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 비전 연구 뒷북 편성⸱⸱⸱시설 투자 급한데 '해외 견학' 경비는 증액
계속비 사업 총사업비 증액 누적으로 차기 재정 부담 가중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용인특례시 2025년 세출 예산안의 문제는 미래를 위한 재정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택국과 교통정책국의 예산이 급증했는데 이는 단순한 단발성 투자가 아닌 향후 수년간 시 재정을 구속하는 장기 의무지출 성격이다. 특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경전철과 공공청사 신축에 몰린 예산은 시 재정 운영의 선택지를 좁히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공공건축 폭증, 장기계속비 재정 압박
시 조직별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증가 폭을 보인 곳은 주택국이다. 주택국 예산은 702억원으로 전년 대비 56.93% 증가했으며, 그중 공공건축과는 518억원으로 95.63% 급증했다.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17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137억원,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81억원 등 대규모 건축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대부분 '계속비' 사업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계속비 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완공까지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하므로 재정 운용이 경직된다. 실제로 'Farm & Forest 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가 601억원에서 747억원으로 146억원가량 증가하는 등 공공건축 및 대형 SOC 사업의 사업비 증액 이슈가 도처에 널렸다. 이는 내년 이후 시의 가용 재원을 선제적으로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전철 운영비 전가와 뒷북 행정 '예산 낭비'
교통 분야에서는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의 기형적 세입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경전철 특별회계 예산 489억원 중 자체 사용료 수입은 1억여원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나머지 488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끌어온 전입금이다.
경전철이 스스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매년 일반회계의 '수혈'로 연명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일반회계로 추진해야 할 시민 안전 및 민생 예산이 경전철 운영비 보전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미래 전략 부문의 '실기(失期)'도 드러났다. 미래성장전략과가 신규 편성한 '용인비전 2040 미래도시 발전 전략 연구' 2억5000만원은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단과 택지 개발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의회 심사에서는 이미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시점에서야 장기 비전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전형적인 '뒷북 대응'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결위 김희영 위원은 "이런 장기 용인비전 계획을 왜 이제야 세우나? 늦은 감이 있다"며 "반도체 국가산단이나 대규모 개발 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전 연구가 본예산 항목으로 이제야 등장했다는 것은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증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 환경 시설 투자 시급한데⸱⸱⸱'해외 견학' 경비 편성?
환경 및 폐기물 부문에서는 예산 배분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기타특별회계 중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0.07%나 급감했으나, 본청 일반회계에서는 기흥구 적환장 확충사업(51억원)과 자동집하시설 정비사업(15억원)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새로 잡혔다.
시설 노후화와 확충이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과는 선진 소각시설 견학 4000만원, 국제화여비 16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억1500만원 등 총 1억7100만원 규모의 견학성 경비를 편성했다.
시설 확충 재원이 부족해 일반회계의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억대 규모의 국외 견학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세출 구조조정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특정 사업의 이용률이나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만 늘리는 행태도 발견됐다. 대중교통과의 모바일 앱택시는 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1억6100만원이 투입되지만, 수지구 고기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상욱 위원은 "지금 시스템 운영 예산만 1억6100만원이다. 그런데 수지 고기동 같은 경우는 1건도 안 잡히고 있다"며 "이용률이 '제로'인 곳에 계속 시스템 운영비를 쏟아붓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집행부를 추궁했다.
2025년 용인시 예산은 세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경전철과 공공건축 등 굵직한 예산이 자리하고 있다. 설계 변경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계속비의 총사업비 증액은 차기 재정에 더 큰 짐을 지우게 된다. 대형 인프라 사업의 공정 관리와 불요불급한 견학성·운영성 경비에 대한 통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 재정의 건전성 회복은 요원할 거란 지적이다.
■ 출처
• 2025년 용인시 본예산 세출예산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 용인시의회 제288회 예결위 회의록 1~3차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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