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화성시 2025 예산분석] ② 신산업 실험⸱다년도 사업비 부담⸱⸱⸱고정비 압박 해결될까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2025년 화성시 세출 예산의 또 다른 축은 AI·모빌리티 등 신산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와 대규모 SOC 사업의 본격화다. 하지만 세부 사업을 들여다보면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홍보성 신사업과 한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는 계속비 사업들이 얽혀 차기 재정 부담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관련 예산의 폭증과 대형 공공건축물의 동시다발적 착공은 시 재정에 장기적인 확정채무 부담을 안기고 있다.

■ 성급한 AI 투자⸱⸱⸱부실한 사업 설계
6일 예결신문이 화성시의 2025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기획조정실 소관 AI전략과 예산은 82억6478만원으로 작년 29억3739만원 대비 181% 폭증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AI 박람회 개최 9억9100만원,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 기반 구축 39억원 등이다.

문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정밀도다. 의회 예산 심사에서는 시 내 AI 도입과 현장 적용이 미비한 상태에서 서울 코엑스 등을 대관해 대규모 박람회부터 여는 것은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모빌리티 단속 관련 예산 역시 시스템 구축에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이를 운영할 현장 단속 요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추계의 엉성함을 드러냈다. 신기술 도입이라는 명분 아래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예산 규모만 키우는 행태는 전형적인 재정 낭비 사례로 꼽힌다.

예결위 오문섭 위원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일찍 시작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 AI 박람회에 9억9100만원을 쓰기 전에 실제 행정 현장에 AI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먼저여야 한다"며 "또한 단속 인력과 예산 추계가 맞지 않는 부분도 너무 추상적으로 계산해서 올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동탄도시철도(트램)가 핵심이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103억원이다. 이 가운데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92억원,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 10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반면 트램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과 홍보는 4400만원 수준이다.

■ 동시다발적 공공건축⸱⸱⸱재정 압박 심화
대형 건축 사업의 집중 배치는 재정 운용의 가장 큰 리스크다. 주택국과 재정국 소관 사업을 분석하면 시의회청사 건립 100억원, 시립화성실버드림센터 건립 123억원,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11억원 등이 줄줄이 편성됐다.

이들 사업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 기간 중 자재비 인상이나 설계 변경이 발생할 경우 총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 같은 올해의 공격적 착공은 내년 이후 시가 꼭 지불해야 할 '고정 지출'로 남아 다른 예산을 압박하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오문섭 위원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일찍 시작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예산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건 예산상 순위에 맞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 공공요금 폭등이 초래한 '운영비 쇼크'
기반시설 유지 관리 비용 급증도 재정 압박의 한 요인이다. 맑은물사업소 하수과가 제출한 하수처리 시설 동력비(전기료)는 98억원에 달한다. 한전의 전기 요금 인상 여파로 본예산 기준 16억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자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원인으로, 시설 노후화까지 맞물리면 매년 수십억 원의 추가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수혈해야 한다. 환경국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526억원 증가한 배경에도 전기차 구매 지원금(508억원)과 같은 정책 비용이 자리한다.

시의회는 "화성시 예산은 '100만 특례시'라는 상징성을 선점하기 위해 AI와 대형 건축에 재원을 과도하게 묶어두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홍보성 신사업과 급증하는 SOC 운영비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시 재정 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출처
• 2025년 화성시 재정공시 상세데이터
• 2025년도 화성시 본예산서 세출예산서
• 화성시의회 제237회 예결위 회의록 1~3차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저작권자ⓒ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