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부산시 2025 예산 점검] ① 18조 시대⸱⸱⸱기금 전입과 채무로 버티는 재정 구조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부산광역시의 2025년도 재정 규모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8조6989억원으로, 기정 예산인 17조6106억원 대비 1조883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15조729억원으로 전체의 80.61%를 점유하며 특별회계는 3조6260억원 규모다.

하지만 외형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세입의 핵심인 지방세 수입은 정체된 상태로, 기금 인출과 내부 거래를 통해 지출 수요를 충당하는 구조가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방세 5조1288억 동결⸱⸱⸱재정 돌려막기, 재난관리기금까지 통합기금으로 예탁
18일 예결신문이 부산시의 2025년 예산서와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3회 추경의 세입 구조를 들여다보면 시의 자생적 재정 능력은 심각한 침체기에 빠져 있다. 세입의 중추인 지방세 수입은 3회 추경 기준으로 5조1288억원에 머물러 있다.

이는 2회 추경 당시와 1원의 변동도 없는 수치로, 내수 침체와 부동산 경기 정체에 따른 세수 확보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자체 수입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증액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1조8846억원으로 기정 대비 2억원 증가에 그쳤으며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하반기 교부세 감액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시의 가용 재원은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다.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에 따라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통째로 흔들리는 모습이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 선택은 '기금 전입'이었다. 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기정 6077억원에서 543억원 증가한 6620억원으로 조정됐다. 문제는 재원 마련의 방식이다.

시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지자체가 보유한 각기 다른 목적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하나의 큰 주머니로 옮긴 뒤 이를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쓰는 '재정 돌려막기'다.

이에 대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예결위는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와 달리 태풍이나 극한 호우 등 재난 발생 시 기금을 긴급히 인출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난 대응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두 기금의 적립 재원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정 수치를 맞추기 위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비상 자금의 유동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보수적 세입 추계가 낳은 순세계잉여금 2784억
이번 3회 추경의 또 다른 축은 순세계잉여금이다. 시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2784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예산에 대거 투입했다. 시는 이 돈을 '세수 펑크'를 메우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일회성 재원일 뿐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전략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부산시는 18조원이라는 거대 예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기금을 긁고 결산 잔액을 모두 쏟아붓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이전 재원인 국고보조금 역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에 따른 매칭 지출을 수반하기에 시의 순수 가용 재원은 더욱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

예결위는 "세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기금을 고갈시키는 현재의 방식은 결국 미래 세대의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일몰하고 가용 재원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재정 안정화를 위해 통합기금을 활용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재난관리기금처럼 목적이 뚜렷하고 긴급성이 요구되는 재원까지 통합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예산의 외형보다 내실 있는 집행과 건전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출처
• 부산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산시 2025-29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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