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1427억 중 800억 채무 상환 '재정 체질 개선' 선언
의회, 부동산 경기 종속된 세입 구조⸱채무 관리 로드맵 부재 질타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대전광역시의 2024 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7조4351억원으로, 전년 7조1233억원에서 3118억원 늘었다. 세입 수납액은 7조4651억원, 세출 지출액은 6조9211억원이다. 세입액은 전년 7조1561억원에서 3090억원 늘었으며 세출액은 전년 6조5122억원에서 4089억원 증가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5440억원이 발생했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1828억원 규모다.
재정자립도는 41.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상승하면서 재무 건전성 관리가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427억원 중 56%에 달하는 800억원을 지방채 상환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고금리 시대 시 재정 운용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 지방채 3739억 신규 발행⸱⸱⸱SOC 투자와 부채 관리의 균형 '애로'
12일 예결신문이 대전시의 2024년 결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시의 작년 말 기준 부채 총액은 2조4654억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및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중촌건널목 입체화'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42개 사업에 걸쳐 3740억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한 탓이다.
지방채 발행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기준 3.123% 내외로 형성됐으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년 누적되면서 복지 및 민생 예산 등 다른 가용 재원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가 보유한 행정형 자산이 30조8000억원에 달해 부채 대비 자산 규모는 양호해 보이나, 유동성 측면에서의 채무 관리 로드맵이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방세 2조322억 수납⸱⸱⸱취득세 의존도와 징수 행정 허점 노출
세입 구조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2조323억원을 기록하며 시 세입의 중심축을 형성했다. 그러나 세목별 구성을 보면 취득세 비중이 여전히 높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지자체 살림살이가 휘둘리는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
세외수입은 6273억원을 수납했으며, 국고보조금 등 정부간 이전수익은 1조8171억원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2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164억원의 세입금이 무재산이나 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결손 처리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이는 징수 행정 미숙으로 인한 세수 관리의 구멍이 드러난 결과로 풀이된다.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선 위원은 "재정자립도가 41%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164억원의 징수 보류액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다. 체납 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재원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순세계잉여금 1828억 전략적 활용⸱⸱⸱800억 규모 지방채 상환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427억원 중 시는 800억원을 지방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정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려는 의지로 평가받지만, 통합재정수지비율이 -4.38%를 기록하며 여전히 세출 규모가 세입 역량을 넘어선다는 점은 문제로 지목된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 5440억원 발생 원인 중 불용액이 1528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당시 수요 예측이 정밀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예결위원들은 집행부의 부채 인식과 잉여금 관리 실태에 대해 매서운 비판을 쏟아냈다.
김선광 위원은 "지방채 발행액이 단기간에 37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우려를 넘어 공포에 가깝다"며 "대형 프로젝트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행태는 재정 사고와 다름없다. 특히 건설 사업에 집중된 채무는 향후 경기 악화 시 시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시민들 앞에 밝혀라"라고 집행부를 몰아붙였다.
또 이용기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이 1800억원 넘게 남았다는 것은 세수 추계의 정밀도가 낮다는 증거다"며 "추계 모델을 전면 재검토하고,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추경을 통한 유연한 행정을 펼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산 분석 결과, 시는 외형적 팽창과 재정 리스크 사이의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3700억원대의 신규 채무 발행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세입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게 사실이다.
시의회는 "세수 추계의 정밀성을 확보해 순세계잉여금을 적정화 해야 한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출처
• 대전광역시 2024 회계연도 결산서(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 대전광역시 재무제표
• 지방채 발행 보고서(사업별 발행 현황)
•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4년도 세입금 정리보류현황 총괄조서
예결신문 / 김대성•김민준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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