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2027년도 정부예산] ㊦ AI부터 적극복지까지 15대 랜드마크···2027년 예산의 정책 패키지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정부가 선정한 2027년 예산안의 15대 랜드마크는 성장산업뿐 아니라 청년 자산·주거, 혼인·출산, 지역대학과 의료, 소상공인 채무, 취약계층 복지를 정책 패키지로 묶은 모습이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29조원의 적극복지이며 에너지 대전환 6조6000억원, 혼인·출산·양육 패키지 6조1000억원, 프론티어급 AI와 모두의 AI 5조원 순이다. 다만 정부 요약표와 세부사업 자료는 일부 예산 범위가 달라 사업별 금액의 단순 합산은 모호한 부문이 존재한다.

AI·산업전환 18.9조···GPU·산단·모빌리티·달 착륙 패키지 투자
프론티어급 AI와 모두의 AI에는 5조원이 투입된다. 베라 루빈급 최상위 GPU 1만장 구매에 3조9000억원, 학습데이터 구축에 8000억원, 해외 우수인재 20명 유치에 25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4조7000억원을 출자 방식으로 지원해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에게는 2500억원 규모의 무료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에는 2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용인·평택 등 반도체 산단의 전력망과 전선로 지중화에 1조5000억원, 서남권·충청권 용수 공급에 4000억원, 새만금 장기임대용지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 모빌리티에는 9000억원을 편성해 자율주행 실증차량을 200대에서 3000대로 늘리고 실증도시 3~5곳과 UAM 실기체 3대를 구축한다. 2030년 달 착륙에는 6000억원, 에너지 대전환에는 6조6000억원, K-컬처 문화강국에는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술개발부터 전력·용수, 실증, 관광 인프라까지 재정지원 범위를 넓힌 구조다.

청년 생애주기 14.8조…적금·임대주택·출산·문화 전방위 지원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만 19~34세 전체 청년에게 개방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최대 25% 매칭하며 관련 예산은 1조7000억원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 등에 전용면적 50~84㎡ 주택 3만6000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2만가구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 전체 사업비는 6조2159억원이다. 다만 정부 랜드마크 안의 3조8000억원은 청년 선호 2만 가구를 중심으로 집계한 금액이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에는 6조1000억원을 배정한다.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 시 자녀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30만원으로 확대해 아동 1명당 총지원액을 최대 7500만원으로 높인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34세 919만명에게 매년 10만원, 지방 청년에게 15만원을 제공한다. 사용처에는 체육 분야도 추가된다. 예산은 4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적극복지 29조 최대…지방대·필수의료·소상공인 지원 병행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에는 7000억원이 편성됐다.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의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과 미래인재성장자금에는 9000억원이 배정됐다.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지원에 2130억원, 21개 지방국립대 자율투자에 6910억원을 투입한다. 거점국립대 3곳에는 학교당 800억원을 지원하고 9개 거점 국립대병원에는 2551억원을 투입해 필수진료 인력과 시설을 확충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에는 7000억원이 들어간다. 캠코가 약 13만5000명의 장기연체채권 5조4000억원을 매입해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한다.

적극복지는 23조9000억원에서 29조원으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27조1000억원으로 늘리고 장애인연금과 발달장애인 지원, 지역 통합돌봄을 강화한다.

15대 랜드마크 외에도 100대 신규사업과 국민체감 사업이 배치됐다.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곳에 1조5005억원, 미취업 청년 이자면제 대출에 1027억원, 상생배달앱 할인쿠폰에 1240억원, 소상공인 건강돌봄비에 2050억원을 편성했다.

사업 수가 많은 만큼 성과평가 역시 중요해졌다. AI는 이용자와 민간매출, 공공임대는 입주율과 청년 배정률, 출산 패키지는 실제 수혜가구, 지방대는 지역인재 정착률, 채무조정은 정상상환 복귀율 등이 얼마나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내는지에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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