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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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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재정] ㊤ 지방재정 압박하는 지방직영기업···만성 적자 구조 고착화: 김민준 기자 2026.06.13;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와 주거 안정 정책 수행으로 공공부문의 자산과 부채 규모가 동시에 팽창하는 가운데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 재정으로 전이될 위험이 고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

[용인특례시 2026 예산분석] ㊦ 민생 예산 밀어낸 대형 SOC 7190억···'계속비 잔혹사': 김대성 기자 2026.06.11;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용인시의 2026년도 세출은 전체 재정의 43.47%나 차지하는 사회복지 의무 지출과 연간 수백억원의 가용재원을 삼키는 철도·도로 대형 SOC 고정비가 시 지출 구조를 극도로 경직시키고 있는 것으 ...

[용인특례시 2026 예산분석] ㊤ 겉만 화려한 3조 예산···속은 1899억 '대규모 적자' 수렁: 김대성 기자 2026.06.09;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2026년도 용인시의 본예산 총계 규모는 전년 대비 1856억원 증가한 3조 5174억원(일반회계 3조681억원, 특별회계 4493억원)으로 세출 외형은 다소 팽창했으나 내부 건전성 지표는 심각한 수렁에 빠진 ...

[경상남도 2026 예산분석] ㊦ 87% 묶인 의무지출···가용재원 고갈에 신음하는 경남: 김대성 기자 2026.06.06;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상남도 재정의 경직성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과 정부 보조사업에 따른 법정 의무 매칭 비율이 급증하면서 경남도가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재 ...

[경상남도 2026 예산분석] ㊤ 중앙 정부에 기댄 재정 위기···‘자립·자주’ 동반 하락 경고음: 김대성 기자 2026.06.05;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상남도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지역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자체 수입 확충은 한계에 다다랐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다. ...

[심층분석]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본예산 편성 실태···안전 예산도 '관행적 후순위': 김민준 기자 2026.06.02;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재난관리기금'의 일선 지자체 본예산 편성이 심각하게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지자체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서 재난예방 경비를 후순위 ...

[김포시 2026 예산분석] ㊦ 고정비 쏠림과 성립전 예산 남발···집행 리스크 키우는 김포: 김대성 기자 2026.05.29;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김포시의 2026년도 세출 구조는 사회복지 분야의 고정비 팽창과 적자 특별회계를 연명시키기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폭증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예결신문이 김포시의 2026년도 예산서 ...

[김포시 2026 예산분석] ㊤ 외형만 커진 예산 1조9176억···적자·채무가 키운 '가상' 팽창: 김대성 기자 2026.05.28;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김포시의 2026회계연도 재정 구조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세출 외형은 급격히 팽창했으나 재정 건전성 지표는 악화 기조인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예결신문이 김포시의 2026년도 예산서와 추경안을 ...

[포천시 2026 예산분석] ㊦ 사회복지·SOC 지출 팽창···순세계잉여금·기금전입이 부른 재정 과부하: 김대성 기자 2026.05.24;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포천시의 2026년도 세출 구조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법정·의무적 복지성 이전지출과 수천억원 규모의 SOC 도시개발 시설투자가 동시에 비대해진 양상을 띠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세출 수요를 ...

[포천시 2026년 예산분석] ㊤ 1조4153억 외형 확대의 이면···자체 수입 16%대 불과: 김대성 기자 2026.05.22;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포천시의 2026년도 재정 규모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1조4100억원을 돌파, 전년 본예산 대비 860억원(7.52%) 증가하며 외견상 확장형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자체 재원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 ...

평가 빠진 운수업계보조금 5조원대···지자체 '버스지원금' 투명성 도마 위: 신하연 기자 2026.05.21;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에 지급하는 운수업계보조금이 보조사업 평가의 사각지대에서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유가보조금과 비 ...

[양평군 2026 예산 분석] 일반회계 '0.01%' 증가 그쳐···긴축 속 '경직성 지출'에 발 묶인 재정: 김대성 기자 2026.05.15;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양평군의 2026회계연도 본예산은 9291억원 규모다. 전년 대비 2.48% 증가한 수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일반회계 증가액은 단 7900만원(0.01%)에 불과하다. 사실상 예산 규모가 동결된 셈이다. 상 ...

[정권별 재정 트릴레마 분석] 이명박~이재명 정부 1년···수입·지출·여력으로 본 공공성 기조: 김용대 칼럼니스트 2026.05.14; [예결신문=김용대 칼럼니스트]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수입과 지출, 재정여력이라는 세 가지 축 사이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하며 재정 정책을 운영했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이명박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 ...

[하남시 2026 예산분석] ㊦ '부동의' 8건과 뒤엉킨 도시기반 사업···추경으로 연명하는 시 행정: 김대성 기자 2026.05.11;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하남시의 2026년도 예산 운용은 시작부터 집행부와 의회 간 심각한 갈등에 직면했다. 시의회의 예산 증액에 대해 집행부가 이례적으로 8건의 '부동의'를 표시한 사태는 시 재정 운용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

[하남시 2026 예산분석] ㊤ 1조1306억 예산···'복지' 감당에 도시성장 재원 '잠식': 김대성 기자 2026.05.10;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하남시의 2026회계연도 예산은 1조1306억원이다. 외형적으로 전년 대비 324억원 증가했으나, 내실을 들여다보면 도시 성장을 견인할 재량 재원이 극도로 위축된 '동결형' 구조에 가깝다. 특히 일반회계의 ...

[용인특례시 2026 예산분석] ㊦ 민생은 '반토막', 행정은 '깜깜이'···시 예산의 그늘: 김대성 기자 2026.05.07;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용인시 2026년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은 '반토막' 편성된 반면, 절차를 무시한 대형 도로 사업과 특정 기관의 수의계약 독식 등 행정의 투명성 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

[분석] 지역 소멸 위기 속 연구개발 2800억 투입···중기부, 혁신 거점 306곳 선정: 신하연 기자 2026.05.06;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한다. 자금 규모는 향후 2년간 28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

[용인특례시 2026 예산분석] ㊤ 반도체 축배에 가려진 '마이너스' 살림살이···예산 3조원의 민낯: 김대성 기자 2026.05.05;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용인특례시가 2026년도 본예산 총액 3조5174억원을 편성하며 '예산 3조원 시대'를 본격화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인 3조3318억원 대비 5.57% 증가한 규모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지답게 도시 ...

[단독 분석: 성인지 예산] ㊦ 편성-평가 '환류' 강화···부적절 사업 퇴출 장치 마련: 신하연 기자 2026.05.02;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정부가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결과를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부적절하거나 성평등 기여도가 낮은 사업의 포함을 막기 위해 제외 ...

[단독 분석: 성인지 예산] ㊤ '26년 예산 26조, 고용·돌봄·소득에 87% 쏠림···영역별 불균형 심화: 신하연 기자 2026.05.01;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올해 정부의 성인지 예산 규모가 2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특정 영역에 대한 예산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 분석 결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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