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공공기관 기능개혁] ㊤ 공공기관 109개 줄인다···감축 대상 76%는 자회사·소규모기관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정유보기관 가운데 109개를 줄이는 대규모 기능개혁에 착수한다. 2007년 411개였던 공공기관·지정유보기관은 올해 525개로 늘었고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025년 43만2000명까지 확대됐다.

인건비 예산은 37조7000억원, 부채는 769조원에 달한다. 이번 개혁은 이렇게 확대된 공공부문의 외연을 다시 조정하는 작업이지만 감축 대상의 4분의 3 이상이 자회사와 소규모기관에 집중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19년간 기관 114개 증가…정원은 18만5000명 확대
4일 정부 합동자료에 따르면 이번 기능개혁의 배경은 기관 수와 조직 규모의 지속적인 팽창이다. 공공기관과 지정유보기관은 2007년 411개에서 2026년 525개로 27.7% 늘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은 같은 기간 298개에서 342개로 증가했다.

인력 증가폭은 기관 수보다 컸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007년 24만7000명에서 2025년 43만2000명으로 18만5000명, 74.9% 증가했다. 2023년 혁신계획 추진으로 정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확대 흐름이 이어졌다.

정부는 지역·부처별 공공기관 유치 경쟁과 기능 세분화, 기관 신설을 외연 확대의 원인으로 꼽았다. 최근에도 국제교육재단, 방사선산업진흥원, 김산업진흥원, 사회연대경제원 등 새로운 기관 설립을 담은 법안 발의가 계속됐다.

인건비 5년 새 8.1조 증가…부채는 769조
조직 확대는 고정비와 재무 규모에도 반영됐다. 공공기관 인건비 예산은 2020년 29조6000억원에서 2025년 37조7000억원으로 8조1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7.4%다.

부채 증가폭은 더 컸다. 공공기관 부채는 2020년 542조원에서 2022년 671조원, 2023년 710조원, 2024년 742조원, 2025년 769조원으로 확대됐다. 5년간 증가액만 227조원이다.

부채비율은 2023년 183.0%에서 2024년 180.6%, 2025년 174.1%로 낮아졌지만 부채 총액은 2025년에만 27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국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부채 누적을 국민 부담과 연결될 수 있는 잠재적 재정 위험요인으로 분류했다.

109개 중 83개가 자회사·소규모…감축 숫자의 76.1%
이번 기능개혁의 109개 감축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 등을 재편하는 전략적 구조개혁이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가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이 83개다. 자회사·소규모기관이 전체 감축 대상의 76.1%를 차지한다.

자회사 정비는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회사가 흡수하는 '수직적 통합'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를 묶는 '수평적 통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규모기관은 정원 100명 미만 기관 가운데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주요 정비 대상이다. 정부가 내건 109개 감축의 상당 부분은 독립 법인과 별도 관리조직을 줄이는 데 집중된 구조다.

기관 숫자가 줄더라도 동일한 규모의 인력 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기관의 직원 가운데 임원을 제외한 인력에 대해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했다. 통폐합 이후에도 기존 직원의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복리후생과 경영평가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정부가 기능개혁의 목표로 제시한 재정 효과도 현재 단계에서는 '비용 절감'이라는 방향으로 제시돼 있다.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역시 공통 조직 일원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 논리다. 다만 개편 이후 인건비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에 대한 총액 기준의 절감 규모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예결신문 / 신하연 기자 beliga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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