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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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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청 예산 집행점검] 우주산업, 예산 늘었지만 ‘산업 체감’은 '아직'⸱⸱⸱실태 점검과 앞으로의 과제: 김지수 기자 2025.09.29;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국가우주항공청(KASA) 예산이 2025년 9649억원으로 확정되며(+27% yoy), 발사체·위성·탐사·항공·산업생태계 다섯 축에 자금이 배분됐다. ...

[수원시 예산 집행 점검] 4조 추경까지 했는데···예산 집행 현황은?: 김지수 기자 2025.09.26;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수원시는 올해 들어 두 차례 추경을 단행하며 예산 규모를 키웠다. 제2회 추경은 총 4조66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654억원 늘었다. 시의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시는 세 ...

[GH 예산 집행 점검] 6.3조 예산 속 ‘빈집·이월’ 경고⸱⸱⸱매입임대·재무비용 구조부터 손봐야: 김지수 기자 2025.09.26;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임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수요 예측 실패와 이에 따른 집행 지연이 발생되고 있다. 2024년 매입임대 ‘계획량 미달 126호’로 이월액 546억원이 발생했고 ...

[SH 예산 집행 점검] 순익 1526억 vs 부채 20조···‘25년 예산의 성패는?: 김지수 기자 2025.09.24;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해 결산에서 매출 1조2903억원·영업이익 1327억원·당기순이익 152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엔 예산운영 총계 7조9009억원을 제시하며 재무활동 2조4 ...

[중기부 예산 집행 점검]② 보증 18.2조의 진실···지방신보 vs 기술보증기금, 실행 성과는?: 김지수 기자 2025.09.22;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정책금융은 총 26.5조원. 이 가운데 보증만 18.2조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12.2조)과 기술보증기금(6.0조)이 양축을 이룬다. 총량은 크다. 관건은 ‘누구에게, ...

[중기부 예산집행 점검]① 돈은 풀렸지만…‘집행의 질’ 아쉬워: 김지수 기자 2025.09.20;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총지출은 15조2488억원, 정책금융 본예산은 26조5000억원이다. 5월 추경으로 연간 공급 목표를 30조7000억원(+15.8%)까지 키웠다. 숫자는 충분하다. 이제 관건은 배분 ...

[부산시 예산 집행 점검]② 도시철도·도로·항만 예산, 계약 직전 '멈칫'⸱⸱⸱지연사유와 대책은?: 김지수 기자 2025.09.19;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부산시는 2025년 본예산 기준 교통·물류 1조1401억원, 국토·지역개발 4248억원을 편성했다. 통합회계 총량은 18조0164억원이며, 이달 의회 예결특위가 제3회 추경 18조69 ...

[부산시 예산 집행 점검]① 복지예산 6.3조 대규모 편성에도 집행 상황은 '깜깜'⸱⸱⸱자립률 확대도 숙제: 김지수 기자 2025.09.18;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부산시가 2025년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에만 6조3061억원을 배정해 기능별 지출의 47.34%를 차지했다. 총규모 18조164억원(통합회계) 중 사실상 절반의 예산을 복지에 실었다는 뜻이다. 상반기 재정 ...

[보건복지부 예산 집행 점검]② 125.5조 복지, '혜택 도달률'이 성패 가른다: 김지수 기자 2025.09.17;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보건복지부 2025년 총지출은 125조4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4~8% 전환, 노인일자리 109.8만개(예산 2조1847억원) 확대, ...

[서울시 예산 집행 점검]② 세입·세출 확대에도 통합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집행 속도 조절, 구조조정 병행해야”: 김지수 기자 2025.09.16;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서울시가 2025회계연도 기준 예산과 지출을 확대하면서도 재정적 건전성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 예산기준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따르면 시의 세입·세출 규모는 모두 증가 ...

[국토부 예산 집행 점검] ‘25년 추경 1조8754억·전세피해 매입 1440호 ‘주춤'⸱⸱⸱‘속도와 투명성’이 관건: 김지수 기자 2025.09.15;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5년 본예산 58.2조원 확정 편성 이후 1·2차 추경으로 주거·SOC 보강에 나선 가운데 하반기 집행 속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

[보건복지부 예산 집행 점검] ‘노인일자리’ 2조1847억⸱⸱⸱'양(量) 중심' 구조에 실행력은 물음표: 김지수 기자 2025.09.11;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인 2조1847억원으로 늘고 109만8000개의 일자리가 계획됐다. 그러나 공모·배치 지연으로 상반기 집행이 더뎌지며 하반기 ‘몰아치기 집행& ...

[건보 예산 집행 점검] 복지 예산 두텁지만⸱⸱⸱현금급여 상반기 집행 전년比 52% 수준, "집행력 시험대": 김지수 기자 2025.09.10;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보험의 현금급여 지출이 올 상반기 2329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4459억 원)의 5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 소모성 재료(596억원, -46.4%), 양압기(578억원 ...

[서울시 예산 집행 점검]① 48조 ‘확대 재정’의 그늘···치수·안전 사업 집행률 0~50%대 성과관리 구멍: 김지수 기자 2025.09.09;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서울시의 2025년도 본예산은 48조1144억원. 복지·청년 주거·생활안전 등 시민 체감 분야에 재원을 넓힌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업별 집행 현황을 보면 치수·방재 ...

이제는 월세가 대세···공급 확대 정책에도 “수급 불균형 장기화” 전망: 백도현 기자 2025.09.08;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수도권 임대차 시장이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한 것에 비해 전세 상승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정부는 대출 ...

사상 첫 정부 지출 구조조정 내역 공개···행안부, 삭감 비율 '최하위': 김지수 기자 2025.09.04;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최근 2026년 정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이 사상 처음으로 전면 공개됐다. 지난 3년간 정부는 매번 수십조원 안팎의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혀왔지만, 구체적 명단은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 공개는 불투명했던 재정 ...

한수원, 대한민국 원전 미래 포기했다···‘1호 영업사원’ 尹의 ‘매국 합의’ 실체는?: 백도현 기자 2025.08.24;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올초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글로벌 합의’의 세부 내용이 드러나면서 국내 원전 산업이 사실상 미래 성장 동력을 내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합의는 체코 원전 수 ...

세제 개편안, 시장 신뢰 흔든다⸱⸱⸱‘대주주 요건·배당 과세’ 논란 속 구조개혁 요구 확산: 김지수 기자 2025.08.08;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반대 여론이 거세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 하향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을 골자로 한 이번 방안은 시장 활성화보다는 투자 심리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

[양주시 2024 결산 분석] ② 안전·일자리 '낙제점'⸱⸱⸱구멍 뚫린 성과지표, 예산은 어디로?: 김지수 기자 2025.08.03;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본지가 시의 '2024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 안전 분야부터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 분야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책 지표들이 목표치에 미달한 ...

[양주시 2024 결산 분석] ① 역대 최대 1.4조 세입에도 잉여금 1800억⸱⸱⸱재정 '동맥경화': 김지수 기자 2025.08.01;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양주시가 2024년 한 해 총세입 1조4072억원을 기록하며 외형적으로는 '재정 1조 클럽'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지역 경제는 얼어붙었고 도로, 하천 정비 등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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