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내년도 환경부 총지출은 15조9160억원으로 올해 (14조8262억원) 대비 7.5%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확보'에 방점을 찍고 기후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로, ▲사회안전매트 조성(5.8조원) ▲탈탄소 정책(5.5조원) ▲사람·자연·지역이 함께하는 공존사회(4.0조원)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특히 극한 호우 대비를 위한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7000억원으로 확대하며 안전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동시에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환경기술 R&D에도 사상 최대 규모를 배정, 미래 성장 동력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 사회안전매트 신속 조성 5조8000억
가장 큰 비중(36.4%)을 차지하는 이 분야는 최근 매년 심화하는 극한 호우와 가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중 기후재난 대응 기반 확충을 위해 8208억원을 투입한다. 수해가 잦은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하며 배수 영양 구간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25% 확대한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 AI 기반 스마트 홍수 예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심도 빗물 터널 및 지하 방수로 설치 준비에도 차질 없이 투자할 계획이다.
생활 속 안전 제고를 위해선 9320억원을 투입한다. 침수 우려 지역의 맨홀 추락 방지 시설 20만7000개를 내년 전부 설치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 정비도 확대한다.
■ 탈탄소 정책 추진 5조5000억
환경부는 장기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조적 전환에 집중한다. 먼저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에 3765억원을 투입, 승용차 중심에서 대형 상용차로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수소 충전소를 확충해 충전 편의를 높인다.
탈탄소 산업 전환에는 835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기존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 사업을 폐지하고 마련된 재원을 공기열 히트펌프 기반 난방 전기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혁신 사례를 만든다.
■ 사람·자연·지역이 함께하는 공존 사회 4조
미래 성장 동력인 녹색기술 R&D에 역대 최대 규모를 투자한다. 환경 분야 기술개발 예산 4180억원을 편성(전년 대비 19.8% 증액), 이 중 537억원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R&D에 집중 투자한다.
■ '안전'에 집중된 예산···규제 완화에 따른 환경 복원력 약화 우려
환경부 예산이 기후재난 대비에 집중된 것은 최근 심화되는 재해 상황을 고려할 때 긍정적이고 시급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물관리 분야에 대한 대폭 증액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하지만, 녹색산업의 '성장'과 '안전'이라는 두 축 사이의 균형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녹색금융 투자 규모를 올해 7조7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대부분 융자, 보증 등의 간접 지원 방식이다. 이에 혁신적인 기후기술(그린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초기 시장 조성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중요한 문제는 '4대강 재자연화와 먹는 물 안정 강화' 예산이 2473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댐 위주 치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강과 하천의 자연 복원력을 높여 물을 가두고 홍수를 지연시키는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최근 수질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보이는 상황에서 환경 복원력을 키우는 예산의 소극적 편성은 단기적 안전망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환경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역대급 물관리 예산은 환영할 일이나, 댐과 하천 정비라는 구조물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후대응 댐 추진 시 지역 사회의 공감대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홍수터 확보나 지류·지천의 생태 복원 등 자연의 기능을 활용하는 생태적 치수에 대한 투자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이를 기업 감축 지원에 사용하는 '시장 효율적 감축 유도'는 매우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탄소 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 스스로 혁신적인 감축 기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그 초기 기술 개발(R&D)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간단 요약
• ’26년 예산 15조9160억원(+7.5% yoy)···물관리 예산 확대로 기후재난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
• 환경기술 R&D 예산을 19.8% 증액,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4대강 재자연화 등 생태적 치수 예산 소극적
• 단기적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강과 하천의 생태적 복원력 강화 및 녹색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 출처
• ‘25년 기획재정부 자료
• ‘26년 예산안 설명자료
• ‘25년 결산자료
• ’25년 국회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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