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충청남도 2025년 결산분석] ㊤ 지방채 4687억 늘려 사업비 충당···재정 건전성 ′경고등′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충청남도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자체 세수 수납 미달과 이월사업비 증가가 맞물리며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적자로 돌아섰다.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4687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의존재원과 차입금 비중이 심화돼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세입 결산 11조1446억…지방세·세외수입 예산 미달
7일 예결신문이 충남도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도의 일반회계 세입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1조3758억원 대비 수납률 98%인 11조1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징수결정액 11조2073억원 중 실제수납액은 11조1446억원이며 정리보류액은 48억원, 미수납액은 578억원이 발생했다.

자체수입의 핵심인 지방세 수입은 3조566억원이 수납돼 예산액 3조1195억원 대비 629억원 미달했다. 세부적으로 보통세 수입이 2조6259억원, 목적세 수입이 415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연도 수입은 146억원이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2793억원 중 2425억원이 수납돼 예산 대비 수납률 86.8%에 그쳤다. 경상적세외수입은 540억원으로 예산을 초과 달성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이 1792억에 머물며 수납 실적이 감소했다.

자체 세입 기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는 4687억원 규모의 국내차입금(지방채)을 발행해 예산현액에 반영하고 전액 수납했다. 

보조금 6조2693억으로 세입 절반…채무는 4637억원 증가
세입 중 가장 큰 항목은 보조금이다. 6조2693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1.21%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약 1조2233억원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이전수입은 7조3452억원으로 60%다. 지방세·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은 3조3612억원으로 약 85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입 증가분 대부분이 중앙정부 등의 이전재원에서 발생했다.

채무관리보고서에 따르면 연말 채무는 2조1735억원으로 전년보다 4637억원(27.12%) 증가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6615억원, 소멸액은 1978억원이다. 일반회계 채무는 7318억원에서 1조2005억원으로 늘었고 지역개발기금 채무는 9730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전익현 의원은 채무 증가 설명에 상환 계획을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차입 계약에 따른 상환 의무를 설명하고 자료 보완을 약속했다. 일반회계 신규 채무 발생액은 4687억원이다. 일반회계 지출이 16.93% 증가한 해에 채무도 7318억원에서 1조2005억원으로 확대됐다.

세출 결산 11조373억…사회복지·농림 분야가 44.6% 차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1조3758억원의 97%인 11조373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30억원, 집행잔액(불용액)은 871억원이다.

기능별 지출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조4088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30.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어 ▲ 농림해양수산 분야 1조5157억원(13.7%)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9956억원(9.0%) ▲ 일반공공행정 분야 9825억원(8.9%) ▲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8765억원(7.9%) ▲ 환경 분야 7356억원(6.7%) ▲ 교육 분야 6216억원(5.6%)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4826억원(4.4%) ▲ 문화및관광 분야 4635억원(4.2%) ▲ 교통및물류 분야 3884억원(3.5%) ▲ 보건 분야 2476억원(2.2%) ▲ 과학기술 분야 358억원(0.3%) 순으로 지출됐다.

다음연도 이월액 2430억원은 명시이월 1140억원, 사고이월 240억원, 계속비이월 1050억원으로 구성됐다. 집행잔액 871억원 중 예비비 잔액이 279억을 차지했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28억원, 지출잔액 215억원, 예산절감액 28억원, 보조금 정산잔액 18억원, 낙찰차액 2억원이 반영됐다.

순세계잉여금 1352억 적자…이월금·보조금 반납 부담 작용
세입 총액 11조1446억원에서 세출 총액 11조373억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073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342억원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 84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기준 -1352억원으로 대폭 적자 전환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순세계잉여금은 -920억원이다. 이는 이월 사업비 및 반납 예정 보조금 등 고정적 지출 요인이 결산상 남아있는 잉여금을 초과했다는 의미다.

세부 요소별로는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에서 예산현액을 차감한 초과세입금이 -2312억원 발생해 수입 측면의 차질이 컸다. 세출 측 집행잔액 소계 959억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328억원, 지출잔액 304억원, 예비비 279억원 등이 합산돼 순세계잉여금 적자 폭을 일부 완화했으나 마이너스 잔액을 해소하지 못했다. 지방채 발행액 4687억원이 세입으로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월금 증가와 세수 부족이 중첩되며 재정 운용의 가용 재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회계 및 관리적 관점에서도 당해연도 수납 실적 대비 이월 사업비 관리 미흡이 재정 수지에 부담을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입 확충 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재정 적자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 출처
• 충청남도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전년대비 세입·세출 현황'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제36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 충청남도 '2025년 재정정보'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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