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75.44%로 하락⸱⸱⸱지방세 비중 줄고 중앙 의존도 높아져
사회복지비 40% 돌파 속 통합부채 48조 육박⸱⸱⸱세출 구조조정 압박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서울특별시가 2025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52조2934억원으로 확정하고 재정 운용에 돌입했다.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증가하며 외형은 확대됐으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동시에 하락하는 등 내부 지표는 악화했다. 특히 세입과 세출을 모두 늘렸음에도 통합재정수지의 만성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 자체 수입 비중 하락, 의존재원 증가
16일 서울시 예산기준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시의 총예산 규모는 52조2934억원으로, 일반회계 34조418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조9401억원, 기타 특별회계 11조7554억원, 기금 4조1789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입 재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지방세가 24조9125억원으로 전체의 72.38%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75.44%를 기록하며 전년 76.39% 대비 0.95%포인트 하락했고 재정자주도 역시 76.83%에서 75.70%로 1.13%p 낮아졌다. 이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증가 속도보다 중앙정부의 보조금 유입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시 재정 구조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 사회복지 중심 세출 구조와 통합부채 리스크
세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40.42%에 도달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에 13조9148억원이 배정돼 가장 많았고, 일반공공행정 7조6117억원, 교육 4조2695억원 순이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4805억원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278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수지인 통합재정수지 1은 무려 7587억원 적자로 나타나 시의 재정 자정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투자기관 부채 28조7483억원을 포함한 통합부채는 48조1143억원에 달해 관리 한계치에 근접하고 있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집행 품질 확보가 시급하다. 주민참여예산 64억원과 같이 시민 체감이 높은 사업은 유지하되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세입원 다변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규 예결위원장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등은 감액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증액했다"며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정된 재원을 보다 세밀하게 심사해 건전 재정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병도 위원은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복지⸱경제⸱안전 분야에 대한 시민의 행정 요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예결위원 모두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연내 집행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심의하여 시민께서 맡겨주신 재정의 파수꾼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상황 공시
•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 시의회 예결특위 심사 자료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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