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표 615개 중 47개 달성 실패⸱⸱⸱최근 3년 평균보다 낮은 목표 설정 등 '지표 조작' 의혹
예결위, 형식적 성과보고서 작성 및 책임 행정 부재 '질타'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기도의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36조980억원으로, 예산현액 37조8380억원 대비 95.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지출 규모는 6.1% 증가했으나, 예산 편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남은 불용액이 5049억원에 달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불용액 규모가 전년(2749억원) 대비 2300억원(83.6%)이나 급증한 것은 경기도의 사업 계획 수립과 수요 예측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다. 1조원대 이월금과 더불어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사장된 것은 적기에 혜택을 받지 못한 도민들의 기회비용 상실로 직결된다.
■ 경제⸱산업 분야 '집행률 0%' 사업 속출⸱⸱⸱수요 예측 시스템 총체적 부실
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편성된 주요 사업들이 수요 조사 실패와 안일한 행정 처리로 인해 단 한 푼도 쓰이지 못한 채 전액 불용 처리됐다. 국제협력국의 '국내복귀 투자보조사업'은 7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기업의 보조금 신청 포기와 계획 변경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집행률 0%라는 굴욕적인 성적표를 남겼다.
인재개발원의 '국제교류연수사업' 역시 교류 대상 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되며 5억4100만원이 전액 사장됐다. 이는 지자체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시군 보조사업 또한 당초 계획 대비 수요가 부족하거나 시군의 매칭 펀드 확보 실패로 806억원이 넘는 잔액이 발생했다.
■ 성과지표 92% 달성?⸱⸱⸱'낮은 목표치 설정'으로 성과 부풀리기 논란
도가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615개 성과지표 중 568개를 달성, 92.4%의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달성 기준 자체가 행정 편의적으로 설정돼 사업의 질적 성과를 왜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도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심의 건수' 목표를 최근 3년 평균치인 24건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하는 등 전형적인 '수치 부풀리기' 행태를 보였다.
단순 참여 인원수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 정성적 평가에 치우친 지표 설정은 실제 정책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측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경제⸱산업 분야의 지표 미달성률이 타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도의 핵심 경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 예결위 "성과지표 조작 수준⸱⸱⸱질적 평가 체계 전면 개편하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집행부의 부실한 성과 관리 체계와 무책임한 예산 편성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채영 위원은 "투자보조사업 등이 전액 불용된 것은 수요 예측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예산을 세워만 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시급한 사업에 쓰여야 할 도민의 혈세를 묶어두는 행정 사고"라며 "불용률이 높은 실국에는 차기 예산 편성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의 성과보고서는 사업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 등 관계 공무원들은 "대외 여건 변화와 민원 발생으로 인해 집행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위원들은 행정의 예측력 부재와 사전 준비 부족을 재차 질타하며 실질적인 개선 대책 보고를 요구했다.
■ 출처
•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서 첨부서류(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상세)
• 성과보고서(부서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 및 원인 분석)
•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서(기금결산 및 운용 분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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