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미수금 13.8조···1년 내 상환액, 유동자산의 113.5%
LH 당기순손실 918억···건강보험 정부지원 5년간 법정기준보다 21.8조 미달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2025년 지출은 118조4434억원으로 시장형 공기업 14곳 전체 지출 266조970억원의 44.5%다. 영업이익은 8조5400억원, 당기순이익은 7조2499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444.3%로 2021년 145.7%의 3배를 넘는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무려 501.7%다.
한전에 가스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LH를 더한 4개 기관의 지출은 346조2805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지출의 35.9%를 차지한다. 전체 실적 개선과 별개로 주요 대형기관에는 요금·연료가격·주택사업·사회보험 지출에 따른 재무위험이 남아 있다.
한전 흑자 확대…요금 인상·연료가격 하락 영향
한전의 2025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5조3733억원 늘었다. 전기판매수익이 4조212억원 증가하고 전력구입비가 1조6925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전력판매량은 전년보다 0.1% 줄었고 산업용 판매량은 2.1% 감소했지만 평균 판매단가는 4.6% 올랐다. 2024년 10월 산업용 요금 인상 효과가 2025년 연간 실적에 반영됐다. 전력구입비는 구입량과 전원구성에 따른 증가 요인에도 평균 구입단가가 내려가면서 감소했다.
한전은 '2026~203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2026년 영업이익을 2조1892억원으로 전망했다. 2025년보다 6조3508억원 줄어드는 수준이다. 환율 5%, 에너지가격 10% 상승을 전제로 한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부채비율이 405%로 목표 시나리오 264%보다 141%p 높다.
사채발행한도 특례는 2027년 말 종료된다. 특례 종료 뒤 법정한도인 자본금·적립금의 2배를 적용하면 2027년 말 한도는 56조8354억원이다. 같은 시점 사채잔액 전망은 76조489억원으로 19조2135억원 초과한다. 사채발행배수도 2029년 2.1배로 법정한도 2배를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사업은 총사업비 약 3조7000억원 가운데 2025년 말까지 194억원이 집행돼 공정률이 1% 수준이었다. 송전제약으로 발전하지 못한 발전기에 지급된 기대이익정산금은 2023년 3624억원에서 2025년 7152억원으로 3528억원 늘었다. 이 비용은 전력시장 정산을 거쳐 한전의 전력구입비에 반영된다.
가스공사 미수금 13조8649억원…단기상환액이 유동자산 웃돌아
가스공사 부채는 2025년 41조7622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9206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도 591.9%에서 501.7%로 90.2%p 낮아졌다. 그러나 민수용 원료비 미수금은 13조8649억원으로 2021년 1조7656억원의 7.9배다.
미수금 관련 금융비용은 2025년 4799억원으로 민수용 요금 약 4% 추가 인상 요인에 해당한다. 미수금 회수가 늦어질수록 금융비용이 다시 미수금에 포함되는 구조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차입금·사채는 13조3269억원으로 유동자산 11조7431억원의 113.5%다.
해외자원개발 위험도 남아 있다. 가스공사는 모잠비크 Area4 사업에 2025년까지 출자 8430억원과 대여 9792억원 등 1조8222억원을 투입했다. 2025년 처음으로 333억원을 회수했지만 투자주식 누적 손상액은 7100억원이다.
LH 첫 순손실…건강보험 흑자폭도 축소
LH는 2025년 영업손실 6413억원, 당기순손실 918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 통합 출범 이후 첫 당기순손실이다. 매출은 2021년 27조3000억원에서 2025년 13조6000억원으로 50.4% 줄었다.
같은 기간 사채·차입금 등 이자부담부채는 75조1000억원에서 109조4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45.7%) 증가했다. 공공주택관리사업에서만 영업손실 3조653억원, 당기순손실 3조1951억원이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의 2025년 당기수지 흑자는 4996억원으로 2023년 4조1276억원의 약 8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2024~2025년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지역·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등 정책사업에 건강보험 재정 약 8조6163억원이 투입됐다. 건강보험은 기금이 아닌 공단 회계로 운용돼 예·결산이 국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율은 14.3~14.4%로 법정 지원기준 20%에 미달했고 누적 미달액은 21조8200억원이다. 정부지원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7년 말 종료된다.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는 건강보험 기금화와 재정운용계획의 국회 보고, 결산의 국회 승인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다.
2025년 한전과 가스공사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한전은 특례 종료 뒤 사채한도 초과 전망, 가스공사는 13조원대 미수금과 단기상환 부담이 남았다. LH는 통합 이후 처음 적자로 돌아섰고 건강보험 흑자폭도 크게 줄었다.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 하락과 당기순이익 증가만으로는 주요 기관별 재무위험의 방향을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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