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미확보 및 행정 절차 미숙에 시설비 이월 900억⸱⸱⸱재정 투입 적기 상실
유휴 자금 관리 매뉴얼 부재 및 예산 편성 절차 '요식행위' 도마 위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기도의 2024년 결산에서 가장 심각한 지표는 적기에 투입되지 못한 채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된 막대한 예산 규모다.
9일 예결신문이 경기도의 2024년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도의 결산상 잉여금 1조5188억원 중 다음 연도로 넘겨진 이월사업비는 1조20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2848억원 증가한 수치로, 특히 사고이월이 491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예산 편성 당시 계획과 달리 집행 과정에서의 행정적 실책이나 절차 지연이 빈번했던 탓으로, 도의 사업 추진력과 재정 집행 효율성이 그만큼 미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자금 운용 매뉴얼 부재가 초래한 유휴 자금 방치
도의회는 특히 시설비 이월 및 불용 과정에서 나타난 자금 관리의 비효율성을 집중 조명했다. 대규모 SOC 사업 등이 민원이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멈췄을 때 확보된 예산이 금융 시장에서 유휴 자금으로 남아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자금 관리 프로세스'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예산이 묶여 있는 현상을 초래하며 지자체 재정의 기회비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단순 예치금으로 남아있는 실태는 행정의 무능으로 간주된다.
예결위 박상현 위원은 "건설국 등 주요 실국은 사업 지연 시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다"며 "예산은 편성하는 것만큼이나 집행 지연 시의 자금 운용 전략이 중요하다. 현재 경기도는 실국별 유휴 자금 관리 매뉴얼을 갖추지 못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스스로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고이월 4917억⸱⸱⸱행정 신뢰도 추락
이월 내역 중 사고이월액이 전년 대비 4294억원이나 급증한 것은 경기도 행정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나타내는 지표다. 명시이월(4543억원)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불가피한 사유로 넘긴다.
그러나 세부 사업을 들여다보면 '부지 미확보'나 '인허가 지연' 등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행정 절차 미비가 주요 사유로 기재돼 있다.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 검토를 요식행위로 했다는 증거라는 게 의회의 지적이다. 도로건설 및 소방관서 신축 등 안전 인프라 관련 예산의 사고이월은 도민 안전을 볼모로 한 행정 태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의 정밀성 저하
기타특별회계에서도 세입 결산액 3조8428억원 중 111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자금 운용의 정밀도가 일반회계보다 낮게 나타났다. 도가 운영하는 22개 기금의 지출 계획 대비 집행률은 평균 74.2%에 그쳤다.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 사업 중 지출 계획 대비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이 15건에 달해 기금 본연의 목적 사업 수행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한 내부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기금 본연의 목적 사업 수행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의회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유휴 자금이 일반회계의 방만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자금 관리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금의 여유 자원을 사업에 환류시키지 못하고 내부거래에 치중하는 것은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 출처
• 2024녀도 경기도 결산서 첨부서류(이월사유별 집행 현황)
•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서
• 결산서 첨부서류(계속비 결산명세서 및 시설비 집행내역)
•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경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내부거래 및 재정규모 활용지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저작권자ⓒ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