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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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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예산분석] ① '비상금' 소진해 버티는 살림⸱⸱⸱재정 건전성 '위기': 김대성 기자 2025.04.08;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대전광역시의 2025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6조6771억원이다. 이는 작년 당초예산 6조5330억원 대비 불과 2.21% 증가한 수치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조54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

[화성시 2025 예산분석] ② 신산업 실험⸱다년도 사업비 부담⸱⸱⸱고정비 압박 해결될까: 김대성 기자 2025.04.06;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2025년 화성시 세출 예산의 또 다른 축은 AI·모빌리티 등 신산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와 대규모 SOC 사업의 본격화다. 하지만 세부 사업을 들여다보면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홍보성 신사업과 한번 ...

[화성시 2025 예산분석] ① 사상 최대 3조5000억 시대⸱⸱⸱자체 재원 한계, 불안한 확장: 김대성 기자 2025.04.05;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올해 특례시로 승격한 화성시의 2025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3조5027억원으로, 전년 대비 9.98%(3178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반회계는 3조1187억원, 특별회계는 3840억원 규모다. 다 ...

[용인시 2025 예산분석] ② 고정비 부담에 재원 배분 비효율 '골머리': 김대성 기자 2025.04.02;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용인특례시 2025년 예산의 문제는 미래를 위한 재정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택국과 교통정책국의 예산이 급증했는데, 이는 단순한 단발성 투자가 아닌 향후 수년간 시 재정을 구속하는 장기 의무지출 성격 ...

[용인시 2025 예산분석] ① 본예산 3.3조 역대 최대⸱⸱⸱세입 기반 악화와 도시개발 지연 '딜레마': 김대성 기자 2025.04.01;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용인특례시의 2025년도 예산 총규모는 3조33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91%(94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반회계는 2조9321억원으로 4.32% 늘었으나, 특별회계는 3995억원으로 6.42 ...

[안성시 2025예산 분석] ㊦ ‘세수 절벽’에 안성시 승부수⸱⸱⸱6000억 반도체 레버리지로 재정 성장판 연다: 김대성 기자 2025.03.31;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안성시가 고질적인 '재정 경직성'을 타개할 유일한 탈출구는 기업 유치를 통한 세원 확충뿐이다. 핵심은 반도체다. 6000억원 규모의 외부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레버리지 전략이야말로 승부의 열쇄다. 31일 예결 ...

[안성시 2025 예산 점검] ㊤ '세수 절벽' 현실화⸱⸱⸱복지비 33% 불과한데 재정 경직성에 '발목': 김대성 기자 2025.03.29;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안성시가 경기 둔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 정체로 재정 경직성에 직면한 모습이다. 특히 복지 예산 비중이 인근 도시보다 현저히 낮아 재정 확장과 세수 안정화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29일 안성시 예산서에 따 ...

[2025 광주광역시 예산 분석] ㊦ 2700억 이월 예산, 효율성 '경고'⸱⸱⸱집행 성과 관리 도마 위: 김대성 기자 2025.03.27;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광주광역시의 예산 집행 효율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2024년 회계연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31건으로 그 규모가 27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

[2025 광주광역시 예산 분석] ㊤ 7조6000억 돌파 '적극 재정'⸱⸱⸱대학 인재 예산 1364% 폭증: 김대성 기자 2025.03.25;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광주광역시의 2025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7조6043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이는 작년 6조9042억원 대비 10.14% 증가한 수치로, 대구 등 타 광역시가 긴축 기조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확장적 재정 ...

[군포시 2025 예산 분석] ㊦ 필수 보건예산 외면⸱⸱⸱시의회 "토목공사·축제보다 사람이 먼저":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03.14;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군포시가 산본 신도시 재정비와 버스 회사 지원에는 수백억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예산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예산안 심사장에서 박상현 시의원은 ...

[2025 대구광역시 예산 분석] ㊦ 성과 미흡 사업의 관행적 증액⸱⸱⸱'민생'이냐 '치적'이냐: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03.13;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대구광역시의 방만한 행정 운영과 불필요한 예산 증액이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대구시 2025년 예산서와 예결특위에 따르면 '세계 7대 마라톤'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마라톤대회 관련 ...

[2025 대구광역시 예산 분석] ㊥ 도시 공간 재편 시도 속 지체된 인프라⸱⸱⸱빈집 3000호 '경고':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03.12;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년도 대구광역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총 332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본예산 2625억원 대비 26.74% 급증한 규모다. 시 전체 예산 증가율(3.19%)을 8배 이 ...

1200조 공룡의 '기후 침묵'⸱⸱⸱국민연금, 중점관리 기업 선정 '0곳': 신하연 기자 2025.03.12; [예결신문=신세린 기자] 국민연금이 기후변화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하며 기후 리스크 관리를 천명했으나 정작 실질적인 조치인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조차 선정하지 않는 등 '행동 없는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00 ...

[2025 대구광역시 예산 분석] ㊤ 11조 육박⸱⸱⸱지방세 감소 속 국비 의존 심화: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03.10;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대구광역시의 2025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10조9246억원으로 전년 본예산(10조5872억원) 대비 3.19% 증가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조769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9% ...

[군포시 2025 예산 분석] ㊤ '재정 동맥경화' 심화⸱⸱⸱경직성 경비, 가용 재원 잠식: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03.08;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군포시가 전형적 '내핍형 예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소폭이나마 증가하여 1조원 시대를 목전에 둔 모습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체 수입 감소와 법적&mid ...

[대전시 2025 예산 분석] ㊦ "모 아니면 도"⸱⸱⸱351억 원포인트 추경의 실상: 김대성 기자 2025.03.04;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대전광역시가 지난달 통상적인 예산 편성의 관례를 깨는 특이한 행보를 보였다. 본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긴급 편성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추경은 시청 안팎 ...

[대전시 2025 예산 분석] ㊤ '6.7조' 시대 딜레마⸱⸱⸱자체 수입보다 많은 '국고보조금', 재정 자립 '빨간불': 김대성 기자 2025.03.02;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대전광역시의 2025년도 살림 규모가 지난달 19일 확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6조7122억원으로 편성됐다. 당초예산은 6조6771억원으로 전년 6조5330억원 대비 불과 2.21% 증가했다. 물 ...

[정책진단] ‘K-RE100’의 역설⸱⸱⸱녹색프리미엄, 수출 기업 '그린워싱' 덫 되나: 신세린 2025.02.17; [예결신문=신세린 기자]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탄소 장벽을 넘기 위해 채택해 온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

[심층진단] 매출 10조 기업도 적자⸱⸱⸱과학도시 대전, 세금 낼 회사가 없다: 백도현 기자 2025.02.13;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과학도시 대전이 위기다. 대기업은 글로벌 업황 부진에 쓰러졌고, 중견·벤처기업은 정부 R&D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았다. 시 곳간을 채울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실상 증발했다고 봐도 무방 ...

[인천시 2025 예산분석 ②] 복지 예산만 '5.7조' 슈퍼 예산⸱⸱⸱"일방통행" 시의회 질타: 김지수 기자 2025.02.13;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2025년 인천시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해진 복지'다.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무려 5조7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