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경기도의 2025년 복지예산이 9월 현재 18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만, 사업별 집행률은 극단적인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아동·청소년·노인 등 현금성 지원사업은 상반기 중 전액 집행된 반면, 일부 절차형·보조매칭 사업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특히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무상보육 등 생활밀착형 사업마저 집행이 지연되면서 확장 재정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복지예산 18조원···규모는 사상 최대
경기도의 2025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18조8154억원으로 전체 예산(39조2826억원)의 49.5%를 차지한다. 이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조4000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령화, 돌봄 수요, 국고보조 확대가 복지지출의 구조적 팽창을 이끌고 있다. 복지예산의 덩치가 커진 만큼, 사업별 집행 속도와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 상위 5개 사업, 모두 100% 조기 집행
9월 말 기준 경기도 복지 관련 사업 중 예산 50억원 이상, 집행률 상위 5개 사업은 모두 집행률 100%를 기록했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지원 대상이 명확하고 ▲현금성 또는 직접지원 형태이며 ▲행정 절차가 단순하다는 점이다. 대부분 상반기 중 신청 및 집행이 완료돼 9월 이전에 예산 전액이 집행됐다. 특히 아동돌봄·청소년 분야 사업은 중앙정부와의 매칭 구조가 단순해 조기 집행이 가능했다.
• 하위 4개 사업, 집행률 ‘0%’
반면 집행률 하위 4개 사업은 모두 집행액이 ‘0원’이었다.
이들 사업은 성격이 뚜렷하게 나뉜다. ‘의료급여 예비비’와 ‘반환금’은 본래 집행이 전제되지 않은 회계성 항목이고, ‘청소년요금 할인’과 ‘무상보육’은 실제 집행 구조의 병목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은 예산만 확보된 채 지자체·운수업계 간 정산 체계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착수되지 못했다. 무상보육 5세 지원사업도 교육청·지자체 간 매칭 및 협약 절차가 길어져 집행이 지연됐다.
■ 양극화가 드러낸 구조적 과제
경기도 복지예산의 집행률 양극화는 확장 재정의 속도와 정밀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금성 지원사업은 신속하게 예산을 소진하지만, 행정·절차형 사업은 상반기 대부분의 시간이 준비 단계에 머문다.
이러한 ‘상위 100% vs 하위 0%’의 격차는 예산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 체감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생활밀착형 사업이 지연되면 정책 신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저집행 사업 조기경보 체계 구축 ▲매칭 지연 사업의 협약 일정 관리 ▲예비비·반환금 항목의 예산 편성 방식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간단 요약
• 경기도 ‘25년 복지예산 18.8조원 규모···9월 기준 ‘100% 조기 집행 vs 0% 미집행’ 양극화
• 상위 사업은 현금성·절차 단순형, 하위 사업은 행정·매칭 지연형이 주축
• 확장 재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저집행 사업 구조 개선과 절차 관리가 핵심 과제
■ 출처
• 경기도 예산 및 집행 현황 CSV
•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2025)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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