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 7600억 육박⸱⸱⸱신규 투자 위축
통합재정수지 929억 적자⸱⸱⸱빚내서 빚 갚는 채무 악순환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의정부시의 2025년도 재정 규모가 외형적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나, 심각한 예산 구조 불균형과 바닥 수준인 재정 건전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예결신문이 의정부시의 2025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본예산은 1조4834억원에서 지난달 제1회 추경을 통해 984억원이 증액된 총 1조5818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경기 북부의 대표 도시로서 1조5000억원 시대를 열었다는 상징성을 갖지만 세입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이 2349억원에 불과해 경기 침체 속에서 시 행정 체력이 고갈됐음을 가리킨다.
■ 낮은 재정자립도⸱⸱⸱의존적 세입 구조
시의 2025년도 재정자립도는 22.11%에 불과해 특히 저조했다. 이는 전년 23.23% 대비 1.12%p 하락한 것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평균인 35.2%를 크게 밑도는 초라한 수치다.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6230억원으로 세입의 절반에 육박하며 여기에 지방교부세 1625억원과 조정교부금 1380억원을 합산할 경우 의존재원의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시가 자체 수입으로는 필수 행정 서비스조차 유지하기 벅찬 상황이다.
세출 부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다. 2025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약 760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0%에 달한다.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법정 의무 지출이 복지 예산의 대부분이어서 시 재량 사업의 여지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실제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 비중은 1.46%까지 추락했으며, 교육(2.19%)과 문화 및 관광(2.95%) 등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예산 역시 한 자릿수 점유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산 대부분이 단순 복지 전달 체계를 유지하는 소모성 경비로 흘러가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기반 조성이나 도시 재생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난 셈이다.
■ 통합재정수지 적자에 채무 부담 가중 '악순환'
재정 건전성의 핵심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는 929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순수입보다 순지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구조가 이어지면서 시는 그 부족분을 전년도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891억원과 각종 기금 전입금으로 간신히 메우고 있다.
제333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계옥 위원장은 균형 잃은 재정 운용과 특정 분야에 편중된 사업 편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비상금 성격의 재원을 고갈시키며 예산 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은 향후 예기치 못한 경기 하강이나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시의 대응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방채 차입 규모 역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결위는 부실한 세입 추계와 방만한 예비비 운용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자구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기획경제국은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의회는 "구체적인 산식이나 데이터 기반의 분석 없이 이전재원 확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기대 예산안을 짰다"고 일축했다. 재정 자생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가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시장의 공약 사업이나 치적 쌓기용 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관행은 재정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지방세 수입이 정체된 상황에서 복지 예산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재의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제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긴축 경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의회 김연균 의장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여전히 긴축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의원들이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난임·다자녀 지원 확대⸱⸱⸱시민 체감 변화 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올해 반영된 새로운 복지 제도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변화를 예고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자녀 가구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이들을 위한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최대 200만원) 지원을 신규 도입하는 등 난임 부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액 증액 및 본인 부담금 인하,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 출처
• 2025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 재정공시 상세데이터
• 2025년도 의정부시 세입세출예산서
• 의정부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및 예산 심의 자료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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