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2025 대구광역시 예산 분석] ㊥ 도시 공간 재편  시도 속 지체된 인프라⸱⸱⸱빈집 3000호 ′경고′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년도 대구광역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총 332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본예산 2625억원 대비 26.74% 급증한 규모다. 시 전체 예산 증가율(3.19%)을 8배 이상 상회하는 폭발적 증가는 '도시 재생'과 '수변 개발'의 대규모 예산이 집중 편성된 결과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위기 속에서 특정 토목 사업에 재원을 몰아주는 방식은 교육 및 민생 복지 예산의 축소와 맞물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시설비 이월 내역이 빈번한 대규모 건설 사업의 특성상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 금호강·신천 수변 개발에 556억⸱⸱⸱'맑은물하이웨이' 추진단의 과도한 확장성
12일 대구시 2025년 예산서에  따르면 도시 개발 부문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은 수변 공간 재편이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금호강 개발 사업에는 216억원이 배정돼 전년 대비 78억원(56.99%)이 늘었으며, 신천 개발 사업에도 340억원이 투입된다.

수변 인프라 고도화에만 총 556억원의 거액이 배정된 것이다. 이는 시가 내세운 '건전 재정'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치적형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호강 개발의 경우 환경 보전과 개발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없이 시설물 구축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재정적 비효율성을 극대화할 우려가 크다.

예결특위 육정미 의원은 "시 예산은 투입 대비 지역 재분배 효과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교육 예산 116억원을 깎으면서 수변 토목 사업에 500억원 넘게 쏟아붓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재원 배분인지 의문"이라며 "특정 사업에만 예산이 쏠리는 현상은 도민 삶의 질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 빈집 3012호, 도시 소멸 전조⸱⸱⸱12억 '생색내기' 정비 예산
시 내 슬럼화를 가속하는 빈집 문제는 임계점을 넘었다. 2020년 실태조사 기준 시 전체 빈집은 3012호로, 이 중 무허가 건물을 제외한 실제 정비 대상만 1990호에 달한다. 시는 2025년도 예산안에 국비와 구·군비를 포함해 총 12억원을 투입, 연간 100호(시 직접 39개, 구·군 61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정비 대상 1990호를 모두 처리하는 데 현재의 속도로는 2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빈집이 범죄 장소로 악용되거나 붕괴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 대응은 '뒷북 정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빈집을 숙박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활용 방안 없이 단순 철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행정의 창의성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김재우 의원은 "일본은 빈집 비율이 전체 주택의 14%에 달해 국가적 재난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 대구도 3000호가 넘는 빈집이 방치되어 있는데, 12억원으로 100군데만 손보겠다는 것은 언발에 오줌 누기"라며 "빈집 은행 설립 등 장기적인 활용 대책을 2026년 5개년 계획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6년째 준공 못한 북구 화물차고지⸱⸱⸱행정 미숙이 부른 27억 '추가 청구서'
SOC 사업의 지연에 따른 예산 증액 리스크는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GB) 변경 절차와 토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 6년째 헛바퀴를 돌고 있다.

2025년도 본예산에는 잔여 사업비 31.6억원이 편성됐으나, 공기 연장에 따른 물가 상승분과 보상가 증액분으로 인해 27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행정의 예측 실패가 시민 혈세 증발로 이어진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됐다면 투입되지 않았을 기회비용이다.

시의 2025년 도시 개발 예산은 외형적으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장기 지체 사업에 대한 책임 전가와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전시 행정이 교차하고 있다.

하병문 의원은 "조금씩 예산을 얹어주며 사업을 끄는 방식은 결국 물가 상승분만큼의 혈세 낭비를 초래한다"며 "화물차고지 사업이 6년 동안 준공되지 못한 것은 행정부의 명백한 실책이다. 언제까지 '보상 지연'이라는 핑계로 추가 예산을 요구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도시주택국은 "빈집 정비와 관련하여 2026년도에 빈집정비 5개년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며, 2025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지적된 SOC 사업 지연 문제도 보상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해명했다.
 
■ 출처
• 대구광역시 2025년도 본예산서(세출총괄표, 사업명세서)
•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3차~제7차)

예결신문 / 김대성•김민준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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