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충주시 2026 예산분석] ㊦ SOC 후퇴·급조된 복지⸱⸱⸱이월과 불용의 악순환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충주시의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총 1조5366억원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가 4971억원(32.35%)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도로·교통 등 SOC 예산은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하며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시의회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부실한 행정 절차와 상습적인 예산 이월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로·교통 SOC 예산 후퇴, 이월 상습화
4일 예결신문이 충주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건설국 소관 예산은 715억원으로 전년(888억원) 대비 19.48%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도로과 예산은 492억원으로 26.04%나 급감했다. 주요 SOC 사업인 살미 향산(군도5호선) 도로 개설은 4억원이 편성됐으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4.5억원), 수안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6억원) 등 소규모 사업 위주로 재편돼 도시 개발의 속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시설비 이월 내역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추궁했다. 비법정도로 매수사업(6억원 중 1.7억원 집행 후 이월), 대소원 상금곡마을 우수관 정비(1500만원 전액 이월) 등은 모두 토지 사용 승낙 및 보상 협의 지연이 원인이다. 이는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 이행이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집행률 저조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65억 중학생 지원금⸱⸱⸱"중기지방재정계획과 따로 노는 예산"
여성청소년과가 상정한 65억원 규모의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사업'은 이번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이었다. 시의회는 이를 '급조된 예산'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가했다.

유영기 위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6년도에 44억원을 책정해 놓았다.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계획인데 왜 65억원 예산이 아니라 44억원을 올려놓았는지, 금액도 나중에 급조가 돼서 급하게 정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고민서 위원은 지원 카드의 사용 가능 가맹점이 골프웨어, 악기 판매, 미용 재료 등에 치중된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고 위원은 "미용재료 하면 중학생 여자애들 다 다이슨, 고데기 이런 거 사지 않겠느냐?"며 담당 과장에게 "참 무책임한 말씀이다. 집에서 머리 해보고 이게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 이 예산의 성과성을 어떻게 보고 60억원 예산을 세운 거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홍성억 위원 역시 "엉뚱한 비용으로 지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해수 위원은 충주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언급하며 과도한 고교 해외연수 비용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예를 들어 부모가 300만원 월급 타서 온다고 하면 그 300만원의 월급을 어떻게 쓸지는 다 정해져 있다. 우리 재정자립도 18.3%인 충주시에 고등학교 글로벌 해외연수가 300억 되나? 그럼 전국 262개 지자체가 다 따라 해야지 왜 안하겠나. 한정된 예산에서 써야 될 부분과 순서를 구별해야 한다"고 강하게 추궁했다. 

경제과 소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운용의 효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곽명환 위원은 해당 사업을 위탁해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해 '직원 한명이 근무한다'는 담당자의 대답에 "대체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거냐. 직원이 하나인데 위탁비가 1억원인 거냐"며 자료 미흡을 문제삼았다.

한편, 시의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했던 '의료취약지 주민 진료'와 '포충기 설치 관리' 사업은 2026년 목표치를 상향 설정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교육경비 산정 제한(시세 수입의 7%)을 피하기 위해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바우처 사업이 늘어나는 점은 향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충주시 재정은 SOC 투자를 줄이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지만, 정교한 계획 없이 추진된 신규 사업들이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시의회의 진단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 출처
• 제299회 충주시의회 예결특위 회의록
• 2026년 충주시 당초 세입세출 예산서
• 2026-2030 중기지방재정계획
• 2026년 예산 성과계획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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