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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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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세수 한파'에도 성남시 잉여금 수년째 1조원대⸱⸱⸱'부자 도시'의 딜레마: 김민준 기자 2025.12.03;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4년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역사에서 '보릿고개'로 기록될 해였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여기에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까지 겹치면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마른 ...

[심층분석] 강남구② 수천억 이월액에 나타난 행정력 부재: 김민준 기자 2025.12.02;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4년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역사상 유례없는 '한파'가 몰아친 해였다.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로 전국 지자체는 '세수 펑크' 사태를 맞았고 많은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는 예외였 ...

[심층분석] 강남구①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금고엔 '2437억' 현금⸱⸱⸱'24년 서울 25개 구 결산 전수조사: 김민준 기자 2025.12.01;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4년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역사상 '보릿고개'로 기록된 해였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로 교부세가 줄어들자 전국의 지자체들은 "돈이 말랐다"며 아우성을 쳤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

2026년 성인지 예산안 26.8조 편성⸱⸱⸱실효성 및 관리 체계는?: 신하연 기자 2025.11.30;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가 26조7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인 25조7312억원 대비 4.1% 증가한 수치로, 총 34개 중앙관서의 265개 세부사업을 대상 ...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16.8조 편성⸱⸱⸱실효성 논란: 신하연 기자 2025.11.29;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규모가 16조80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12조526억원과 비교해 39.4% 증가한 수치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이 ...

[수원시 2024 결산 점검 ②] 4천억 남았다더니 실질 살림은 '1386억 적자'⸱⸱⸱재정자립도 30%대 추락: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11.28;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장부상 남은 돈 4000억원 넘는데 실제 가계부는 적자" 수원시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받아든 시민들이 가장 의아해할 대목이다. 시는 표면적으로 4466억원이라는 막대한 결산상 잉여 ...

[공공주택 특별법] ‘통합심의’ 확대로 택지개발 속도전⸱⸱⸱감사·예결산 체크포인트는?: 김민준 기자 2025.11.27;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핵심은 '절차 삭제'와 '토지주 압박', 그리고 '수익성 보정'이다. 정부는 어제(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 ...

[칼럼] 감히 누가 종묘를 내려다보려 하나⸱⸱⸱'위대한 고요'를 깨뜨리는 오만함에 대하여: 김민준 기자 2025.11.26;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최근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문제로 시끄럽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념이 충돌하는 양상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확실한 답안을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조선의 ...

[수원시 2024 결산 점검 ①] 복지에 47%⸱⸱⸱잉여금 4466억⸱부채 4762억 '과다':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11.25;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수원시는 2024년 세입 3조9275억원, 세출 3조4809억원을 기록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4466억원, 수원도시공사를 포함한 총부채는 4762억원이다. 시는 "예산보다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하고도 상 ...

인구구조 변화가 흔든 자영업 생태계⸱⸱⸱'구조적 전환기' 진입: 신하연 기자 2025.11.24;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이 일시적인 경기 변동의 차원을 지나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과잉 공급 상태를 유지해 온 자영업 ...

[하남시 2024 결산②] 도시공사·기금·통합재정수지로 본 '보이지 않는 적자':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11.23;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1조1000억 vs 1조4800억… '보이는 살림'과 '숨은 살림'1편에서 본청 기준으로 정리했던 2024년 하남시 결산은 세입 1조3129억원, 세출 1조1584억원, 잉여 1545억원이 ...

[대장동 진실] ② 7800억의 진짜 채권자는 따로 있다⸱⸱⸱잊혀진 저축은행 피해자들: 김용대 칼럼니스트 2025.11.23; 1편에 이어.. [예결신문=김종대 위원] 정작 7886억원의 밑바닥을 들춰보면 전혀 다른 얼굴이 드러난다. 돈의 출발점에는 대장동 업자도, 이재명도, 성남시도 없다. 있었던 것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

초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사회복지지출 OECD 하위권⸱⸱⸱"속도 대비 재정 전략 시급": 신하연 기자 2025.11.22;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한국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명대로 증가하며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이 20.3%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오는 2036년 30.9%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

[하남시 2024 결산 ①] 1조 넘게 쓰고 1511억 남겼다···복지·교통 '몰아 쓰고' 기타특별회계는 반도 못 써: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11.21;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하남시는 2024회계연도에 총세입 1조2359억원, 총세출 1조848억원을 결산했다. 그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1511억원, 이월사업비 992억원, 보조금반납금 70억원, 순세계잉여금 449억원으로 집 ...

[대장동 진실 ① '7천억' 가스라이팅] 진짜 수익은 얼마일까⸱⸱⸱갑자기 참전한 성남시, 왜?: 김용대 칼럼니스트 2025.11.20; [예결신문=김종대 위원] 세상이 온통 '대장동 7000억'과 '민주당의 범죄자 옹호' 구호로 떠들썩하다. 그런데 7000억원이라는 이 액수를 놓고 화자(話者) 마다 숫자가 다르다. 정확한 계산이 없는 탓이다. 정치권과 언론은 그 숫자 ...

10월 건설경기실사지수 66.3포인트⸱⸱⸱18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신하연 기자 2025.11.19;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오늘 10월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건설경기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악화되며 18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0월 건설경기실사 종합실적지수는 전월 대비 7.0p 하락 ...

[관세 타결 이후 한국경제⑧ 이차전지·전기차 소재] 이제는 '기술⸱규제 전쟁': 신하연 기자 2025.11.17;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한·미 관세 협상으로 완성차 관세가 15%로 내려가자 자동차 업종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배터리·전기차 소재 산업의 표정은 다르다. 관세는 이제 주변 변수일 뿐, 진짜 ...

3분기 수출 1850억 달러 돌파⸱⸱⸱반도체·선박·자동차 '3각 편대' 견인: 신하연 기자 2025.11.15;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올 3분기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15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올 3분기 수출액은 18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

3.5조원 재무 개선 노력?⸱⸱⸱한전 발표가 '화려한 말잔치'인 까닭: 김대성 기자 2025.11.13;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한국전력이 13일 발표한 3분기 실적 자료에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3조5000억원의 재무 개선 노력이 영업실적 개선에 기여했다"며 또 한 번 '고강도 자구노력'을 앞세웠다. 숫자만 보면 스스로 살을 깎아낸 ...

[관세 타결 이후 한국경제⑦ 바이오·의료기기] 원료·장비·CDMO 사슬 속 '美 제도·공급망·규제' 숙제로: 신하연 기자 2025.11.12;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자동차·조선 중심으로 언급되지만, 또 하나의 전략 산업인 바이오·의료기기 분야에도 적잖은 여파가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한국의 바이오&m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