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보험의 현금급여 지출이 올 상반기 2329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4459억 원)의 5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 소모성 재료(596억원, -46.4%), 양압기(578억원, -42.2%), 산소치료(359억원, -44.7%) 등 주요 항목이 일제히 감소했다.
건강보험 현금급여란 질병·부상·출산 등 이유로 의료기관 외에서 요양을 받았거나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비용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의 급여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상한액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등이 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공시에 따르면 공단의 올해 수입·지출 예산은 총 105조2991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보험급여비 102조4678억원, 재난적의료비 911억원, 주요사업비 4070억원, 정부지원금(국고·건강증진기금 등) 13조2883억원이다.
집행 흐름은 다소 이례적이다. 공단이 분기별로 공시한 ‘현금급여 지급실적’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누계 총지출은 2329억원으로, 전년 동기 4459억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당뇨 소모성 재료 596억원(YoY -46.4%), 양압기 578억원(-42.2%),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456억원(-54.5%), 산소치료 358억원(-44.7%), 인공호흡기 167억원(-54.3%),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111억원(-47.5%), 기침유발기 10억원(-50.3%), 만성신부전증 치료재료 45억원(-47.8%) 순이다. 출산비는 겨우 200만원으로 소액 집행에 그쳤다.
감소 원인은 ▲2024년 당뇨 관련 급여 확대(미성년·임신성 당뇨 등)로 전년 기저가 높았던 ‘베이스 효과’ ▲일부 품목의 급여기준·지급단가 조정 및 청구·심사 지연, ▲올 상반기 수요 둔화 또는 대체기술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단 공시만으로는 항목별 제도변경·청구지연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만큼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판할 점도 분명하다.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먼저 현금급여는 급여비 총예산(102.5조원) 내에서 적지 않은 정책신호를 주는 영역임에도 연간 목표·분기 집행 목표와 괴리 원인에 대한 정례 해설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정부지원금은 법정 근거(국고 14%+건강증진기금 지원 근거)에 따라 편성되지만, 실제 월별·분기별 교부·집행 일정과 현금 급여 흐름 간 연계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는 예산의 ‘정합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아쉽다”고도 했다.
다만 긍정적인 점도 있다. 공단이 항목별 금액을 분기마다 공개하는 투명성은 타 부문에 비해 앞선다. 올초 확정 예산을 조기에 명료하게 제시한 점 역시 수요자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 관계자는 “현금급여는 취약계층 생활밀착형 지출이 많아 분기 간 변동이 크다”며 “수요 추계, 기준 변경, 청구·심사 소요 등 영향을 분기별로 설명하고 목표치 대비 편차를 공시해야 정책 신뢰가 선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은 현금급여 ‘월별 대시보드’를 신설해 품목·청구건수·평균지급액·심사소요·기준변경 영향을 함께 공개할 것 ▲복지부는 정부지원금 교부 스케줄과 급여비 집행곡선을 연동해 현금흐름 왜곡을 최소화할 것 ▲급여기준 변경 시 ‘재정영향 설명자료(사전·사후)’를 의무화해 국회·국민에게 집행 변동의 원인을 투명하게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 간단 요약
• 2025년 상반기 건강보험 ‘현금급여’ 집행 2329억원···전년 동기 대비 52.2%로 급감
• 2025년 건강보험 예산 105조원(급여비 102조, 정부지원금 13조) 체계는 유지
• 원인 설명·분기 목표 공시 등 보완 필요···월별 대시보드·재정영향 설명자료 의무화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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