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52.02% '우수'⸱⸱⸱통합재정수지는 2625억 적자 기록
사회복지 1조2559억 돌파⸱⸱⸱행사⸱보조금 등 재량지출 관리 경고등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올해 특례시로 승격한 화성시의 2025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3조5027억원으로, 전년 대비 9.98%(3178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반회계는 3조1187억원, 특별회계는 3840억원 규모다.
다만 출연기관과 공사⸱공단을 포함한 지역통합재정 규모는 4조3241억원까지 커지며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실질적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는 262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기금 조성액은 4589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60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자산 매각과 잉여금에 의존한 확장 재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세수 변동성에 의존재원 비중 확대
5일 예결신문이 화성시의 2025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일반회계 세입 구조는 지방세 수입이 1조4650억원으로 전체의 46.97%를 차지하며 세외수입 1574억원을 합산한 자체수입은 1조6225억원 규모다. 재정자립도는 52.02%를 기록해 전년 대비 1.83%p 상승하며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세입의 34.17%인 1조656억원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돼 대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특히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을 합산한 재정자주도는 59.39%로, 인구 100만 대도시의 자율적 재정 운용 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지방세수의 안정성 확보 역시 시급한 과제다.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취득세 등 보통세 수입이 불확실한 가운데, 과거 세수 추계 오차 사례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 시의 보통세 세수 추계와 실제 결산액의 차이는 2021년 2079억원, 2022년 2442억원에 달했다.
2023년에 들어서야 오차 범위가 101억원으로 축소됐으나, 1조4000억원대 지방세 수입을 예상한 2025년 예산안에서 추계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적자 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 사회복지 팽창⸱⸱⸱재량지출 여지 '고갈'
세출 예산의 기능별 분포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조2559억원으로 일반회계의 40.27%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복지 의무지출에 묶인 결과다. 노인 기초연금 2357억원, 아동수당 756억원 등 생애주기별 법정 지출은 삭감이 불가능한 고정비다. 이에 행사⸱축제 경비와 지방보조금 등 집행부의 재량권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출의 통제 필요성이 대두된다.
시의 올해 행사⸱축제 경비는 157억원으로 전년 대비 30억원 증가했다. 이는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인 127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민간에 지급되는 지방보조금 역시 668억원으로 전년 대비 76억원 증액됐다.
유형 평균 보조금 규모가 400억원대임을 고려할 때, 시의 보조금 관리는 방만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인 상황에서 성과 지표가 불분명한 대규모 행사와 관행적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지 않는다면 잉여금 고갈 이후의 재정 충격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거라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온다.
오문섭 위원은 "화성시는 발전한 도시로써 적극적인 정책발굴 중요하지만 정책발굴에 대한 예산이 과도하다"며 "화성시 공직자분들의 안일한 태도를 보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 자만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인건비 위주 예산 구조
이번 예산안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받은 부분은 화성시연구원을 비롯한 출연기관의 조직 팽창과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430억6208만원이 편성됐는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연구원 출연금 등 조직 운영비에 집중됐다. 특히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 사업비보다 인건비와 성과급 비중이 비대해지는 구조적 모순이 발견됐다.
이에 정흥범 위원은 화성시연구원 등 출연기관의 예산이 실제 연구 성과보다 인건비 위주로 비대해지는 구조를 강력히 비판하며 예산 낭비를 문제 삼았다. 정 위원은 "인력이 적은 것도 아니고 예산도 수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별도의 화성시연구원을 구성할 때는 그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내야 맞는 것"이라며 "예산이 너무 허무하게 쓰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 의회 소통 부재⸱⸱⸱검증 기능 무력화
행정 조직과 의회 운영 경비 증가도 심각하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77억327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8억원 증가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여비와 사무관리비 등이 줄줄이 인상됐으나, 정작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견제 기능은 미흡했다. 상임위 단계에서 삭감된 25억원 규모의 일반회계 예산은 예결위 최종 의결 과정에서 1억7000여만원만 감액된 채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부의 독단적인 태도는 재정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누락과 부실한 데이터 제출은 예산 심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예결위 배현경 위원장은 "예산 편성 시 주요 사업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소통이 부족하여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 출처
• 2025년 화성시 재정공시
• 2025년도 화성시 본예산서
• 화성시의회 제237회 예결위 회의록 1~3차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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