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오산시 2025 예산분석] ② 고정비 부담에 가용 예산 ′바닥′⸱⸱⸱계속비 사업 15건, 3391억 달해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오산시 2025년도 세출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가용 재원 부족'이다. 여기에 다년도 예산 집행 계획이 묶인 거액의 재원이 선점돼 재정 여건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본예산 8883억원 중 사회복지와 대형 SOC 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특히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272억원),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175억원) 등 대규모 시설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신규 정책을 발굴하거나 경기 변동에 대응할 재정적 여유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30일 예결신문이 오산시의 2025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일반회계 세출 중 사회복지 분야는 3308억원으로 전체의 43.93%를 차지했다. 이는 유사 지자체 유형 평균인 43.6%를 상회하는 수치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법정 의무 지출이 대부분인 복지 예산 특성상 시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문제는 이런 고정비에 수천억 원대의 시설비가 추가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계속비 사업은 총 15건으로 전체 사업비 규모가 3391억원에 달해 향후 시 재정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272억 철도횡단도로와 청사 건립⸱⸱⸱개통 이후 리스크 '무대책'
가장 큰 단일 SOC 사업인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에는 시설비 250억원을 포함해 총 272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대해 성길용 위원은 예결위 심사에서 "도로 개설 이후 발생할 교통 흐름의 병목 현상과 인근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대형 토목 사업은 건설 비용보다 개통 이후 발생하는 생활권 충돌과 추가 보완 사업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지닌다. 시가 미래의 운영 부담과 갈등 관리 비용을 간과한 채 '착공 실적'에만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청사 건립 사업 역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비 175억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53억원 등이 예산에 반영됐다. 특히 신장2동 청사와 관련해 송진영 위원은 주민 공청회 의견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위원은 "지하주차장 확대 요구를 비용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평생 쓸 건물을 생각하지 않는 안일한 행정"이라며 "주민 편의가 실종된 청사 건립에 수십억원을 쏟아붓는 것은 향후 추가 공사비와 민원을 예약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민생은 깎고 축제는 보존"⸱⸱⸱'오! 해피 산타마켓' 3억 도마 위
재정 자립도가 30%대 중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행사성 예산 확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올해 행사⸱축제 경비로 총 51억원이나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오산문화재단의 '오! 해피 산타마켓' 사업에 3억원이 배정된 것을 두고 의회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예슬 위원장은 "예산 총액의 한계로 인해 많은 민생 사업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축제에 3억원을 쓰는 것이 과연 최우선 순위냐"고 질타했다. 자생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도시에서 일회성 축제 예산을 보전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 지방보조금 125억 돌파⸱⸱⸱검증 없는 '돈 풀기' 제동
지방보조금 예산은 총 125억원으로, 전년 68억원 대비 무려 57억 원(83.8%)이나 폭증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역시 28억원으로 유형 평균(26억원)을 상회한다. 의회는 이 같은 보조금 살포가 구체적인 성과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경고했다.

전도현 위원은 제설 장비 도입과 관련해 "인력 위주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과학적 장비 도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력 지원 보조금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 특사경 여비가 불과 월 1만원으로 책정된 사례 등을 들며 시가 생색내기식 예산 편성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재정의 고질적 병폐인 시설비 이월 문제도 여전하다. 2025년 예산에 반영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78억원은 사실상 전년도 잉여금과 이월금으로 구성된다. 이에 송진영 위원은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 돈을 남기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성길용 위원은 "오산시에 필요한 것은 계속비 사업의 과감한 속도 조절과 선심성 경비의 전면 폐지"라며 "조례도 없이 예산을 미리 잡는 식의 편법적 편성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오산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2025년 오산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 제289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3차~제14차)
• 제2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5년도 오산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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