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43%·자주도 53% 동반 하락⸱⸱⸱경기 침체로 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축소
재정안정화기금 3년 새 1325억 증발⸱⸱⸱698억 적자에 지방채 330억 발행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하남시가 통합예산 기준 1조원 시대를 열고 있다. 총예산은 1조982억원으로, 작년(1조442억 원) 대비 540억원(5.17%)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9137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69억 원, 기타특별회계 206억원, 기금 870억원으로 구성됐다.
26일 예결신문 하남시의 2025년 예산서와 시의회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 '부자 도시'는 옛 말⸱⸱⸱자립도⸱자주도 동반 추락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들은 일제히 경고등이 켜졌다. 2024년 47.75%였던 시의 재정자립도는 2025년 본예산 기준 43.21%로 4.54%p 급락했다. 시가 재량권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같은 기간 58.33%에서 53.54%로 4.79%p 떨어졌다.
지표 악화의 주 원인은 지방세 수입 위축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면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등 핵심 세원이 크게 줄어든 반면, 복지와 교통, 환경 등 분야의 의무 지출은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불어났다.
그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합산한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98억 원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897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반박했으나, 재정 건전성이 하락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 '비상금', 1623억에서 298억으로⸱⸱⸱80% 증발
시의 비상금 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소멸 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1623억원에 달했던 기금 잔액은 2023년 839억원, 2024년 662억원으로 반토막 난 데 이어, 올해에는 298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불과 3년 만에 81.6%인 1325억원이 증발한 것이다.
세수 결손을 기금 전입으로 메우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르자, 시는 결국 빚을 내는 비상처방을 선택했다. 작년 24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시의 총 채무액은 330억원으로 치솟았다. 남겨둔 돈은 바닥을 드러내고, 갚아야 할 빚은 불어나는 전형적인 위기 현상이다.
제336회 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실태가 집중 제기됐다. 오승철 위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은 1600억원대에서 300억원 안팎까지 줄었는데, 지방채는 330억원까지 늘어났다"며 "재정을 확인하려면 남은 돈과 빚진 돈을 보면 되는데 둘 다 나빠진 상황에서 시는 계속 개발만 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성삼 위원 역시 "재정자립도 하락, 통합재정수지 적자 확대, 채무 증가 등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시설 투자보다 구조적인 적자 체질을 고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고했다.
시가 2023년 한 해에만 기금 1280억원을 전입해 적자를 메우는 등 단기 처방에만 급급했던 행태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시 승격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복지(4515억원)와 교통⸱개발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 폭락 ▲통합재정수지 적자 ▲기금 고갈 ▲지방채 확대라는 복합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이 같은 재정 확장 전략은 자칫 재정 고갈 위험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가 전시성 개발과 축제, 국외 여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걷어내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확장 예산은 시의 미래를 짓누르는 족쇄가 될 전망이다.
■ 출처
• 2025년 당초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 2025년도 하남시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서
• 제3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및 검토보고서
• 하남시 2025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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