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2027년도 정부예산] ㊥ AI·반도체에 21.3조원, SOC는 선별투자···821조 예산의 투자 지도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7년도 예산안의 투자 방향은 '선택'과 '집중'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은 10조8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97.2% 늘고 미래 성장엔진 투자는 51조2000억원에서 62조8000억원으로 22.7% 증가한다. 청년 지원은 43조3000억원, K자형 양극화 대응은 117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SOC 증가율은 4.0%에 그친다. 성장산업과 지방 거점, 미래교통에 증가분을 집중하고 기존 도로·철도는 줄이는 선택적 확장재정이다.

AI·반도체 21.3조원 집중···R&D·제조업 전환 동시 확대
성장투자의 중심에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가 자리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2조6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지원에 1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에는 4000억원,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민간자본 유도에는 1000억원이 들어간다.

피지컬AI 예산은 9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제조 노하우를 데이터화하는 AI 솔루션 개발에 2900억원, 사람의 개입 없이 공정을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에 12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공공부문에는 국산 AI 로봇 2000여대를 도입하고 중소 제조공장의 로봇 기반 자동화도 지원한다.

R&D 총액은 35조5000억원에서 39조5000억원으로 11.2% 늘어난다. NEXT 10대 전략기술 투자는 11조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확대되고 고난도·고보상 연구에는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형 R&D가 도입된다. 재정지원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성과를 국고로 환류하려는 구조다.

SOC 증가율 4.0% 그쳐…도로·철도 줄이고 도시·미래교통 확대
SOC 예산은 27조7000억원에서 28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지만 전체 총지출 증가율 12.8%에는 크게 못 미친다. 도로 예산은 6조2985억원에서 5조2888억원으로 1조원가량 줄고 철도도 8조9496억원에서 8조3679억원으로 감소한다. 기존 간선망 확장보다 도시·지역 거점과 미래교통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다.

지역·도시 부문은 2조2663억원에서 3조799억원으로 35.9% 증가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40억원에서 2057억원, 국회 세종의사당은 956억원에서 1191억원으로 확대된다. GTX-B에는 3662억원이 반영됐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기본계획에는 3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예산은 618억원에서 8395억원으로 급증한다. 실증차량은 200대에서 3000대로 늘리고 전국 3~5곳에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기존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기보다 이미 구축된 교통망을 미래 모빌리티 실증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초광역계정 2.8조원 신설…교부세 감소 속 목적형 지방재원 확대
지방정책은 일반재원 이전보다 투자유치와 자율편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5극3특 초광역계정을 2조8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방정부가 자율 편성하는 포괄보조 사업은 121개에서 150개, 예산은 10조6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지방우대원칙 적용 사업도 7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국비보조율과 지원 단가를 높이고 지방의 자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국가장학금, 청년훈련, 지역의료 인력, 태양광 보급 등 인구 유입과 산업 육성 효과가 큰 사업에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교부세가 30조5000억원 줄어드는 상황에서 목적형·공모형 사업의 증가를 지방재정 확대로만 보기는 어렵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은 감소하고 중앙정부 전략에 맞춘 사업재원은 늘어나는 구조여서다. 지방계정과 초광역계정의 증가분이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공백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지에 달린 셈이다.

AI·SOC·지방투자 성과…집행률 넘어 민간투자·고용·세수로 검증
AI와 반도체, 자율주행, 초광역권 사업은 초기 기반 조성에 대규모 재정이 들어간다. 단순 집행률만으로는 투자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AI 사업은 국산 기술 활용률과 민간 매출, 반도체 인프라는 기업 투자와 가동 시점, 자율주행은 실증차량 운행과 상용화 수준이 성패를 가른다.

SOC도 착공 건수보다 통행시간 단축과 이용량, 지역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중요하다. 5극3특 사업은 유치기업 수보다 실제 설비투자액과 고용, 지방세수 증가 등의 성과지표가 중요해졌다. 결국 2027년 예산의 성패는 재정투자가 민간투자와 지역 성장으로 이어졌는지를 입증하는 데 달려 있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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