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포항시의 2024년도 세출 결산 결과,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재정 효율성 저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예결신문이 포항시 2024년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3조259억원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2조5321억원으로 지출률은 83.7%에 머물렀다.
반면 다음 연도로 넘겨진 이월액은 3796억원, 불용액은 753억원에 달했다. 특별회계 이월액 933억원을 포함할 경우 전체 이월 및 불용 재원은 5500억원이 넘는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지역 경제를 위해 현장에 풀려야 할 혈세가 행정 미숙이나 사업 지연으로 꽉 막힌 모습이다.
■ 보조금 388억 반납⸱⸱⸱'힌남노' 복구비 관리 허점
특히 보조금 반납액 규모가 389억원으로 집계돼 시의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는 유사 규모 지자체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주요 원인은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대거 확보했던 국⸱도비 보조금이 사업 계획 부실이나 부처 간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남겨진 데에 있다.
보조금 반납은 향후 시의 국비 확보 심사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재난 복구의 시급성을 외면했다는 도덕적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어렵다. 집행부는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잔액도 함께 늘어났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388억원이 넘는 돈이 다시 중앙정부로 돌아가는 것은 명백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 지연되는 대형 투자사업⸱⸱⸱진척률 5%의 민망한 성적표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행정의 난맥상이 더욱 드러난다. 총사업비 241억원이 투입되는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은 현재 진척률이 22%에 머물렀으며 165억원 규모의 '포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은 진척률이 고작 5%에 불과했다.
이들 사업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의 공정 속도로는 기한 내 완공이 불확실하며 대규모 예산이 매년 이월되면서 기회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시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복지 수혜 기간은 무기한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 성과지표 4건 중 1건 미달성⸱⸱⸱보조사업 관리 부실
시가 설정한 250개의 성과지표 중 63개(25.2%)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 4건 중 1건은 당초 계획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이나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이 563건 중 상당수 포함됐음에도, 이에 대한 강력한 일몰제나 예산 삭감 조치는 미흡했다. 이에 낭비되는 보조금을 민생 현장으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 의원들은 사업 실효성을 무시한 채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는 집행부의 고질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김종익 위원은 "세출 결산 총괄을 보니 보조금 반납금이 최근 몇 년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며 "예산 현액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잔액 발생은 결국 행정의 꼼꼼함과 추진력이 부족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388억원은 포항시 민생을 위해 쓰였다면 수많은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었던 돈"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소중한 보조금이 다시 중앙정부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상했다.
박찬호 전문위원은 "불용액과 이월액의 과다 발생은 비효율적 재정 운영의 대표적 사례"라며 "특히 이월 사유의 80% 이상이 '절대공기 부족'인데, 이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은 결산 검토 보고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여유 재원은 초과세입 및 세출 미집행 등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세입 추계와 사업계획 및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여유 재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출처
•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결산서
• 결산서 부속서류
• 제324회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4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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