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김지수⸱백도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3조8778억원, 전년 대비 21.4%(+2조4442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지적된 '집행 부진·불용 사업'을 보완하는 구조조정형 예산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산단환경개선, 보조금 정산, 소재·부품 R&D 등 낮은 집행률로 지적된 분야에 대규모 개선 예산이 반영됐고 정부는 이를 '예산의 질적 전환'으로 규정했다.
■ 산단환경개선, 집행률 68.7% → 개선 예산 2배 확대
2025 결산 기준 산업단지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은 68.7%, 전년 대비 4.1%p 감소했다. 지자체 인허가 지연과 민간 매칭 지분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전국 13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예산안에서는 해당 항목이 1280억 원 → 2540억 원(+98.4%)으로 증액됐다. 산업부는 "집행률 부진의 원인이었던 사업 구조를 손질해 지역별 패키지형 지원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즉, 개별사업 단위 집행 대신 '산단별 종합 개선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절차를 바꾼 것이다.
■ 소재·부품기술개발, 매몰비용 400억 → 관리체계 강화
2025 결산에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매몰비용 400억 원 발생, 성과평가 지연 6개월 등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2026 예산은 8570억원 → 9320억원(+8.7%)으로 늘었지만, '성과 연계 R&D평가제(PBB)' 시범사업이 새로 도입됐다.
즉, 예산을 증액하되 '결과 없는 연구에는 다음 연도 지원을 배제'하는 성과기반 배분방식을 채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액보다 사업의 효율성을 중시한 점에서 전년도 결산의 교훈이 반영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 신재생에너지·국제부담금, 이월·미납 문제 해소 시도
2025년 결산에서 '국제부담금' 사업은 36억원 미납,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일부 집행이 4분기까지 이월되며 효율성이 떨어졌다.
2026년 예산안은 신재생 금융지원이 3263억 → 6480억원(+98.6%)으로 확대됐고, 국제부담금 회계처리를 '연간 선납 방식'으로 전환해 지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또 신재생사업은 금융지원에서 기술개발(6700억) 중심으로 재편돼 '집행률은 낮지만 성과가 높은 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 통상·공급망 대응 예산 1.7조…중소기업 수출 리스크에 초점
2025년에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 리스크 대응 지원사업'은 예산 45억원 중 집행액 32억원(집행률 71.1%)으로 저조했다.
이에 2026년에는 1350억원(+2900%)으로 증액되며 그 대상도 5000개 기업으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해 사전 협약제를 도입해 수요기업을 연초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리스크 대응 총예산은 1조7353억원(+27.0%)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한 연구위원은 "2025 결산에서 드러난 낮은 집행률과 매몰비용 문제를 산업부가 2026 예산에 반영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집행률 제고가 목표가 아닌, 성과 중심의 결산 반영형 예산제도로 정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월·불용의 원인은 행정 절차보다 사업 설계의 문제였다"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성과 예측과 위험평가를 병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간단 요약
• 2026년 산업부 예산 13.8조, 작년 부진 사업(산단·R&D·국제부담금) 개선에 초점
• 예산 증액보다 '집행 효율·성과 관리' 중심 구조로 전환
• 전문가 "결산 반영형 예산제도로 재정 신뢰 회복해야"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9.)'
•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발표(2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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