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정부•지자체 예•결산

2026.05.05 (화)
모바일버전
전체기사

정부•지자체 예•결산

Search: 232

[안성시 2025예산 분석] ㊦ ‘세수 절벽’에 안성시 승부수⸱⸱⸱6000억 반도체 레버리지로 재정 성장판 연다: 김대성 기자 2025.03.31;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안성시가 고질적인 '재정 경직성'을 타개할 유일한 탈출구는 기업 유치를 통한 세원 확충뿐이다. 핵심은 반도체다. 6000억원 규모의 외부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레버리지 전략이야말로 승부의 열쇄다. 31일 예결 ...

[안성시 2025 예산 점검] ㊤ '세수 절벽' 현실화⸱⸱⸱복지비 33% 불과한데 재정 경직성에 '발목': 김대성 기자 2025.03.29;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안성시가 경기 둔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 정체로 재정 경직성에 직면한 모습이다. 특히 복지 예산 비중이 인근 도시보다 현저히 낮아 재정 확장과 세수 안정화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29일 안성시 예산서에 따 ...

[2025 광주광역시 예산 분석] ㊦ 2700억 이월 예산, 효율성 '경고'⸱⸱⸱집행 성과 관리 도마 위: 김대성 기자 2025.03.27;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광주광역시의 예산 집행 효율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2024년 회계연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31건으로 그 규모가 27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

[2025 광주광역시 예산 분석] ㊤ 7조6000억 돌파 '적극 재정'⸱⸱⸱대학 인재 예산 1364% 폭증: 김대성 기자 2025.03.25;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광주광역시의 2025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7조6043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이는 작년 6조9042억원 대비 10.14% 증가한 수치로, 대구 등 타 광역시가 긴축 기조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확장적 재정 ...

[군포시 2025 예산 분석] ㊦ 필수 보건예산 외면⸱⸱⸱시의회 "토목공사·축제보다 사람이 먼저":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03.14;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군포시가 산본 신도시 재정비와 버스 회사 지원에는 수백억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예산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예산안 심사장에서 박상현 시의원은 ...

[2025 대구광역시 예산 분석] ㊦ 성과 미흡 사업의 관행적 증액⸱⸱⸱'민생'이냐 '치적'이냐: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03.13;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대구광역시의 방만한 행정 운영과 불필요한 예산 증액이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대구시 2025년 예산서와 예결특위에 따르면 '세계 7대 마라톤'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마라톤대회 관련 ...

[2025 대구광역시 예산 분석] ㊥ 도시 공간 재편 시도 속 지체된 인프라⸱⸱⸱빈집 3000호 '경고':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03.12;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년도 대구광역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총 332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본예산 2625억원 대비 26.74% 급증한 규모다. 시 전체 예산 증가율(3.19%)을 8배 이 ...

1200조 공룡의 '기후 침묵'⸱⸱⸱국민연금, 중점관리 기업 선정 '0곳': 신하연 기자 2025.03.12; [예결신문=신세린 기자] 국민연금이 기후변화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하며 기후 리스크 관리를 천명했으나 정작 실질적인 조치인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조차 선정하지 않는 등 '행동 없는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00 ...

[2025 대구광역시 예산 분석] ㊤ 11조 육박⸱⸱⸱지방세 감소 속 국비 의존 심화: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03.10;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대구광역시의 2025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10조9246억원으로 전년 본예산(10조5872억원) 대비 3.19% 증가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조769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9% ...

[군포시 2025 예산 분석] ㊤ '재정 동맥경화' 심화⸱⸱⸱경직성 경비, 가용 재원 잠식: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03.08;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군포시가 전형적 '내핍형 예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소폭이나마 증가하여 1조원 시대를 목전에 둔 모습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체 수입 감소와 법적&mid ...

[대전시 2025 예산 분석] ㊦ "모 아니면 도"⸱⸱⸱351억 원포인트 추경의 실상: 김대성 기자 2025.03.04;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대전광역시가 지난달 통상적인 예산 편성의 관례를 깨는 특이한 행보를 보였다. 본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긴급 편성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추경은 시청 안팎 ...

[대전시 2025 예산 분석] ㊤ '6.7조' 시대 딜레마⸱⸱⸱자체 수입보다 많은 '국고보조금', 재정 자립 '빨간불': 김대성 기자 2025.03.02;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대전광역시의 2025년도 살림 규모가 지난달 19일 확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6조7122억원으로 편성됐다. 당초예산은 6조6771억원으로 전년 6조5330억원 대비 불과 2.21% 증가했다. 물 ...

[정책진단] ‘K-RE100’의 역설⸱⸱⸱녹색프리미엄, 수출 기업 '그린워싱' 덫 되나: 신세린 2025.02.17; [예결신문=신세린 기자]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탄소 장벽을 넘기 위해 채택해 온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

[심층진단] 매출 10조 기업도 적자⸱⸱⸱과학도시 대전, 세금 낼 회사가 없다: 백도현 기자 2025.02.13;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과학도시 대전이 위기다. 대기업은 글로벌 업황 부진에 쓰러졌고, 중견·벤처기업은 정부 R&D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았다. 시 곳간을 채울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실상 증발했다고 봐도 무방 ...

[인천시 2025 예산분석 ②] 복지 예산만 '5.7조' 슈퍼 예산⸱⸱⸱"일방통행" 시의회 질타: 김지수 기자 2025.02.13;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2025년 인천시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해진 복지'다.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무려 5조7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하지 ...

[인천시 2025 예산분석 ①] 재정자립도 46%로 '뚝'⸱⸱⸱빚내서 만든 11조 예산의 위태로운 '줄타기': 김지수 기자 2025.02.12;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인천시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사상 처음으로 11조원대로 확정하며 외형적 성장을 선언했다. 작년 대비 4553억원(4.25%) 증가한 11조1583억원 규모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동산 경기 침 ...

[심층분석] 서울시, 상반기에만 29조 푼다⸱⸱⸱역대 최대 62% 설정에 "하반기 재정절벽 온다" 경고등: 김지수 기자 2025.02.07;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만 약 29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시중에 푼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치(60.5%)를 상회하는 62%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가장 공격적인 재정 운용 목표다. ...

[심층분석] '2200조의 꿈', 47일 만에 신기루로⸱⸱⸱1000억 날린 '대왕고래' 미스터리 셋: 백도현 기자 2025.02.06; [예결신문=신세린 기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4배', '2200조 원의 경제 가치', '산유국의 꿈' 지난여름 대한민국을 달궜던 이런 화려한 수식어들이 결국 차가운 동해 바다로 가라앉았다.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사업, 이른바 ...

‘말만 번드르르’ 24조 체코 원전 수출···한수원, 웨스팅하우스와 ‘굴욕 합의’ 논란: 백도현 기자 2025.01.20; 24조원 규모에 달하는 체코 원전 수출이 재개된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하 한수원)이 수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타결하면서다. 이는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국 측에 소 ...

가스공사, 모잠비크 '코랄 노스' 투자 강행에 '좌초자산' 우려···진행도 ‘깜깜이’: 신세린 2024.11.06; [예결신문=신세린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모잠비크 해상 가스전인 '코랄 노스(Coral North)'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인 가운데, 재무 건전성 악화와 '좌초자산' 전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