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결과, 총지출 11조4336억원 중 10조9009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95.3%에 달했지만 세부 사업별로는 집행률 격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산업부)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결과, 총지출 11조4336억원 중 10조9009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95.3%에 달했다.
겉으론 높은 성과지만 세부 사업별로는 집행률 격차가 컸다. 유전개발출자사업 94.8%,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90.4%를 각각 기록했으나 산업단지환경개선사업은 68.7%로 최대 26%p 차이를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부 사업의 5건 중 1건은 집행 부진 또는 예산 불용”이라며 구조적 보완을 요구했다.
■ 유전개발·소재부품 사업 '내역 변경' 지적
산업부는 2024년에 에너지·제조·통상 등 150여개 단위사업을 운영했다. 이 중 '유전개발출자사업(4250억원)'에서는 사업 목적 변경이 국회 예산심의 취지와 달랐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집행액은 4030억원, 집행률은 94.8%로 겉보기엔 양호했지만, 내역사업 변경 승인 절차가 불명확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또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8570억원)'에서는 연구개발 매몰비용 400억원가량이 발생해 예산 효율성 논란이 일었다. 예산정책처는 "동일 목적 사업의 중복 편성이 많아 평가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집행률 70% 미만
'산단환경개선 펀드'는 당초 1280억원이 배정됐으나 집행액은 880억원(집행률 68.7%)에 그쳤다. 사업 지연 사유로는 설계 변경, 민간투자 지연, 행정 절차 장기화 등이 지적됐다.
전년(2023년) 대비 집행률이 4.1%p 하락했으며, 국회는 해당 사업을 '지역 산업기반 조성의 병목 구간'으로 분류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내 노후 기반시설 개선 공정률이 60%를 밑돌았고, 연말 예산이 이월 처리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 결산 시정요구 129건…그중 제도개선 104건
국회 결산심사에서는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해 총 129건의 시정요구가 채택됐다. 이 가운데 시정 3건, 주의 22건, 제도개선 104건 등이었으며 특히 '국제부담금 미납(36억원)', '보조금 정산 지연(117건)' 등이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이는 단순한 회계 오류보다 집행 절차·평가 체계의 미비가 핵심 원인임을 보여준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추진 단계별 관리지표를 세분화하고 성과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규모보다 질"…성과 예산으로 전환해야
정민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위원은 "산업부는 매년 10조원 이상을 운용하지만 사업별 효과 검증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성과지표 기반의 예산편성제도(PBB)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업정책이 기술개발·에너지·통상까지 확장된 만큼, 사전평가와 사후성과관리 예산 비중을 3%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단순 집행률 관리에서 벗어나 정책 효율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읽힌다.
■ 간단 요약
• 산업부 2024년 총지출 11.4조 중 10.9조 집행, 평균 집행률 95.3%.
• 산업단지·R&D 사업 등은 70%대 집행률로 효율성 논란
• 전문가 "성과 중심 예산제도로의 전환 시급"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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