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없는 이월' 662억⸱⸱⸱전년比 45.8% 급증 '결산 왜곡'
패류양식연구센터 등 16개 사업 전액 미집행⸱⸱⸱보육정책과 42.3억 회계 오차로 '신뢰 붕괴'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경상남도의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결과 사회복지 분야가 4조5047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지출의 39.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 투입이 무색하게도 사업 관리 부실로 인해 다음 연도로 넘겨진 이월액은 2972억원(세출결산액의 2.24%)에 달한다.
특히 이월 사유의 상당수가 '불가항력'이 아닌 '변경계약'이나 '사전절차 지연' 등 행정 편의주의적 사유에 기인해 도정의 집행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 명시이월 33%가 사고이월로 '재이월'⸱⸱⸱의회 심의권 무력화하는 꼼수 행정
30일 예결신문이 경남도의 2024년 결산서와 시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결산에서 가장 심각한 대목은 이월의 '질적 후퇴'로 요약된다. 전년도 명시이월 170건 중 동일 사업이 사고이월로 재이월된 건수는 57건(33%)에 달한다. 명시이월은 차년도 내 준공을 전제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다.
그러나 이를 다시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사고이월로 넘기는 행태는 사실상 예산 집행 가능성에 대한 기초적인 판단조차 결여된 채 '일단 넘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준다. 결산검사위원단은 용역 변경계약에 따른 기간 연장이나 준공기한 미도래 등을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적시했다.
결산검사위원단은 "사고이월 사유의 대부분이 불가항력이 아닌 변경계약이나 사전절차 소요라는 점은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며 "원인 분석 없는 이월 누적은 내년도 예산 편성의 리스크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 '자금 없는 이월' 662억⸱⸱⸱국비 매칭 설계 붕괴와 결산 왜곡
실제 가용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 예산만 세워 이월로 넘긴 '자금 없는 이월' 규모는 662억원(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5.8%나 급증한 수치로, 국비와 도비의 매칭 설계가 현장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의미다.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이월을 누적시키는 방식은 당해 연도 결산 수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의 재정 운용에도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다. 이는 지출 증가율이 수입 성장세를 앞지르는 경남 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 패류양식연구센터 등 16개 사업 '전액 미집행'⸱⸱⸱"행정 마비"
편성 단계부터 집행까지 단 1원도 쓰지 못한 '전액 미집행' 사업은 16개(약 46.7억원)에 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패류양식연구센터 건립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지방도 확·포장 ▲기수역 생태계 복원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등이다.
이는 사업 계획 자체가 현장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보육정책과의 42억원 규모 수치 오차까지 더해지며 경남 복지 및 도시개발 행정의 신뢰도는 임계점을 넘었다. 장병국 위원은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가 다 무너졌다는 뜻"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평가 전환⸱⸱⸱"사업 관리 역량, 곧 재원 확보의 열쇠"
기금 운용 역시 '집행 결과'가 다음 해 재원을 결정짓는 성과 중심 체계로 변모하고 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2026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잘 쓴 지역에 더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예고했다. 현재와 같은 습관적 이월과 전액 미집행 관행이 지속될 경우, 도는 향후 기금 확보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 박남용 예결위원장은 "기금 소진 속도가 세입 증가 속도보다 빠른 상황에서 사업 관리 역량을 강화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출처
•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검사의견서 첨부서류 및 예결위 보고자료
• 이월명세서
• 제42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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