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9억 규모 순세계잉여금 의존⸱⸱⸱불안정한 세입 구조
SOC 인프라 지연, 기부채납 관리 부재 '행정 리스크'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용인특례시의 2025년도 예산 총규모는 3조33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91%(94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반회계는 2조9321억원으로 4.32% 늘었으나, 특별회계는 3995억원으로 6.42% 감소했다.
재정자립도는 47.87%를 기록해 전년 대비 1.86%p 하락하며 세입 기반이 약화된 모습고 보였다. 당초 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113억원 적자로 산출됐으며 순세계잉여금 1559억원을 보전 재원으로 활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 자체 수입 정체⸱⸱⸱이전재원 의존도 심화
1일 예결신문이 용인시의 2025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시의 지방세 수입은 1조1774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억원(0.68%) 증가에 그쳤다.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1조386억원으로 4.9% 증가하며 대외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는 1조1499억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 단지 조성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세입 정체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시 재정의 아킬레스건이다. 2025년 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는 3조1980억원인 반면,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세입 합계는 2조9867억원에 불과하다. 2113억원의 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시는 과거 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을 끌어 쓰고 있다. 이는 가용 재원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신규 대규모 SOC 사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사회복지 고정비+인건비 '압박'
세출 구조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일반회계의 41.61%인 1조2201억원을 점유하며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815억원(7.1%) 증가한 수치로, 총예산 증가폭을 상회한다. 복지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에 따른 법정 의무지출이다.
여기에 공무원 보수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총액은 2974억원에 달한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 1조4036억원 중 약 30%가량이 인건비와 복지 매칭금으로 고정 지출되는 셈이다. 이 같은 지출 구조에서 선심성 행사나 관행적인 보조금 사업의 과감한 정리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기반시설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예산 편성의 관행적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예결위 장정순 위원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 설명과 정확한 자료 작성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라며 "그러나 이번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사전 설명 부재, 자료 요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부서장의 업무 이해 부족, 부실한 자료 제출 등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충실한 답변과 자료로 소명해야 할 집행부가 오히려 뻣뻣한 태도로 일관해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
■ 도시개발 인프라 방치⸱⸱⸱행정 신뢰도 추락
재정 여력의 부족은 현장의 기반시설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지구 동천2지구의 사례는 용인시 기부채납 관리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민간 사업자가 기반시설 기여분으로 제공한 52억원의 재원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터널 철거와 도로 확장 사업은 3년째 공전 중이다. 시는 도서관 건립 등을 지연 사유로 꼽았으나 이미 도서관이 개관한 이후에도 공사를 방학 기간으로 미루는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SOC 사업의 공정 관리 부실도 심각하다. 처인구 도로관리과 소관인 도시계획도로 중1-45호(마성사거리~포곡IC) 개설공사는 원청과 하도급사 간의 장비 대금 체불 문제로 공기가 지연되며 주민 불편을 야기했다. 인구가 급증하는 개발 지구에서 도로 등 필수 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은 도시 개발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 원인이다.
이에 황미상 위원은 "현재 처인구는 화성, 광주 고속도로 개통과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개발에 앞서 도로 등 SOC 사업이 선제적으로 개설되어야 함에도 사업이 적기에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행정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라는 지자체의 기본 책무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떠넘기는 편법적 편성도 확인됐다. 발달장애인 학교인 용인다움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10억원)은 개교 4년 만에야 주민 참여 제안 형식을 빌려 편성됐다. 본예산 일반 정책 사업으로 우선 추진했어야 할 안전 예산을 주민 제안 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행정 우선순위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강영웅 위원은 "2021년 3월에 개교한 학교다.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라도 기본적인 보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용인시 2025년 예산은 재정자립도 하락과 수지 적자라는 환경에서 필수 SOC 사업의 지연과 기부채납 관리 부재라는 내부적 과제를 동시에 드러냈다. 잉여금에 의존한 돌려막기식 재원 배분보다는, 성과가 저조한 행사성 예산을 축소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반시설에 재정력을 집중하는 근본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출처
• 2025년 용인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 2025년도 본예산 회계별 예산규모
• 용인시의회 제9대 제288회 예결위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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