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재원 비중 69% 달해⸱⸱⸱정책 독립성 위기
세수 펑크 상시화⸱⸱⸱시의회 "공유재산 매각 등 특단의 자구책 마련해야"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포항시의 2024년도 총 세입액은 3조35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조9805억원 대비 1.85% 증가했으나 실질 지표가 추락, 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2024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0%를 기록,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유형평균의 30.8%와 비교해도 8.8%p나 낮은 수준이다.
■ 지방세 수입 지속 하락⸱⸱⸱자체 세원 성장 동력 상실
29일 예결신문이 포항시 2024년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세입 항목 중 가장 아픈 대목은 지방세 징수 실적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지방세 수입은 2022년 512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3년 4491억원, 2024년 4404억원으로 2년 연속 내리막이다.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2년 15.68%에서 2024년 14.51%로 쪼그라들었다. 철강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와 부동산 시장 한파로 인한 취득세 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세외수입 또한 1403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는 징수교부금 등 일시적 요인이 포함된 수치로 지속적인 자체 세원 확충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누계액은 657억원으로 전년(618억원) 대비 약 39억원이나 늘며 징수 행정의 한계를 드러냈다.
■ 이전재원 1조7442억⸱⸱⸱중앙정부에 예속된 포항의 미래
부족한 자체 수입은 중앙정부와 경북도에서 내려주는 보조금과 교부세가 채웠다. 2024년 결산 기준 보조금은 1조255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방교부세는 7187억원이다. 이 두 가지 의존재원을 합치면 1조7442억원에 달하며, 이는 시 전체 세입의 약 69%를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이다.
이는 독자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권이 사실상 상급 기관의 예산 배정에 달렸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방채 발행액 또한 600억원으로, 부족한 세입을 빚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통합재정수지 1035억 비상금 '바닥'⸱⸱⸱체납액 657억
시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순세계잉여금 포함 통합재정수지2' 현황을 보면 위기감은 더욱 커진다. 이 지표는 2022년 2334억원이었으나, 2023년 1160억원으로 반토막 난 데 이어 작년에는 1035억원까지 떨어졌다.
통합재산수지의 지속적 하락은 지자체가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이 급격히 고갈됐다는 것으로, 외형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내실을 다지지 못한 결과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안일한 세입 관리와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예결위 김종익 위원은 "올해 지방소득세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과거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개발을 통해 취득세 등 자체 세입을 손쉽게 늘려왔지만, 이제 사업자들이 시작조차 꺼리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현재 보유 중인 공유재산을 전략적으로 매각하거나 활용하여 세입원을 다변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미봉책으로는 다가올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찬호 전문위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징수액이 65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특히 체납 사유 중 '납세 태만'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리보류액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실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부세 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은닉 재산 발굴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자주 재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결산서,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2024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요약).
김하영 위원장은 결산 심사 총평을 통해 "재정자립도 22%는 우리 포항시가 주체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며 "집행부는 기업 유치를 통한 법인세원 확충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자주 재원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경영 행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 출처
•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 제324회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4년 결산기준 지방재정
• 특수공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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