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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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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서울시, 상반기에만 29조 푼다⸱⸱⸱역대 최대 62% 설정에 "하반기 재정절벽 온다" 경고등: 김지수 기자 2025.02.07;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만 약 29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시중에 푼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치(60.5%)를 상회하는 62%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가장 공격적인 재정 운용 목표다. ...

삼성전자 시총 ‘5배’라더니 대왕고래 유전 결국 ‘빈손’···"검은 거래 조사해야": 백도현 기자 2025.02.06; 결국 빈손이었다. ‘삼성전자 시총의 4배’ ‘2200조원 경제 가치’ 등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했던 동해 유전,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47일간의 시추 작업 끝에 ...

‘말만 번드르르’ 24조 체코 원전 수출···한수원, 웨스팅하우스와 ‘굴욕 합의’ 논란: 백도현 기자 2025.01.20; 24조원 규모에 달하는 체코 원전 수출이 재개된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하 한수원)이 수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타결하면서다. 이는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국 측에 소 ...

가스공사, 모잠비크 '코랄 노스' 투자 강행에 '좌초자산' 우려···진행도 ‘깜깜이’: 신세린 기자 2024.11.06; [예결신문=신세린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모잠비크 해상 가스전인 '코랄 노스(Coral North)'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인 가운데, 재무 건전성 악화와 '좌초자산' 전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해당 ...

대법원 '5G 원가자료 공개 결정' 환영⸱⸱⸱5G 폭리 진상 밝혀야: 김지수 기자 2024.11.03;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과거 시민단체가 제기한 '5G원가 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림으로서 5년만에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SKT와 KT 등 이동통신사들을 대상 ...

정부, 올해 30조 세수펑크에 기금 16조 돌려막는다···지방교부세도 축소: 백도현 기자 2024.10.28;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정부가 올해 발생한 29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유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채 추가 발행은 없다는 원칙을 지켰 ...

국민 절반, 정부 경제정책에 'F학점'···20대·보수층 등 핵심 지지층 이탈 '뚜렷': 김지수 기자 2024.10.25;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분류되던 20대와 영남권, 보수층에서 부정적 여론이 급증하고 있어 정책 기조 ...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좌초 위기···‘시세차익 의혹’ 롯데건설도 발 뺐다: 백도현 기자 2024.10.21;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총사업비 6조2000억원 규모의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자광이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EOD)을 통보받으며 재무적 위기가 현실화 하면서다. 21일 금 ...

환수된 친일파 부동산 12곳, 수의계약으로 후손에 다시 넘어갔다···“정부, 친일파에 특혜 준 것”: 백도현 기자 2024.10.20;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을 목적으로 한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환수된 토지 일부가 수의계약을 통해 다시 친일파 후손들에게 매각된 사실이 확인됐다. 환수 과정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 ...

"댐 피해지원금으로 면장실 소파 구매"⸱⸱⸱지자체 7곳, 42억 부당 집행 적발: 신세린 기자 2024.10.16; [예결신문=신세린 기자] 댐 건설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국고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편의나 선심성 사업에 부당하게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 ...

SH공사, 주택 사업 손놨나···사업비 3년새 1조3천억 축소로 '공급난 부채질': 백도현 기자 2024.10.15;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한강개발사업에 몰두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작 택지·주택 공급 사업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SH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3년 ...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 ‘복마전’···삼부토건 연루 의혹도: 백도현 기자 2024.10.15;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서울 내곡동에서 진행 중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온갖 위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복마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건축허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

의료대란에 지자체 부담만 ‘폭증’···재난관리기금 484억 지출: 백도현 기자 2024.10.15;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7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 ...

‘상부상조’ 한다더니···수협, 노동진 회장 아내 식당에 법카 2000만원 사용 논란: 신세린 기자 2024.10.07; [예결신문=신세린 기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도마에 올랐다. 직원들이 노동진 수협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고깃집에서 총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면서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

"판교의 배신"⸱⸱⸱43조 개발이익, 절반이 '개인 로또' 됐다: 백도현 기자 2024.09.24;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특명 아래 추진된 제2기 신도시의 상징 '판교'. 개발 20년이 지난 지금, 판교신도시는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역사에서 '성공한 신도시'로 불리지만, 공공의 ...

LH 임대주택 공실 지속 증가···5년간 임대료 손실액 약 1600억원: 백도현 2024.09.22;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LH 공공임대주택 공가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해 임대료 손실이 약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가율 감소를 위한 면밀한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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