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의무비 급증으로 경직성 극대화···자체 투자사업 사실상 중단 위기
국비 매칭 펀드에 재원 고갈···성과 평가 기반 과감한 구조조정 나서야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상남도 재정의 경직성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과 정부 보조사업에 따른 법정 의무 매칭 비율이 급증하면서 경남도가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재량지출 여력은 사실상 고갈 상태에 빠졌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가용재원 잠식하는 매머드급 의무지출 규모
6일 예결신문이 경상남도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분석한 결과 계획 기간인 향후 5년간 경남도의 총재정규모 추계액은 81조919억원 규모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 등에 반드시 분담 지출해야 하는 보조의무비와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의무비 등 의무지출이 무려 70조8311억원에 달한다.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7.3%에 이른다. 지자체가 지역 현안에 맞춰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10조2608억원으로 12.7% 수준에 불과해 재원 운용의 자율성이 극도로 위축됐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등 고정 지출을 제외한 순수 투자가용재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자체 투자사업을 추진할 재원 여력이 완전히 고갈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사회복지 편중, 주요 경제 예산 마이너스 신장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4조538억원으로 전체의 42.0%를 독식하고 있다. 이어 농림해양수산 7조9808억원(9.8%), 일반공공행정 9조1410억원(11.3%) 순이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확대 등 매칭 펀드 성격의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증액되면서 국토 및 지역개발(-3.5%), 교통 및 물류(-1.7%) 등 SOC 투자 예산은 연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복지 예산의 비대화가 지역의 기반 시설 확충과 산업 고도화에 투입될 재원을 잠식하는 제로섬 게임이 지속되는 셈이다.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 등을 관리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도 연평균 신장률이 제한적인 구조다.
무분별한 보조사업 수용에 따른 부작용
이로 인해 각 시의회 의원들의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다. 시의회 기획예산 관련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오다 보니 이에 매칭해야 할 도비와 시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작 지역 주민들이 갈망하는 자체 숙원 사업들은 전면 중단되거나 뒤로 밀리고 있다며 예산 편성 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했다.
다른 의원들도 정부 재정 기조 변화로 교부세 결손이 심화될 경우 의무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자체 재정 안정성 확보책을 촉구했다. 특히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별회계와 기금 간의 교차 예탁을 활성화해 장기 적립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주문도 잇달았다.
환류 실효성 확보 위한 지출 구조조정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현장 수요 중심의 세출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재정 관리를 혁신 기조로 내걸었으나 구체적인 실행력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관행적인 재정 지원이나 성과가 낮은 보조사업은 전면 폐지 또는 삭감 조치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 평가 등을 도입해 예산 편성의 환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시설비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 원점 재검토 수준의 강력한 세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관행적인 이월과 선심성 행사를 과감히 도려내지 않는다면 경남의 재정 주권은 중앙정부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출처
•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3차·제4차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저작권자ⓒ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