원으로 부채비율(부채÷순자산)은 6.3%다. 13개 기금 잔액은 7542억원에서 6721억원으로 821억원(10.9%) 줄었는데 사용액 2510억원 중 1228억원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었다.
박성규 예산담당관은 "도가 소비쿠폰 분담금 400억원 이상을 교부세 일부와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했다"며 "지방비 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보조금처럼 집행 시점이 불확실한 사업은 추경에서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쌓는 것이 일회성 국가사업 분담에 대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출처
•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서
• 결산서 첨부서류(이월명세서·채무관리보고서)
•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예결특별위 제1차 회의록·경상남도의회사무처
• 행정안전통계연보
•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의결·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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