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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6 예산] 저하되는 기초체력 ㊥ 투자 지출 축소로 성장 동력 상실: 김대성 기자 2026.01.11;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세종시의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현재 유지'를 위해 미래의 투자를 희생한 전형적인 저성장형 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예결신문이 시 예산안의 세부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비와 ...

[신년특집: 5극 3특, 대한민국 재설계 ③] 호남發 에너지-AI 동맹과 재정적 생존 전략: 김민준 기자 2026.01.10;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대한민국의 남서쪽 경제축을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내달(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권역별 전략산업(성장엔진) 발표를 앞두고 '에너지-AI 동맹'을 통한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 ...

[세종시 2026 예산] 저하되는 기초체력 ㊤⸱⸱⸱지방세 수입 정체⸱내부거래 의존에 재정 건전성 악화: 김대성 기자 2026.01.09;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세종시의 202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총 2조828억8000만원이다. 작년 본예산 대비 1012억원(5.11%) 증가하며 확장적 재정 운용의 모양새를 갖췄다. 하지만 예산의 내실을 결정하는 세입 구조를 들여다 ...

[신년특집: 5극 3특, 대한민국 재설계 ②] 충청권 메가시티 부상, 경제적 파급효과는?: 김민준 기자 2026.01.08;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내달(2월) 논의가 확정되는 '5극 3특' 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권역으로 충청권 메가시티가 손꼽힌다.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를 중부권으로 묶는 이 거대 경제권은 ...

코나솔, 전략적 자산 일부 31억을 276억에 양도⸱⸱⸱8.6배↑: 김대성 기자 2026.01.08;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KONASOL(코나솔)이 그동안 비공개했던 전략적 자산 양도 대금을 공식 공개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속 복합소재 전문기업 코나솔은 지난해 12월 29일 '유형자산 양도 결정'에 대한 정정 공시를 ...

[서울시 2026년 예산 분석] ㊦ 15조 쏟는 ‘약자동행’의 민낯⸱⸱⸱밥상 물가도 못 따라가는 헛구호 복지: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6.01.07;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로 '동행'을 내걸었다. 총 예산 51조5060억원의 30.3%에 달하는 15조6256억원을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배정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를 실현하겠 ...

[신년특집: '5극 3특' 대한민국 재설계 ①] 인구 5000만 시대 종언⸱⸱⸱해외 사례로 본 '압축 국가'로의 대전환: 김민준 기자 2026.01.06;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대한민국 행정 지도가 1896년 13도제 실시 이후 130년 만에 근본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다음달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전략산업 추진을 시작으로 기존 17개 시⸱도 체제가 막을 내리고 전국을 5개의 ...

[서울시 2026년 예산 분석] ㊥ 법 절차 무시한 '시장님 관심 사업'⸱⸱⸱51조 예산의 '위험한 질주':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6.01.05;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5일 예결신문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

[기획: 농협 개혁] ㊦ 농촌의 운명 바꿀 '유통 3단계'⸱⸱⸱스마트 농협이 열어갈 유통 민주화: 신하연 기자 2026.01.04;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 농산물 유통 현장을 전격 방문, 고질적인 다단계 유통 구조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즉각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시는 10년 넘게 도돌이표를 반복해온 유통 개혁의 근본 패러 ...

[신년 기획] 수출 7000억 달러 시대 개막⸱⸱⸱2026년 신성장 동력의 향방은?: 김용대 칼럼니스트 2026.01.03; [예결신문=김용대 위원]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2026년 새해 초반부터 강력한 상승 동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기대가 아닌, 축적된 견고한 수출 실적과 경제 펀더멘털에 근거한다. 실제 작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3. ...

[기획: 농협 개혁] ㊥ 유통 혁신 가로막는 '제왕적 조합장'⸱⸱⸱그들만의 성(城)이 된 지역농협: 신하연 기자 2026.01.02;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전국 1100여개 지역농협은 각각의 독립 법인으로서 지역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 혈맥의 정점에 있는 조합장의 권한은 가히 '제왕적'이라 불릴 만큼 막강하다. 해당 농협의 인사권, 예산 집행권, ...

[서울시 2026년 예산 분석] ㊤ '51조 시대'의 재정적 착시⸱⸱⸱빚 없는 건전 예산의 이면: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6.01.02;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서울시는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7.0%(3조3915억원) 증액한 51조5060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최초의 '50조 시대' 개막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안정된 삶의 기반을 위한 동 ...

자산 불평등이 다차원 격차 키운다⸱⸱⸱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자산 격차는 U자형 반등: 신하연 기자 2025.12.31;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우리나라가 소득과 자산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주거 등 삶의 전 영역에서 불평등이 다차원적으로 심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미래연구원이 공 ...

[연말 특집: 2025 지방 재정 실태] '밑 빠진 독' 막을 재정 준칙 시급⸱⸱⸱투명한 결산이 지방자치 살린다: 김용대 칼럼니스트 2025.12.30; [예결신문=김용대 위원] 지난 4부의 연재를 통해 본지는 전국 지자체의 불용액 실태부터 예비비 남용, 기금 돌려막기, 나아가 선심성 축제와 토목 사업까지 지방 재정을 좀먹는 요소들을 파헤쳤다. 올해 대한민국 지방 재정은 세수 부족이라 ...

[기획: 농협 개혁] ㊤ 60% 물량 틀어쥔 농협, 왜 대기업 유통망의 '원료 공급기지'로 전락했나: 신하연 기자 2025.12.29;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대한민국 농산물 산지 물량의 60% 이상을 틀어쥔 농협의 위상은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하지만 현지에서 거둔 농산물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 풀리며 거대 자본의 한 수익원에 불과해진다. 농협의 위상은 ...

[연말 특집: 2025 지방 재정 실태] ④ '세수 펑크'에도 멈추지 않는 축제 불꽃⸱⸱⸱전시성 토목에 멍드는 지방 재정: 김민준 기자 2025.12.28;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결손'이라는 사상 초유의 재정 위기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성역이 있다. 바로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 '선심성 축제'와 '전시성 토목 사업'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

정부 R&D 지원 체계, 조세 감면서 직접 보조금 중심으로 '전략적 전환' 필요: 신하연 기자 2025.12.27;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국가 경쟁력을 넘어 정치와 안보의 핵심축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미래연구원 ' ...

[연말 특집: 2025 지방 재정 실태] ③ 미래 자산 헐어 연명하는 지자체 ‘기금 돌려막기’: 김민준 기자 2025.12.26;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을 지탱하는 두 축은 예산과 기금이다. 예산이 당해 연도의 살림살이를 위한 것이라면, 기금은 신청사 건립이나 재난 대비, 지역 산업 육성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장기간 적립해두는 '미래를 위 ...

[연말 특집: 2025 지방 재정 실태] ② 강남·서초·마포 '예비비' 실체⸱⸱⸱비상금인가 쌈짓돈인가: 김민준 기자 2025.12.25;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예산은 '예측의 산물'이며 지방 재정의 모든 지출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대원칙이다. 하지만 서울시 자치구 현장에서는 이 원칙을 무력화하는 '합법적 탈 ...

[연말 특집: 2025 지방 재정 실태] ① 곳간 비었다더니⸱⸱⸱'불용액 14조'에 잠든 민생 예산: 김민준 기자 2025.12.24;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5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전국 지자체들은 일제히 "지방 재정의 위기"를 외치며 국고 보조금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으로 곳간이 비었다는 하소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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