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美 기업 핍박" 미 의회에 로비···국회·검·경 출신 '방패막이' 대거 영입
JP모건 "한국인은 정보유출에 둔감하다" 조롱···국회 "징벌적 손배·집단소송으로 매운맛 보여줘야"
[예결신문=신세린 기자] 쿠팡은 아마존의 '혁신'이 아닌 '악습'만 벤치마킹했다. 노동자 착취는 미국식으로 하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법망이 허술한 한국식으로 지려 한다. 돈은 한국에서 벌어가고 책임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 기업의 행태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이 기업의 기형적인 지배구조와 왜곡된 경영 철학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매출의 90% 이상인 40조원을 한국에서 벌어들이면서도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에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의 이중적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다. 2편에서는 쿠팡의 로비 행태와 구조적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치료'의 필요성을 조명한다.
■ 아마존식 '착취'만 배우고 '책임'은 안 배웠다
쿠팡의 경영 모델은 철저히 아마존을 따르고 있다. 문제는 아마존의 그늘인 '노동 착취' 논란까지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이다. 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혹서기 에어컨 미설치 논란 등은 "이윤을 위해 사람을 갈아 넣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쿠팡의 배차 및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분석해보면 오로지 회사의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상생이나 안전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책임지는 방식은 철저히 한국의 약한 규제를 이용한다. 미국 기업들은 보안 사고 발생 시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주 정부의 제재를 받는다. 일례로 미국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합의금과 보안 투자비, 주 정부 벌금 등을 합쳐 약 7조3500억원의 비용을 치러야 했다.
만약 쿠팡이 미국에서 같은 사고를 냈다면 즉각적인 파산 위기에 몰렸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법적 환경 뒤에 숨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 화려한 '전관 방패'와 매국적 로비 행태
쿠팡은 문제 해결과 보안 투자 대신 '방어'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 국회 대관(對官) 업무에만 부사장급을 포함해 15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대부분 국회, 검찰, 경찰, 공정위,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출신의 고위 전관들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들 대관 조직은 국회의 자료 요구를 묵살하고, 의원실을 찾아와 해명하기는커녕 사태를 덮기에 급급하다"며 "쿠팡 내부에서는 '의원실에 들어가면 내 일이 된다'며 로비를 자랑삼아 이야기한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이 로비스트들이 미국 의회에 한국 국회를 비난하며 '혼내달라'고 로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 의원이 한미의원연맹 활동 중 만난 미국 의원들로부터 "왜 한국 국회는 우리 미국 기업(쿠팡)을 차별하고 핍박하느냐"는 항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한국 국회가 택배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일 휴무를 논의했던 것을 두고 쿠팡 측이 미국 정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일러바친 것이다. 이는 한국의 노동 환경 개선 노력을 통상 마찰 이슈로 비화시키려는, 사실상의 '매국적 로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한국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둔감하다"?…JP모건의 모욕적 분석
미국 JP모건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주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분석했다. 그 이유가 충격적이다. "한국인들은 이미 개인정보 유출에 둔감해져 있고, 쿠팡의 대체재가 없어 계속 쓸 것"이라는 이유다. 이는 한국 소비자와 시장을 철저히 무시하는 분석이자 쿠팡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인터뷰를 진행한 의원들은 "이제는 금융치료만이 답"이라고 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미국 국적을 방패 삼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피하고 총수 지정 등 한국 재벌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그를 움직이게 할 유일한 방법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안겨주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고객당 10만원 수준인 위자료 판례를 뒤집고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준의 배상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일로'의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미국처럼 집단소송제도가 활성화되어야 기업이 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 역시 "쿠팡을 대체할 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탈퇴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법은 우습고 한국 소비자는 만만하다'는 쿠팡의 오만을 깨부수지 않는다면 제2의 개인정보 참사는 예고된 미래일 뿐이다. 그러기 위해선 '책임'도 미국처럼 지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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