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대행사업비 의존도 심화 속 적자 늪⸱⸱⸱"공기업 경영 혁신안 촉구"
이월금 3574억 중 사고이월 537억⸱⸱⸱행정 절차 미숙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대전광역시의 2024 회계연도 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3.1%를 기록했다. 외형상 양호한 수치이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행정의 적시성과 집행 역량 측면에서 미숙함이 발견된다.
특히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산업단지 관련 사업의 집행률이 낙제점을 기록하고 시 재정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는 지방공기업들이 경영 혁신 없이 '대행사업비'에 안주하고 있다는 점은 시 행정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발생한 3574억원의 이월금은 곧 시민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공공 서비스의 실종을 상징한다.
■ 산업단지 특별회계 집행률 65.1% 불과⸱⸱⸱경제 활성화 골든타임 놓쳤나
14일 예결신문이 대전시의 2024년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의 주요 회계 중 산업단지 특별회계 운영 실태는 시의 집행 역량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산현액 501억원 중 실제 지출액은 326억원에 그쳐 집행률 65.1%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프로젝트들이 보상 협의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150억원이 넘는 예산을 이월시켰다. 산업단지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전초기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속도가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역 경제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또한 평촌지구 개발 지연 등으로 23억원이 넘는 이월금을 남기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시의회 예결위 이용기 위원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집행률이 60%대에 머문 것은 경제 부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평촌 산업단지 조성 등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업들의 고통을 아는가. 이월이 습관화된 부서와 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 편성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출자⸱출연기관의 도덕적 해이⸱⸱⸱'대행사업비' 연명 실태
시가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 부실은 시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관광공사와 대전교통공사 등은 자체 수익 창출 노력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함에도, 시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와 '출연금'으로 연명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적자 구조가 고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이나 경영 혁신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 본청이 빚을 내서 예산을 세워주면 산하기관은 그 돈을 소진하는 데만 급급할 뿐 투입 대비 성과(ROI)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종선 위원은 "출자⸱출연 기관들에 투입되는 수천억원의 출연금이 정작 어떤 경영 성과를 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행사업비로 연명하며 자체 경영 혁신을 게을리하는 지방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대전관광공사와 대전교통공사의 고질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할 실질적인 구조조정안을 즉시 보고하라"고 추궁했다.
■ 3574억원 이월 사업비 중 사고이월 537억⸱⸱⸱"행정적 무능"
행정 지연의 지표인 이월금 규모는 3574억원에 달한다. 이 중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은 명시이월이 1374억원인 반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537억원이나 발생했다.
사고이월의 주요 사유는 인허가 절차 지연, 설계 변경, 부지 확보 미비 등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소방재난본부 소관의 안전센터 신축 예산이 부지 미확보로 이월된 사례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행정조차 기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1662억원에 달하는 계속비이월 역시 대규모 SOC 사업 추진력이 부실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한영 위원은 "부서 성과 관리 시스템인 BSC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목표를 느슨하게 잡아놓고 불용액을 남기면서도 성과는 달성했다고 보고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성과 미화"라며 "일을 열심히 해서 예산을 아끼는 것과 능력이 부족해 못 쓰는 것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처
• 대전광역시 2024년도 결산서 첨부서류(사업별 이월 사유 및 집행 현황)
• 산업단지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 실적 보고서
• 성과보고서 및 부서별 성과지표 자료
예결신문 / 김대성•김민준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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