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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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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예•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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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요구 9705억→정부안 7605억···2024년엔 1222억 미교부: 김민준 기자 2026.10.30;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로 9704억8100만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7605억3800만원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구액보다 2099억4300만원(21.6%) 적고 올해 1조502억7700만원보다 ...

내년 국세감면 104조9000억···사상 첫 100조 돌파: 김민준 기자 2026.10.29;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내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이 104조9000억원으로 올해 87조원보다 17조9000억원(20.6%) 늘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게 됐다. 늘어나는 감면액의 약 79%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

신설 지역계정 15.3조, 기존 회계 사업과 중복 편성 다수···지방 몫으로 공공기관 인센티브까지: 신하연 기자 2026.10.28;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2027년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 지역계정 예산안이 15조266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10조2662억원을 13개 세부사업에 쓰고 5조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신설 계정이라 전액 순증이다. ...

[2025 시흥시 결산분석] ㊦ 시흥아트센터 383억 중 81억 집행…빚 내 짓는 시설 4곳 496억 해 넘겨: 김대성 기자 2026.10.27;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시흥시의 2025회계연도 세출 2조5125억원 가운데 다음연도로 넘긴 돈은 2322억원(409건)으로 전년(2013억원)보다 15.3% 늘었다. 이 중 계속비 이월이 1828억원(129건)으로 79%를 차지하 ...

[시흥시 2025 결산분석] ㊤ 세출 2.5조 30% 증가···지방채 959억 발행, 잉여금 상환 배정 '0': 김대성 기자 2026.10.26;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시흥시의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조8189억원, 세출결산은 2조5125억원이다. 전년 대비 세입은 28.0%(6174억원), 세출은 30.4%(5856억원) 늘었다. 예산현액 2조8106억원 대비 집행률 ...

[2025 경남도 결산분석] ㊦ 투자보조금 408억 불용···서부의료원·하천정비 627억 이월: 김대성 기자 2026.10.24;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상남도가 2025년 최종예산에 편성한 투자유치 보조금 959억원 가운데 408억원(42.5%)을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의료원 설립비 102억원은 2년 연속 다음 해로 넘어갔고 지방하 ...

[경상남도 2025 결산분석] ㊤ 세출 14.7조 15.3%↑, 증가분 절반은 '소비쿠폰'···순세계잉여금 절반은 '미집행 865억': 김대성 기자 2026.10.23;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상남도의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14조7344억원으로 전년 12조7798억원보다 15.3% 늘었다. 증가분 1조9546억원 가운데 46%인 8981억원이 정부 추경으로 내려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

[2025 전북 결산분석] ㊦ 세출 9조4813억, 14.7% 증가···소비쿠폰 4970억 반영, 교통 집행률 85.6% 최저: 김대성 기자 2026.10.21;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일반회계 세출은 9조4813억원으로 전년보다 14.7%(1조2185억원) 늘었다. 집행률은 98.1%였다. 증가분 가운데 4970억원은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이를 빼면 세출 ...

[2025 전북 결산분석] ㊤ 세입 11.5% 증가 속 자체수입 0.2% 감소···잉여 재원에도 지방채 2000억 차입: 김대성 기자 2026.10.20;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10조7315억원으로 전년보다 11.5%(1조1059억원) 늘었다. 총세출은 10조5785억원으로 13.5%(1조2569억원) 증가했다. 세입 증가분 대부분은 국고보조 ...

[舊광주광역시 2025 결산분석] 세출 8조1140억 6.7%↑···채무 2조1383억·유동부채 58% 급증: 김대성 기자 2026.10.19;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舊광주광역시의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8조1140억원으로 전년 7조6075억원보다 6.7% 늘었다. 예산현액 8조6272억원 대비 집행률은 94.1%다. 늘어난 지출은 국고보 ...

[舊전남 2025 결산분석] 세출 12조1592억 10.2%↑···예비비 64% 1월 결정·사고이월 연말 몰아치기: 김대성 기자 2026.10.16;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舊전라남도의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2조1592억원으로 전년 11조356억원보다 10.2% 늘었다. 예산현액 12조4414억원 대비 집행률은 97.7%로 최근 5년 중 가장 ...

[2025 제주도 결산분석] ㊦ 복지 1조7949억 집행률 97.9%···상하수도 1209억 이월, 시설투자 지연: 김대성 기자 2026.10.12;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회계연도 분야별 세출 결산에서 사회복지는 1조7949억원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했다. 환경 1조406억원(13.2%), 농림해양수산 8626억원(11.0%), 교통및물류 6096억 ...

[나라살림 분석] 광역단체 16곳 중 6곳 공모사업 관리 조례 없어···선정 이후 재정부담 관리도 '사각지대': 신하연 기자 2026.10.10;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곳 중 서울·대구·인천·울산·강원·충남 6곳이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를 둔 10곳도 사 ...

[2025 제주도 결산분석] ㊤ 세출 7조8611억 8.1%↑···세입 증가분 91%가 보조금: 김대성 기자 2026.10.10;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7조8611억원으로 전년 7조2719억원보다 5892억원(8.1%) 늘었다. 세입 결산액은 8조5123억원으로 전년 7조9329억원보다 5794억원(7.3%) 증 ...

[2026 지방재정 분석] ㊦ 국고보조금 105조·교부세 69조···커진 이전재원, 지방 자율성은 제약: 김대성 기자 2026.10.09;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2026년 지방재정조정 재원은 지방교부세 69조3550억원, 국고보조금 105조503억원에 달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2조9111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조원 규모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 ...

[2025 공공기관 결산분석] ㊦ 정책자금·주택·항만에 돈 몰렸지만···7조 전략투자 1건, 든든전세 입주 14.6%: 김민준 기자 2026.10.08;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5년 공공기관 결산에서는 재무 규모 확대뿐 아니라 정책자금과 주택·항만 사업이 실제 투자와 공급, 공사 진척으로 이어지는 속도에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공사(KIC)는 국내 ...

[2026 지방재정 분석] ㊤ 순계예산 341.9조 4.9%↑···이전수입 증가폭, 자체수입의 3배 상회: 김대성 기자 2026.10.07;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2026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 순계예산이 341조8710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15조8561억원(4.9%) 늘었으나 세입 증가폭은 자체수입보다 이전수입이 더 가팔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수입은 ...

[2025 공공기관 결산분석] ㊥ 한전 사채잔액 76조 전망, 법정한도보다 19조 초과···LH 통합 후 첫 순손실: 김민준 기자 2026.10.07;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2025년 지출은 118조4434억원으로 시장형 공기업 14곳 전체 지출 266조970억원의 44.5%다. 영업이익은 8조5400억원, 당기순이익은 7조2499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

[2025 공공기관 결산분석] ㊤ 342개 기관 지출 965조···정부 지원 의존도 14.5%로 상승: 김민준 기자 2026.10.06;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작년 342개 공공기관의 지출이 총 964조904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6조8626억원(1.8%) 증가한 수치다. 정부순지원수입을 제외한 사업 규모는 824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1 ...

[2027 국가예산 분석] ㊦ 복지 152조·청년 43조···지역까지 넓힌 '모두의 성장': 김민준 기자 2026.10.05;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에서 복지·청년·지역 분야 지출을 다방면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48조7697억원이며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 편성된 아동기본수당&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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